디지털 기술 혁신을 밀고나가는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 기술혁신 사이에서의 딜레마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자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혁신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국가/기업간 경쟁에서도 뒤쳐지고, 후자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디지털 빅브라더 사회가 올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요. 검토 없는 우려 속에서 양극단의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이야기이겠지만, 관련 정보들을 학습하고,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대응 상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많이들 모르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논의되고, 생산된 사례들도 있구요. 문제는 숙의와 공론이라는 것이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지켜보는 가운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했나 하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혁신에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따라 이루어질 '변화'의 불가피함에 대해 인지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변화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그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살을 붙이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등은 열려 있고, 그와 관련하여 논의해야 한다는 것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글에서처럼.. (인간)노동의 질을 살펴보는게 중요하겠네요. '기술결정론'인 거 아니냐고 쉽게 비판하지만, 기술 변화에 따른 사회변화의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기술결정론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또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인간 노동의 질은 어떠해야 할 지 대화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은행에서 AI 상담원(?)이 전화를 했더라구요. 저한테 질문을 해서 '예'했더니 광고를 하고 인사를 하고 통화를 끊더라구요. 뭔가 현타가 오던데..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와 대화를 나누고 협업하며 일해야 하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네요.
내용에 대한 댓글은 아니지만.. 다른 토론글, 그 토론글의 댓글들에 이어 새로운 토론글을 작성해 주시니 따라가며 읽으니 이해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공론장에서의 토론의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읽겠습니다!
'신상 공개'라는 '법적 처벌'을 넘어서는 '사회적 처벌'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화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지른 죄에 비해 더 큰 처벌이 될 수도 있으며, 이후의 삶이 어려워짐에 따라 반성 및 성찰과 갱생의 가능성 자체를 막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잘못된 정보로 개인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폭로를 통한 사회적 처벌은 다른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 권력에 대한 싸움일 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극도로 심각한 범죄일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 기준을 세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전에 인공지능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인식하고 통제권을 가져오기위한 노력을 시작해야한다.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따라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참정권 보장이 핵심인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인공지능과의 공존에 대해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은 생각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도 모른다."
위 말씀에 동감하게 됩니다. AI를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면 괜찮을텐데 기술의 발전과 전파는 그렇게만 제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관련 윤리를 정립하고 대응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텐데 말이지요.
"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하기 이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결정의 지난한 과정이 보호받을 권리였을 것이다. 언제나 변화하는 마음가짐과 속도에 따라서, 결정과정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갈 기회가 여성에게 구조적으로 주어졌어야 했다."
주체성의 실현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게 되네요.
와! 이 글을 통해 바둑계의 인공지능 경험의 경과를 접한 셈인데... 흥미롭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을 두고, 더 성장하는 기사들의 모습이라니.. 바둑계의 사례가 앞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게 될 사회에 여러 시사점들을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만 읽고도 AI가 발전했을 때, 현실에 생겨나게 되는 문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대응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시급함도 바로 와닿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이 왔고, 또 다른 세상이 곧 올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논의도 우리의 논의이지만, 지구적 차원에서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가며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BCI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덕분에 배웠습니다. 기술 혁신에 따라 관련 윤리를 정립하고 제도적 대비를 해야 할 일들이 가득하네요. 우리 사회는 잘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덕분에 탈성장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적을수록 풍요롭다] 책은 정말 좋더라구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탈성장'을 하나의 가치가 정도로 생각 할 것이 아니라 피해갈 수 없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필수적인 답안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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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적정한 영역에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면 숙의민주주의에서의 활용을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보다는 인간의 숙의에 기초하여 공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의 제도화에 강조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니라 '응용 통계'라 불러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양적 데이터를 넣고 근사치를 찾아가는 것이 숙의가 아니라, 양적 차원을 넘어서는 질적 고양의 더 나은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 숙의라는 점에서 아직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주체가 권리와 책임을 지니는 모든 시민이라면, 장애인 또한 그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은 처한 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할 때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수자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시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변화되는 조건에 따른 또 다른 역량이 강화되거나 깨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당장에 저만 생각해보자면... 2007년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책 읽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고, 유튜브, 넷플릭스가 대중화 되고나서부터는 더욱더 줄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책만 안읽는 것이 아니라 빠른 배속으로 짧은 영상들을 보는 경향이 커진 것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심층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도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되돌려 보려 해도 잘 안되네요.ㅠㅠ 문해력이..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방법중 하나인 집회와 시위와 관련된 법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사회의 정치의 후진성에 대해 많이들 말하지만(동의되지만..)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독재에서 민주화로 성공적으로 이행했고, 2016년 거대한 규모의 (비폭력) 촛불항쟁을 통해 대통령을 끌어내린데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는 비폭력 대중직접행동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정치의 도입 및 정상화 등을 이룩해 온 '선진적인 민주국가'로서의 모습도 동시에 보여줍니다.(세계적으로 이런 케이스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도정치 차원에서 선진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직접행동 차원에서 선진적인 민주국가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한국사회의 집회와 시위를 자랑스러워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규제하자는 주장은 그간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시민의 힘을 제약하고 싶은 의도를 담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똥_민들레_겨울 님께서 연관된 글을 작성해 주셨네요.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대신 링크 남깁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