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청소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토론이 노동자 전체의 권리를 끌어올리는 시작점"이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노동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 나아가는 핵심 고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야 합니다.
지역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노동의 문제, 지역의 문제, 인구 문제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유니온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저도 "디지털 격차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은 불편함을 넘어 불평등한 문제"가 되었다는 부분을 유념해서 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혹여나 기술이 문제라는 관점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산업혁명 초기의 러다이트 운동(기계파괴 운동)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이 죄는 아니니까요. 논자 말씀대로 "디지털은 정보 격차를 늘리 수도 줄일 수도 있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결국 기술에 대한, 기술과 관련한 민주주의의 관점, 시민사회 차원의 개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많은 분들이, 시민이, 그리고 노동 당사자가, 그리고 관련 활동가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늘면 좋겠습니다. 이 캠페인즈도 저처럼 댓글 쓰는 사람이나, 좀더 깊은 본글 쓰는 사람이 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요!!
"중대 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산재는 살인이다."
사진 속의 이 구호가 현 시대의 노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었는데...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장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중대재해 때문에 생긴 법안이다."
이 문장에 눈길이 가네요.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장 환경을 정부가 못마련해줘서 안달이 나있는 듯 한데... 정부가 노동자들도 그만큼 신경써주는 사회가 왔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자유와 여유보다, 불안하고 바쁘고 아픈 노동자가 더 많아"라는 소제목에 눈길이 꽂히게 됩니다. 아마도 플랫폼 노동의 현 상황에 대한 한 줄 요약이라 느껴서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우리는 빠르게 플랫폼 노동과 관련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 플랫폼이 기업의 이윤 논리만 따라 굴러 가는 것도 문제이고, 정부가 입맛에 맞게 통제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대로 플랫폼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시민들의 플랫폼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중간중간 수정이 필요한 긴 글을 작성할 때에는 구글 독스 같은 곳에 작성한 후에 옮기는게 나은 것 같더라구요.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요약해서 한 줄로 안타까움을 표하거나 욕하거나, 어땠어야 했다고 평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아니지만 너무 쉽게 지나가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면에 따져보고 생각해봐야 할 일들을 상세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냐에 따라 조기 퇴근이 좋을지, 업무중 휴식 시간 보장이 좋을지는 다를 것 같아요. 특히 몸이 힘든 일은 중간에 쉬어줘야 하더라구요. 힘든 일 할 때 같이 낮잠 자는 시간이 괜히 있는게 아니더라구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판단은 중요한 법인데.. 외교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의 모양새는 적극적으로 알아서 지뢰를 찾아 밟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대립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중립적/균형적 외교가 필수적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일들은 신냉전으로 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을 심화 할 수 있는 선택인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재택 근무와 사무실 근무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합형태로 발전되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떤 일인가에 따라 재택이 더 나은 경우도 있고, 사무실 근무가 더 나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0~100의 경중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논의가 오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당사자와 시민들의 논의가 오래도록 이루어져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워케이션 역시 마찬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안 중에 선택 할 수가 없네요. 기타 의견입니다!
어떤 마약이냐, 어떤 상황이냐 등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방향성 자체는 범죄로 보기보다는 치료와 재활의 관점에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비범죄화는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사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해와 합의가 일어나는 다양성을 갖춘 공론장의 운영 2) 다양한 자동화 기술의 개발과 활용 3) 사용자 참여에 기반한 적응을 통한 기술 발전 4) 적용한 기술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조치들
동의하게 됩니다. 챗GPT로 인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자각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만 AI의 발전 등의 기술혁신에 따른 더 나은 인간의 삶이라는 관점과 감시와 통제가 지배하는 양극화 된 사회가 올 것이라는 비판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혁신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혹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논자의 말씀대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기술을 활용하고 대응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꼭 필요한 고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