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라는 책에 대해 소개하는 방송 영상이네요.
기존 패권국이 도전하는 패권국에 대한 두려움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아니라 도전하는 패권국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여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관점을 접하며 미중관계를 달리 볼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현재가 그 가능성이 현실화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구간(데인저 존)이라는 점도 인상 깊습니다.
가장 다급한 현안이 "중국이 첨단기술로 무장한 경제 제국을 형성하고 디지털 전제주의를 확산하며, 대만을 점령하여 현재의 지정학적 구조를 깨려고 시도하는 것"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는 것이며, 기존처럼 자유무역질서에의 편입을 추구하는 것은 그만 포기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경제 동맹을 여러 개 맺어야 한다는 제언도 흥미롭네요. 중국 없이도 돌아가는 '이상적인 반도체 연합'으로 독일, 일본, 대만, 한국 등을 꼽는 것도요. 중국이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없도록 수출에 제한을 둬야 한다면서요. 그러면서도 중국과 대화의 공간은 남겨둬야 하구요.
책의 한 줄 요약이 "최악의 지정학적 재앙은 야만과 절박함이 교차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미국중심의 (경제)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을 전제로 이야기 되고 있는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 봐야할 내용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도 문제이지만, 중국중심의 디지털 전제주의의 확산과 대만의 점령 시도도 큰 위협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국가의 외교 차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국내의 정치 차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세상은 너무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극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AI, 디지털 기술혁신의 시대에 그에 대응하는 시민주도 공론장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시의적절하게 빠르게 논의할 수 있는 방법도 갖추고 그것이 전사회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다이트는 기계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지 않았고, 기계의 소유주가 노동자에게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면 기계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러다이트는 기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의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공장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기계를 파괴했습니다. '러다이트'라는 단어가 비이성적이고 무지한 사람을 부르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은 자본의 세력에 의한 명예훼손 캠페인의 결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우리에게는 새로운 ‘러다이트'가 필요하다."
글을 읽고 새로운 시각을 접한 것 같습니다. 저도 러다이트 운동을 기계파괴운동으로 이해하고 한계가 있는 저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개해주신 이면에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의미를 접하고 나니, '새로운 러다이트 운동'의 필요에 대해서도 공감하게 됩니다.
다만 러다이트 운동이 이 글과 같은 깊은 이해 없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의 불필요를 주장하는 것으로 환원될 가능성도 있을텐데, 그 방향은 여러 이유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여러 차원에서의 대응 방법, 관련 윤리, 제도, 법 등등이 전방위적으로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디지털 전환 과정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응.. 상당 부분 정부 차원에서도 이야기 되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는 현재 대체적으로 기후배제적/노동배제적/기업중심적 디지털 전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탄소중립/사회공존의 정의로운 디지털 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은 그러한 말씀하신 관련 사회적대화 제도화를 이뤄내기 위한 시민의 힘의 조직, 그와 맞닿은 정치의 실현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처럼 환경의 관점에서 AI를 바라봐야 하겠네요. AI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기술 혁신을 기후위기와 연관하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F에서나 보아오던 기술은 엄청 발전했지만, 환경은 점점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는 디스토피아는 그저 상상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돌봄을 가족 등 사적 영역에서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점과 공적 영역에서의 "생산적인" 일만을 임노동이라고 생각했던 점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봄'은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며,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다운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필수적인 돌봄이 상당 부분 임노동의 영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공공성'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 4.0> 책 읽으면서 독일의 경험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오래된 사회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의 맥락, 그 맥락 속에서의 한국사회의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이라는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 4.0'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참고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국가, 기업, 전문가, 활동가, 당사자, 시민 등의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 아닐까 합니다.
<노동 4.0>에서 '노동의 유연화'가 중요한 화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사회에서 '노동의 유연화'는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 속에서 대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불안정노동의 증대로 인식될 뿐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작동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노동 형태의 재구축과 노동의 권리에 대한 보장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와 실천이 결합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한국은 디지털에 가장 앞선 나라로 이야기 되지만, 노동은 없는 자본과 정치권의 일방통행인 나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산업계와 노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로 나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길 바라게 됩니다.
시대변화의 불확실성을 인지한 상태에서의 노동4.0의 단순 모방이 아닌 전환적 재해석의 필요에 대한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노동 유연성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이야기는 그것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불안정노동 증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노동의 형태 확립 및 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의 고민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파이어족이라는 개인의 내러티브가 아니라 선량함과 정직함에 기초한 평생교육 문화라는 문제의식에도 공감이 갑니다.
메리토크라시를 넘어 시민사회의 공론장을 말씀하시는 것에도 공감이 가구요.
글을 읽으며 디지털 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할 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좀더 문제의식을 발전시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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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관련 공론장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네요. 공론장 행사를 가도 그 순간 이야기 나눌 때만 좋고, 휘발되어 버리기 쉬운데,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면 시민들의 이야기가 휘발되지 않아 좋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 그린 등등의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준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겠네요. 좀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점점더 심각한 기후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고 있는데.. '그린 워싱'뿐만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의미까지도 근본적으로 따져봐야겠네요.
'탄소중립'은 하겠지만, 실제로는 탄소배출이 늘어나니 '그린 워싱'이 아니라 할 수가 없겠네요. 시민들과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정치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에 내재한 성장주의는 계속해서 기후위기를 심화 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에 '기본소득'이 어떻게 근본적인 대안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 논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인간이 자연을 대상화하여 성장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 자본주의’나 ‘지속가능성한 성장'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자본주의의 위기 관리 도구가 되어 기후위기를 오히려 정당화하고 강화한다는 주장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주어진 조건에서 지구적 차원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구조와 제도를 변형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달리 고려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실천 가능하고 도달 가능한 전략과 전술에 대한 고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의 조직화 등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은 현 체제의 틀 안에서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술만능주의에 입각한 탄소배출의 정당화로 기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배출을 정당화하면서 배출된 탄소의 양을 줄이는 기술 개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전자는 이루어지면서 후자는 미래로 미뤄두기 때문입니다.
‘그린 워싱’이라는 용어는 국가와 자본이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기후위기를 가능하게 하는 일들을 정당화하는 일들에 대해 비판하는 무기로 기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 워싱’이라는 이름의 비판을 통해 ‘녹색 자본주의’와 ‘지속가능한 성장', ‘탄소중립'의 실질적 한계를 드러내며, 탄소제로, 녹색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으로 무게추를 이동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긴 글은 ‘구글 문서’ 같은 곳에 작성해서 옮기는게 안정적이더라구요. ^^;;)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청소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토론이 노동자 전체의 권리를 끌어올리는 시작점"이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노동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 나아가는 핵심 고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야 합니다.
지역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노동의 문제, 지역의 문제, 인구 문제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유니온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