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에 무안 갯벌 보전을 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갯벌이 소중한지 잘몰랐습니다. 한국의 갯벌이 생태계 차원에서 지구적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준다는 것의 생태계 차원에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TNR이 적합한 방법론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던져주는 영상인 것 같아 공유합니다.
"달콤한 덫, 우울증 갤러리 -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가? - PD수첩 2023년7월4일 방송"
단순히 갤러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이 PD수첩 영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통제되지 않는, 일상을 해칠 정도의 중독을 질병으로 보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독 앞에는 여러 단어들이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단어들을 붙여 질병의 일종으로 다루는 것은 또 다른 해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논의들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마약은 개인의 이성으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확실한 중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질병으로 다룰 수 있다'와 같은 주장은 더 받아들여지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담배나 술도 마약보다 덜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계중독이라던가, 섹스중독이라던가, 게임중독이라던가 등등을 그와 같이 규정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층/구조적인 이유로 결핍을 채워줄 무언가에 중독 될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그 무엇이 무엇이든 중독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과 담배도 건강에 해롭다고 규제되기도 하지만 어느정도 기호식품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취미의 영역에 가까운 게임을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해야 할 정도로 취급해야 할까요? 게임이 사람을 반드시 망가지게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약만큼은 당연히 아니고 술과 담배만큼도 아닐 것 같습니다.
"디지털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해 그것은 3차 산업혁명(정보통신혁명)의 급진화라 할 수 있다. 반면 탈탄소화는 새로운 동력체제에 의한 제품, 제조과정, 에너지 체제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산업의 디지털전환과 탈탄소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이다."
디지털화를 3차산업혁명의 급진화로 위치시키고, 탈탄소화를 4차산업혁명으로 규정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싶어 탄복하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니 신규 확대는 금지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녹지보호를 위해 제한하며, 화석연료발전은 탄소배출의 주범이기 때문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대기업을 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탈탄소화 산업, 건설에 투자하도록 이윤 기회를 주되, 공공이 관리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 "모든 것을 국가 책임으로 물어서는 안된다. 국가 책임을 묻더라고 결국 가계가 세금을 내는 주체이기 때문에 가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주장은 급진주의자들의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 속에서 현실주의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읽히는데요.
다만.. 탄소 배출에 있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기업의 이윤 추구가 핵심적이었다는 점, 정부가 그것을 묵인하거나 도왔다는 점도 많이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주의가 체제로의 종속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의 전환으로 가는 길일 수 있으려면, 책임을 묻고 강제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를 ‘진정으로 인간적인 체제’와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으로 읽어내시면서, 정의로운 노동분업과 정환의 시대에서의 노동의 의미에서 논해주셔서 더욱 잘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의 노동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챗GPT(인공지능) 시대의 노동의 변화와 그 의미의 재발명, 그리고 대응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탈탄소사회의 노동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탄소배출산업에서의 노동에서 탈탄소사회에서의 노동으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심포지움의 발제글이다보니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수십년간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졌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실질적인 재난이 이미 수없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탄소제로는 요원해 보이구요. 뭘해도 소용 없다는 비관주의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해주신 다양한 녹색전환론들 살펴보는 것도, 그 과정을 통해 ‘심층 녹색전환 국가’라는 대안적 비전을 도출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공감하게 됩니다.
다만 대안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에 대해서 좀더 묻고 싶습니다. 기후정의운동의 성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다양한 과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과제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코앞의 기후위기에 시급한 정치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후정의행동이라는 직접행동의 성장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틀 내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는 결국 정책 제시 및 제도화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정치 영역에서의 정당과 정치인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것을 불충분하다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제도도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공론장 제도, 이를테면 공론화위원회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정치제도에서의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 논의 및 실천과 실질적인 제도화에 이르지 못하는 시민직접행동의 급진적 실천 사이에서의 딜레마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실질적인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 위한 뾰족한 방안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가 추동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 기술' 개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을 의미하며, 그것이 민주주의에 핵심적임을 함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기업/자본이 플랫폼을 소유하여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자본주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플랫폼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유력하고도 중요한 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포털이 뉴스상품시장터라는 점, 포털플랫폼 생태계 안의 시민들은 집단적 의식 마비 상태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점에 공감하게 됩니다.
포털-언론 공간에서는 정책의제가 성립하기 어렵고, 성찰과 지성이 존재하기 어렵고, 저널리즘의 혁신이 어렵다는 비판 또한 상당부분 공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 혁신, 콘텐츠 혁신, 공론장 스타트업 생태계의 조성 등을 말씀하시는 것 또한 유념해서 보게 됩니다.
"포털-언론 생태계의 비극을 넘어서는 스타트업 대안 공론장"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보의 과잉이 문제라는 점, 그에 따라 큐레이션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 파편화 된 기사의 불연속적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점, 지루하면 참여할 수 없고 참여하지 않는 저널리즘은 무의미하다는 점, 고품질 콘텐츠 제공과 사용자와의 교감을 통한 미디어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게 됩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재정리를 해보자면, 정보의 과잉 속에서 유의미한 콘텐츠와 경험을 제공하고, 각 콘텐츠의 완결성 속에서도 다른 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촉진하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무엇보다 사용자들이 재미있게 참여하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연구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생산한 좋은 연구들이 많은데, 시민들이 읽을 일이 없게 되는 사회적 조건이 안타깝습니다.(오죽하면 논문을 쓰면, 본인하고 지도교수말고는 정독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다양한 연구들이 더욱 많은 분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하는 유력한 시도로 이해됩니다.
개인의 경험을 공유해주셔서 더욱 생생하게 현재의 어려운 조건들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찍힌다' 부분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사회구조적인 제약 속에서 공론장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문지식생산공장이 아닌 거대한 대안 담론들이 자유롭게 생산되어 더 나은 사회로의 가능성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인텔리겐챠'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연구자로 하여금 '기능적인 인텔렉츄얼'로만 역할을 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지식 생태계의 구성에 연구자들이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려면, 기능적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의 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체제 구성을 위한 담론을 생산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변화를 추동하는 다양한 정책 지식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의제는 쉽게 공론화되지만, 이런 의제가 정책적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지엽 말단의 논의만 하다가 여론의 관심사는 다른 의제로 옮겨 가버린다"
"정책과 대안 논의 없이 다른 의제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한국사회의 문제 상황에 대한 분석에 격하게 동의하게 되네요.
"공론장의 핵심 의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관심 가지고, 이를 조정하려는 움직임들이 필요하다."
"공론장의 핵심 의제가 무엇인지, 그 의제가 중요한 것인지, 그 의제에 대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등을 관심 갖는 이들이 늘어나야만 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이들과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야 공론장은 사회 문제와 정책이 만나도록 주선할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도 가능할 것이다. "
그에 따른 필요에 대한 분석 또한 동의하게 되구요.
의제 설정/아젠다 세팅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언론의 역할로 이야기 되어 왔는데, 이제는 단순하게 그렇게만 말하고 말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전문가, 연구자들이 전문적인/이론적인/과학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활동가들은 현장에서의 실천적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자가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전문가의 지식이 공허한 지식이 되지 않고, 활동가의 지식이 맹목적인 지식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자를 연결하는 영역이 필요하고, 그 연결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연구활동가'라 불릴만한 사람들이겠지요. 미디어 종사자들도 그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연구자와 활동가들을 시민들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 발전하고, 플랫폼이 발전하고, 다양한 직접적인 소통의 방법이 발전하고 있는만큼 모든 다양한 주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론을 모아갈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공론장을 만들어가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들이 연구자와 활동가를 연결하고, 이들과 시민들을 연결하여 공론을 형성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지식으로 벼려낼 수 있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 지식을 제도정치에 속한 정치인들, 정당과의 협업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때 더 나은 사회에 한걸음씩 다가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주무관님께 감사 드리며, 새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간곡히 요청할 사안이 있어 이메일을 보냅니다.
유리창에 새가 부딪혀 죽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구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지켜나가 주세요!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제8조의2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귀 구청에서도 개정된 야생생물법을 준수하여 더 이상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모니터링해 주시길 시민으로서 요청 드립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유리창 새 충돌을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애써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관찰 플랫폼인 '네이처링' 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조사' 미션에 기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조사된 서울시내 유리창 새 충돌 사고만 해도 2,558건에 달합니다. 이는 새 충돌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각지에서 발생한 유리창 새 충돌 사고를 기록하여 모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충돌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더욱이 서울시내에서 유리창 충돌 사고로 기록된 새의 종류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나 참새뿐 아니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새매와 솔부엉이, 소쩍새,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참매, 이외에도 호랑지빠귀, 붉은머리오목눈이, 노랑딱새, 멧도요, 벙어리뻐꾸기, 흰눈썹황금새, 오색딱따구리, 파랑새 등 매우 다양합니다. 새 충돌 사고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일어납니다. 대도시라고, 우리 구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관내 건물과 방음벽 주변에 충돌 사고가 없는지 모니터링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에 대한 법적인 인정 차원의 일인 것 같습니다.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