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강의한 유튜브 영상을 잠깐 보니 별 근거 없이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나누고, 좌파 영화, 우파 영화 나누고, 보다보면 DNA에 스며든다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분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https://www.youtube.com/watch?v=LatYGK6FXcs
예전에 남겼던 글도 있지만, 이 페이지 보고 들어가서 못읽었던 글 읽고 코멘트 남기고 왔습니다.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타투이스트의 노동, 발달장애인의 노동, 돌봄노동, 여성대리운전사의 노동,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있고 그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들 읽어보시고 코멘트 남겨보셔요!
검사를 대상으로 논문표절을 이유로 국외훈련비를 환수하는 일을 해내셨다니 엄청나네요!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감시와 검증의 새로운 모범사례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비리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에게는 반복적인 징계와 고송 및 소송, 그리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고 이를 보조한 언론에게는 기자에 대한 입막음용 소송을 하는 것을 보니.. 불의를 지나치지 않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자분들에게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전 이사장 2명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처벌 받기를 바라봅니다.
정부가 원정대에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니 놀랐습니다.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영사조력법"은 국민의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일텐데, 국가가 국민 개인들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활용된다는 것이 대단히 모순적으로 보이고, 국가의 역할 심지어 존립 이유에 대한 의문까지 들도록 만드네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리기사 모임인 카부기상호공제회원들"을 보며, 역시 열악한 노동조건, 특히 여성 노동자가 처한 조건을 이겨내는 힘은 집단의 주체적인 힘의 발현에서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응원합니다!!
아픈 이들에 대한 돌봄,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마련은 국가라는 것의 존립 이유와 관련된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위기라 국가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요새 많은데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모여 인구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할텐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금으로 할 일이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 되어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면들을 상상해 보면서, 더 나아가 장애를 지닌 모든 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그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지현들님과 효상님들이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곧 오송 참사 1주기가 되어 이전의 기사 중 하나를 공유합니다.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그렇게 많은 경고신호를 두고, 단 한 기관이라도 제대로 대응했다면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행복청은 임시 제방을 낮게 쌓았다. 도로관리 주체인 충청북도는 통제하지 않았다. 시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청주시도 역할을 하지 않았다. 긴급구조 시스템인 112, 119도 작동하지 않았다. 관련 기관들 사이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대책위가 보기에 이번 사건은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다. ‘모든 국가기관이 전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최악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기에 14명이 죽었다."
한 기관이 어느 한 가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도 사회적 참사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송 참사는 기사에서 지목하는 기관만 4~5개는 넘습니다. 그 어느 하나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참사라 부르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시 충북 도지사의 "이튿날 오송 참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느님 말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었습니다. 언제나 재난과 사고를 사회적으로 대비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3달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치열하게 이어졌던 2008년 촛불시위때 '다음 아고라'에서 이루어졌던 대통령 탄핵 요구 서명운동도 130여만명의 참여가 이루어졌었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숫자이네요. 과연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 북러 조약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네요. 과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어떤 방행으로 흘러가게 될지..
북러조약의 의미에 대해서오 함께 생각해 보고, 한미조약에서 대해서 되짚어 봐야겠네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듯한 느낌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텐데 북한 싫어 러시아 싫어 정도의 반응이 주류의 나이브한 생각이 된다면 암담합니다.
"경제불평등 심화 과정은 자본생산성 하향 정체화 및 산업전환 지체, 좋은 일자리 감소,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확대, 자영업 노동의 빈곤화, 지역불균등발전 심화와 지역 일자리 질 악화 등 경제발전의 악순환 구조를 낳았다."
한 가지만해 풀기 어려운 매듭이 교차로 얽히고 얽혀서 감당이 안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매듭은 지속적인 고통을 극대화 하는 듯 하네요. 비관적인 마음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기 위해 애쓰는 수밖에 없겠지요?
장마기간인데... 낮은 지대의 반지하에서 또 사고가 벌어지면 어쩌나 걱정하게 됩니다. 반지하는 더이상 짓지 못하게 해야 할텐데 말이지요.. 캠페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있는 곳들도 방지시설 필수로 짓도록 하고 지원도 하구요. 중요한 내용으로 캠페인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들을 더욱 잘 파악하게 되네요. :)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8일 시작한 총파업 참가 인원이 당초 목표한 5000명을 넘겼다. 이 회사에서 파업이 벌어진 것은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삼았"군요.
단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유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 무상교육 및 보육, 늘봄학교 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및 대출 기준 완화, 결혼특별 세액공제 도입, 자녀새액공제 늘리기 등을 제시했네요.
도움이 될만한 정책도 있고,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도 있네요. 어떤 책들을 제시하건,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시간 노동구조의 개편, 성평등과 연관된 개편 등의 접근이 보이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투자 유도를 위해 부동산교부세를 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 부동산교부세의 주요 재원이 대통령실이 최근 폐지론을 띄운 종합부동산세라는 점에서 엇박자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얼굴, 청년의 얼굴, 아동청소년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저출생’ 구호가 난무한다. ... 일·생활 균형 위원회가 6월21일 13명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었다 ... ‘여성’은 배제하고 저출생을 단순히 ‘인구’ 문제로 규정하는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 저출생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배제된 여성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문제들까지 저출생과 인구위기의 문제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