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이슈]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zip 2편

1편(클릭)에서 이어집니다.

해가 바뀌고 2024년 1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강제수사가 고발 4개월여만에 시작됐습니다. 1월 16일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압수수색했고, 17일엔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30일엔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3월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에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3월 6일 MBC가 이 대사가 출국금지 상태라는 사실을 보도했고, 보도 하루 뒤 이 대사는 공수처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 대사가 자진출석한 당일 MBC는 법무부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뒤인 3월 8일 법무부는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3월 21일엔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3차 공판이 열렸고, 공판에서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이 “사건 이첩 보류 지시의 명령권자는 이종섭 장관이었다”라고 증언해 군검찰의 공소 논리와 상반된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임명부터 출국까지 논란이 이어졌던 이종섭 대사는 3월 29일 대사직을 사임했습니다.

5월 2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진행된 윤석열 정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거부권 행사 당일 공수처는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의 대질을 준비했으나 김 사령관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5월 24일 SBS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에서 “초급간부를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28일엔 국회에서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출석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폐기됐습니다. 표결 당일 MBC는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수사단이 이첩을 진행한 후 3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 날인 5월 30일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하루 뒤인 5월 31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장관과의 통화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6월 11일 박정훈 대령의 5차 공판이 진행된 후 12일엔 채수근 상병의 어머니가 박 대령의 선처와 해병대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6월 21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가 진행됐고,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박정훈 대령,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박 대령은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라며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청문회 이후 6월 24일엔 JTBC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 모씨가 해병대 출신 인물들과 개설한 단톡방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골프모임을 추진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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