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과정 공유 없어”…아리셀 참사에서도 ‘피해자’는 없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삼았"군요.

단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유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 무상교육 및 보육, 늘봄학교 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및 대출 기준 완화, 결혼특별 세액공제 도입, 자녀새액공제 늘리기 등을 제시했네요.

도움이 될만한 정책도 있고,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도 있네요. 어떤 책들을 제시하건,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시간 노동구조의 개편, 성평등과 연관된 개편 등의 접근이 보이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투자 유도를 위해 부동산교부세를 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 부동산교부세의 주요 재원이 대통령실이 최근 폐지론을 띄운 종합부동산세라는 점에서 엇박자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 내용에 크게 공감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못해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기는 커녕 엉뚱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삽질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연근무를 활용해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4.5일제를 하는 신기한 방식이네요 ㅎㅎ 즉 월~목 중에 4시간 야근을 하고 금요일 1시에 퇴근하는 신박한..! 결국 근무시간은 줄어들지 않지만 우리 K노동자들은 원래 야근을 많이하니까(😇) 금요일 1시 퇴근을 할 수 있게 되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마 시작 하는' 시도가 좋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