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특고 노동자는 최저임금 책정 때만 안 보이는 '투명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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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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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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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시절도 그렇고 용산 대통령실도 동일하게 비서실 직원들의 명함에 직통 전화번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비서실 노동자들은 국가기밀이 들어간 종이를 수백장씩 만들어낸 걸까요?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태도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케 하는 행동들이 반복되니 허위정보와 음모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대통령 및 대통령실에 대한 허위정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비서실 전화를 누가 사용했는지 등 대통령실이 투명하게 밝혀줬으면 합니다.
2024.07.05
국가기밀이라던 '800-7070' 누구 번호인지 '구글 제미나이'에 물었더니
AI포스트(AI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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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이 대부분 파악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이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오민규님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 규모가 100만을 넘어섰고,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자 통계를 월별·성별·지역별·업종별로 자세히 내고 있다.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수입 규모를 거의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에게 이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는 투명인간이란 말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 속에서 노동의 권리를 위한 제도는 힘을 쓰지 못하며 뒤쫓아가는 것도 포기한 듯 보입니다. 그 핑계로 자본은 노동을 착취하여 이윤을 극대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