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낮추겠다는 속셈 - 소셜 코리아

"최저시급도 못 벌고 있어 가맹 계약이 끝나면 편의점 운영을 접을 생각"이라는 편의점 점주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는 논조로 기사를 쓰면 어쩌자는 걸까요? 알바도 그 최저시급 정도는 받고 싶을텐데요.

저는 진지하게 업종별이나 지역별 차등임금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피고용 노동자도 있지만, 수많은, 어려운 자영업자들도 임금을 주는 '사회적 약자'임을 직접 목격한 적이 많거든요. 또한, 실제로 학부 정치학 수업에서 만난 한 학우 역시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차등최저임금제를 수업 과제지만, 기획안으로 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은 최종적으로, 차등최저임금을 도입하는 대신 물가상승률보다는 낮지 않은 완만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유지하고, 대신 가치 있는 일에는 더 많은 임금이, 부족한 부분은 보편/선별적 복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정리하긴 했습니다. 결국, 어떤 노동이, 어떤 지역이 법으로 '차등'될 때의 문제점이 제도가 가져오는 이점보다 더 크다고 결론지었거든요. 저 찬성 11표를 던진 사람들의 진짜 의의를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해당 주장들이 왜 나오는지를 짚어보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 옳은 사회를 만드는 길을 알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