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RightsCon] 기후위기 온라인 혐오와 폭력, 가짜뉴스에 맞서는 방법 RightsCon(이하 ‘라이츠콘')은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로, 지난 2011년부터 Access Now의 주관으로 5개 대륙을 돌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스타리카에서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간 진행되었고, 600개가 넘는 세션에서 174개국의 81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모여 성황리에 열렸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비영리 플랫폼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크루들도 일부 세션에 참여하여 각 세부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제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이츠콘에 다녀온 빠띠의 크루 제이, 미키, 리디아의 여정과 함께, 디지털 시대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빠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기후위기, 비상사태입니다. 이젠 모두가 나서 기후위기를 이야기 합니다. 오래전부터 코 앞에 닥친 인류의 위기를 이제서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와 활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앞장서 기후위기를 알리던 활동가들은 지칠 새도 없이 조금의 변화라도 있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활동가들은 함께하는 동료와 시민들로부터 작은 성취와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생각에(어쩌면 오히려 나빠져가고 있는 상황에) 그보다 깊은 우울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세력앞에 무력함마저 느낍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시간조차 부족한 지금. 이제는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정보들이 우리와 우리 주변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국가 경제 이해 관계에 얽혀 기후위기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유용한 도구가 되어 감당할 수 없을만큼 덩치가 커진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는 이야기되어야 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하기에 RightsCon의 아래 두 세션을 함께했습니다.   Boiling point: online hate in the face of the climate emergency  (기후 비상 사태에 직면한 온라인 혐오)  Oportunismo climático: desinformación online y offline para ocultar el ecocidio en la Amazonía venezolana (기후 기회주의: 베네수엘라 아마존의 생태학살을 숨기기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허위 정보)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된 온라인 혐오 Boiling point: online hate in the face of the climate emergency  (기후 비상 사태에 직면한 온라인 혐오) 세션에서는 Henry Peck(Campaigner, Global Witness)의 진행으로 인도 청소년 기후 정의 운동가이자 Friday For Future India의 설립자인 Disha Ravi(Climate Justice Activist, Independent),Global Action Plan의 정책 및 캠페인 책임자 Oliver Hayes(Policy & Campaigns Lead, Global Action Plan), Engine Room 연구자 Quito Tsui(Research assistant, The Engine Room)3명의 세션 발제자들이 온라인 증오와, 폭력, 선거 허위 정보가 기후 정의 활동과 민주적 과정에 끼치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아래 본문의 내용은 해당 세션에서의 내용을 요약, 편집하여 옮겼습니다.) 온라인 증오와 폭력은 기후정의 활동가, 연구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공감하며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증오와 폭력의 영향을 받은 과학자의 5분의 1이 우울증을 경험했고 절반 이상이 생산적인 활동이 어려워진것으로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이는 디지털 기술과 기후위기, 기후 비상사태의 관계에 더 많은 측면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아래 발제자들이 연구와 활동 경험을 나누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Quito Tsui는 디지털 기술과 환경정의의 밀접한 연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술을 이용하여 삼림 벌채에 대해 모니터링 하거나 데이터 수집, 정제, 분석과 같은 모델링 등을 통해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만 오히려 이 기술 산업이 발전하며 환경 정의 활동가들이 해야할 일들이 많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Disha Ravi 역시 디지털 기술이 가진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 말하며,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해 디지털 캠페인을 운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자원을 모으고 공유하는 데 활용되는 것은 좋으나, 빅테크 추적 메커니즘과 사용자들간 데이터 공유로 정부와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Oliver Hayes는 기업이 환경 정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업이 생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도하는 행위 역시 제한되지 않는 점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1%가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조작적으로 감시 기반의 광고를 강화하는 것이 본질적인 낭비라고 설명하며 이 광고에 대응하고 환경 이슈에 대항하기 위해 환경 단체들이 이 광고에 대해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발제자들은 기업들의 미디어를 활용한 기후위기 증오 발언과 선거 허위 정보 제공, 거대 기술을 가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그린워싱(기업이 실제로는 환경보호 효과가 없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 공감하며 온라인, 디지털 환경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과 앞선 행동이 필요함을 공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감춘 아마존의 비밀 Boiling point: online hate in the face of the climate emergency  (기후 비상 사태에 직면한 온라인 혐오) 세션에서는 온라인 증오와 혐오, 선거 허위 정보가 기후 정의 활동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디지털 기술과 기후정의의 연결고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악용하여 환경 활동을 막는 사례는 어떨까요. 아니, 사실은 진실을 감추는 행위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Oportunismo climático: desinformación online y offline para ocultar el ecocidio en la Amazonía venezolana (기후 기회주의: 베네수엘라 아마존의 생태학살을 숨기기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허위 정보) 세션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혐오와 정부의 언론통제, 가짜뉴스에 대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5명의 기자와 전문가 Maria V Marin(Executive Director, ProboxVE) Ariana Briceño(Coordinator, El Estimulo), Jeanfreddy Gutierrez(Journalist, Cocuyo Chequea), Hector Rodriguez (Coordinator, Medianalisis) , Adrian Gonzalez(Coordinator, Cazadores de Fake News)가 해당 세션에 모였습니다.  세션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그들이 환경의 진정한 수호자"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불법 광산 및 산림파괴로 인해 베네수엘라 아마존은 점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중요한 채널인 rctv가 폐쇄된 2007년에 언론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인의 사법화 및 범죄화는 시민들 사이에 잘못된 정보를 가져왔고, 강요된 내러티브(narrative)의 무지와 지속적인 왜곡이 사회를 해체 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거론되는 주요 이야기들은 결국 베네수엘라 정권에 의해 모두 차단되고 한편으로는 참여, 기존 미디어에서 이미 방송되고 있던 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정부의 언론탄압을 견디다 못해 대체언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아마존의 진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Armando info와 스페인 국가에서는 러닝머신과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수행한 조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세션에서 기자와 전문가 들은 이야기 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와 같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검열, 정부로부터의 위협이 있어 기자, 단체 및 활동가들이 현재 상황을 문서화하고 알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요. 그러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독립 언론 매체 2개, 단체 3개 및 팩트 체커 1명이 노력을 합쳐 베네수엘라 정부의 담화와 COP27에서의 온라인 선전을 조사, 전문가들, 환경 단체가 위성 영상을 통한 고발, 정부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한 거짓을 폭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베네수엘라 아마존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과 문제 해결 촉구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항하는 힘을 보태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활동과 민주적 과정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 기후위기에 대한 온라인 혐오와 폭력은 환경을 위한 행동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며 비판적인 대화를 억압합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내 환경정의, 기후위기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은 인권 피해와 선거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진실을 감추는 언론통제와 가짜뉴스 조장은 또한 어떠한가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감추는 실상을 알리고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진실을 확인하고 외부에 알리는 것, 국제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환경 재앙에 대한 인식을 조성하는 것, 무엇을 어떻게해야 가능할까요.   빠띠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활동과 민주적 과정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켜내야하는 의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빠띠의 공론장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한 공간에서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열고 의견을 내고 모으고 알릴 수 있도록 지금 이순간에도 빠띠는 ‘들썩들썩떠들썩’한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혐오와 폭력, 가짜뉴스에 맞서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는데서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후위기, 이제는 생존을 고민해야하는 시대. 서로를 믿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활동과 민주적 과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3RightsCon]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디지털 권리를 위해 RightsCon(이하 ‘라이츠콘')은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로, 지난 2011년부터 Access Now의 주관으로 5개 대륙을 돌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스타리카에서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간 진행되었고, 600개가 넘는 세션에서 174개국의 81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모여 성황리에 열렸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비영리 플랫폼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크루들도 일부 세션에 참여하여 각 세부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제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이츠콘에 다녀온 빠띠의 크루 제이, 미키, 리디아의 여정과 함께, 디지털 시대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빠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대화를 열고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모아 알리는 대화의 장을 열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고민을 더해야 하나. 매번 깊은 고민을 하고 정보를 모아 배우며 나아가고자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참여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디지털 권리를 지켜내는 것,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되던 차 청각, 시각 장애인의 디지털 권리에 대한 이해 및 경험, 더 나은 방법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세션을 발견했습니다. Digital rights for deaf and blind people: how is it going? (청각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권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권리, 어디까지 왔나요? Digital rights for deaf and blind people: how is it going? (청각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권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세션에서는 청각, 시각 장애인의 디지털 권리에 대해 Ellen Kusuma(Consultant, Independent)의 진행으로 Nissi Taruli Felicia(Co-Founder FeminisThemis),인도네시아 시각장애인 권리 운동가 Mahretta Maha (Officer, PERTUNI & PETKI DKI Jakarta),방글라데시의 국가 컨설턴트인 Vashkar Bhattacharjee(Program Manager, Young Power In Social Action)의 세션 발제자 3명이 경험과 생각, 더 나은 대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세션에션 나누었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권리는 인권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없으면 직업적으로 일할 수도 없고, 일할 능력을 잃을 수도 있고, 기술이 없으면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접근성이 없으면 정보를 수신하는 기술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 연결이 없으면 저는 여러분과 같은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연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지 언어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보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우 비싼 화면 판독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실제로 제한하는 기술 비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아주 좋은 품질의 오픈 소스 화면 읽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나라들이 고품질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 장치는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연결하거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제한받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인터넷이 열악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는 디지털 격차를 만들고 수백만 명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나 연결을 얻지 못하거나 디지털 기술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실제로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차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장애인은 빈곤층에 속하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가 비싼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값비싼 보조 기술과 장치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높은 성능의 장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가형 제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청각 장애인의 수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가 2억 정도인데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7%가 청각 장애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수화 통역사를 갖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수화 통역사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화 통역사가 통역 능력이 뛰어나고 관련 지식이 있지만 서로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장애가 없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조직, NGO 또는 기타 시민 사회 단체와 함께 앉아 이야기하거나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 였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디지털 권리를 위해 빠띠는 시각, 청각, 시청각 장애인이 마주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때는 어떻게 하면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낼 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촘촘하게 보완해가고자 합니다.     모두를 위한 디지털 권리를 위해 빠띠가 그 새로운 장을 여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다함께 힘을 보태어주기를 바라며, 이번 세션의 진행자가 마무리로 맺었던 발언으로 이 글을 맺어봅니다.  “저는 다음 10년이 우리의 10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애인들은 모든 권리와 기회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향유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디지털 기술과)인공 지능이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 구석구석 펼쳐진 도로. 경제·문화 활동으로 분주한 사람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이고, 인공적인 불빛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도시를 '문명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도시들에는 공통적으로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습지입니다. 습지는 홍수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수질을 정화하는 한편,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교육과 여가생활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세계의 도시습지, 함께 살펴볼까요? 영국의 수도 런던, 고급 주택단지 사이에는 런던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런던습지센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저수지를 습지공원으로 복원한 런던습지에는 150여종의 새와 물고기 서식하고 있습니다. 기부금과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런던습지센터는 런던 시민들의 자긍심이기 합니다. 아시아의 별, 홍콩에는 마이포 습지가 있습니다. 대도시 습지관리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마이포 습지는 1,540㏊ 면적에 갯벌과 맹그로브숲, 갈대숲, 양식장과 논습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이포습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 기착지 중 하나입니다. 세계경제의 심장으로 불리는 뉴욕에도 습지가 있습니다. 케네디 공항 옆에 있는 자메이카 베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미국 동북부에서 가장 중요한 철새서식지 중 하나입니다. 약 36㎢ 의 면적의 습지와 섬으로 구성된 이곳은 미국의 국립공원 중 유일한 야생동물 보호구역입니다. 동남아의 물류허브이자 대표적인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2020 세계 녹색도시 순위 8위의 녹색도시이기도 합니다. 독립 시기부터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싱가포르는 1990년대부터 싱가포르 녹색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싱가포르 북서부에 위치한 숭게이 부로 습지보호구역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넓은 습지이자 유일한 보호지역입니다. 세계적인 도시에는 건물과 도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로 보호받는 자연이 도시와 조화를 이룹니다. 높은 생태가치를 지닌 습지는 도시를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추진시민협력단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서명운동 바로가기

연세로 차 없는 거리가 사라진다? 언제나처럼 업무를 하던 날, 동료 활동가가 기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연세로 차 없는 거리를 해제 하겠다는 신임 서대문구청장의 인터뷰였습니다. 올해 서울환경연합은 차 없는 거리를 주제로 활동하며 차 없는 거리를 확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확대는커녕 있는 걸 없어지지 않게 지켜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연세로는 2011년 말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검토를 시작해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2012년 3월~ 2013년 12월까지 총 2년에 걸쳐 차로를 줄이고 보행로를 넓히는 공사 후 2014년 1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입부터 운영시작까지 거의 3년 가까이 걸렸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운영만 10년 가까이 되어왔던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다시 자동차가 들어오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막기 위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연세로 공동행동’이 구성되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기후위기서대문비상행동, 녹색교통운동, 연세로공론장, 청년하다, 체인지워크 등 서대문에서 활동하는 있는 단체 및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단체가 연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즈음부터 시작해 벌써 1년 가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절차도 근거도 부족한 서대문구 서대문구청은 연세로 차량통행을 허용하기 위해, 우선 차 없는 거리부터 해제했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차 없는 거리냐고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차 없는 거리와 대중교통전용지구, 비교해 봤습니다. 명칭 대중교통전용지구 차 없는 거리 특징 버스, 트램 등 대중교통수단만 통행할 수 있음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제한됨 지정·해제 권한 서울시 관할구청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도입된 이후 서대문구는 연세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금요일 14시~일요일 22시까지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며 버스의 통행마저 제한되었습니다. 차가 없으니 그 공간은 축제, 공연 등 여러 행사로 채워졌습니다. 자연스레 연세로는 문화의 장으로 대표되었습니다.   하지만 9월 16일,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해제에 대한 행정예고(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2 - 1219호)’가 올라왔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 차 없는 거리부터 해제하려고 한 셈이죠. 행정예고 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1일이었습니다. 행정예고에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은 단 3주, 그 안에 최대한 많은 반대 의견을 모아야 했습니다. 연세로 공동행동 집행팀에서는 꾸준히 연세로 스타광장 앞에 나가 반대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지나가던 많은 학생, 주민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대부분은 차 없는 거리가 해제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빠띠를 활용해 연세로와 멀리 계신 분들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서명한 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해제’ 시행 예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렇게 온라인 1,148명, 오프라인 1,280명 총 2,428명의 서명을 모아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에 직접 찾아가 제출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처음부터 연세로 차 없는 거리를 해제하기 위해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창천교회, 현대백화점, 세브란스 병원 등 자동차 이용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해제 찬성 의견이 높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정작 서대문구 주민의 의견은 알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 학생의 90%가 넘게 반대했고,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67.5%를 차지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일은 10월 11일 까지였지만, 차 없는 거리는 10월 9일 22시부터 해제되었고, ‘차 없는 거리 운영 종료’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제출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서대문구 관계자는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무슨 의견이 있는지는 알아야 하니 의견을 내라고 한 것일 뿐, 시민들이 행정예고 기간에 낸 의견이 해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며 절차가 형식에 불과함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도 신촌 상권의 침체 원인이 대중교통전용지구 때문인지 밝혀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상권 침체의 원인은 한 곳에만 있지 않으며, 코로나 상황, 임대료, 새로운 상권 생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서대문구도 우리동네 상권서비스에서 신촌상권의 폐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근거를 들었지만,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가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미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님은 요즘 연일 인터뷰를 통해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로 상권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이었던 2019년이랑 비교하면 매출이 줄어드는 게 이상한 일 아닐까요?   작년 11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주최했는데, 시와 구가 서로 다른 시기의 자료를 가져와 혼란을 주기도 하였고, 연세로에 차량이 통행하게 되었을 때도 서울시는 많은 정체가 예상된다고 했지만, 서대문구는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다른 예측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미 행정에서부터 말이 다르니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걷기 좋은 도시 서울은 허울일 뿐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도입된 이후에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보완해야 했지만, 2016년 이후 모니터링은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연세로 차 없는 거리가 해제될 때도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있는 정책마저도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데, 보행친화 도시는 어떻게 추진하려는걸까요? 서울시가 정말로 보행친화 도시를 만들고 싶다면, 해제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설득하고, 문제는 개선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확대해야하지 않을까요?   연세로 공동행동 활동 연세로 공동행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수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논평과 성명서를 배포하며, 토론회에 참석하여 해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행사 및 퍼포먼스도 진행했는데요,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해제를 앞두고, ‘연세로 문화제 - 거리난장, 거리장난’을 개최했습니다. 연세로 롤링페이퍼 쓰기, 보드게임, 버스킹 공연 등등 도로를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교통정의 보행정책 기후대응 사망’ 피켓과 ‘차보다 사람이다’만장을 들고 연세로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6월 4일에는 연세로를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채워보는 ‘제 1회 따릉이 대행진’도 개최했습니다. 또 한 번 후퇴하는 보행정책 이러한 활동들에도 불구하고 차 없는 거리는 결국 해제되었습니다. 주말에도 대중교통이 다니기 시작했으며, 이어 서대문구청은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을 검토해보겠다며 임시로 운영을 중단하였고, 올해 1월 24일부터 연세로에 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6월까지 통행량, 상권 등을 모니터링 한 후, 7~9월 동안 분석해 10월 중 최종 운영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연세로 공동행동은 모니터링 결과와 분석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열린 논의의 장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납득할 수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정답이 아니다 얼마 전 7월 5일에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제 및 토론자들의 “연세로를 떠나서, 교통정책이 보행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자”는 발언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동차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20%는 수송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증가하는 교통혼잡비용, 부족한 주차공간, 불법주정차와 이로인한 교통사고 등 지금도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고, 2021년 318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서울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자동차는 점점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겨우 500m 되는 곳에 차량이 안 들어온다고 기후위기 막을 수 있냐!”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겨우 500m로는 부족합니다. 더 많은, 더 긴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차 없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2021년 기준 서울시의 도로는 8,328km, 자전거 도로는 1,290km, 보행로는 1,698km입니다. 이미 자동차를 위한 도로는 이렇게 많은데, 그나마 차가 못 들어갔던 곳마저 없애려고 논의하는 사실이 슬프기만 합니다.   연세로 차량통행 허용은 단순히 차가 다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차를 이용하도록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동차 유류세 감면, 대부분 도로건설에 쓰이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전기차 보조금 지원까지. 자동차를 위한 정책은 넘쳐나지만 정작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혜택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우리에겐 대체교통 이용자들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며, 서울시 보행도시 전환의 시작은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부터입니다. 서울의 유일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연세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상적인 기후가 한국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짧은 시간 극한 호우가 쏟아지다가, 무더위가 이어진다. 학계에서는 ‘장마'라는 말 대신, ‘우기'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말 장마 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쓰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현상 중 하나는 폭우다. 폭우는 실질적인 위협이다. 지난 15일 충북 괴산댐에 월류가 발생했다. 이는 댐에 물이 넘쳤다는 의미다. 컵 용량을 넘도록 물을 부어 물이 넘치는 것과 같다. 갑작스러운 많은 양의 비로 댐이 넘쳤고, 홍수 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종자가 나타났고, 일부 사망자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됐다. 기후변화가 실질적인 변화와 위협이 된 증거다. 파키스탄 같은 개발도상국과 기반 시설이 부족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에서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위협이다. 이런 위기는 어느 한 곳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NGO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민관협력이 중요한 이유다. 민관협력이란, 공공가치 실현을 위해 정부, 기업, 지역사회, 일반 등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공공가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정부 혼자선 다양한 사회문제와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 가장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이자, 영향력 있는 조직 중 하나는 기업이다. 아이러니하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안 좋은 뉴스 중에서 기업 경영으로 인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기후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배출하는 막대한 탄소량, 원유 누출 사고 등 기업이 일으킨 문제를 수도 없이 봤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업과 함께 해야 한다. 기업의 영향력은 크다. 긍정적으로 쓰인다면, 사회와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재난 상황을 미리 대비해 대처하는 데 기업의 영향력을 쓸 수도 있다. 버드와이저를 생산 회사인 ‘앤호이저부시’의 경우, 적십자와 긴밀히 협업해 재난에 대비해 맥주 생산을 중단하고, 물을 생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물은, 허리케인 등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에게 바로 배송된다. 지난 2022년에는 허리케인 이안으로 인해 피래를 본 플로리다 지역에 100만 캔의 생수를 공급한 바 있다.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 리테일 역시 긴급구호를 위해 움직인다. BGF 리테일은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국가 긴급 재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댐 월류와 홍수 피해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 움직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두 개 사례는 정부처럼 큰 조직이 움직이기 이전에, 전국에 퍼져있는 기업 자원을 이용해 바로 재난에 대응하는 사례다. 또한, 만약 기업과 정부, NGO가 긴밀히 협업한다면 국가적 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문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수록 어느 한 쪽의 솔루션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조직이 함께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 민관이 협력해 재난에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고, 함께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본질적인 문제는 애초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부당하고 바뀌어야 하는 것에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불평등, 불공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음 글에서는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어떻게 환경적, 사회적 비즈니스를 위해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많아질 때,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이 조금씩 제거되고, 사회 연대의 힘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기상재해가 인재로 불리는 이유 *대체텍스트 있음  애도의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어 자연을 살려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태풍, 홍수, 가뭄, 산사태, 낙뢰 등의 자연현상은 인간을 만날 때만 재해로 일컬어집니다. 자연의 현상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인간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인간의 행동양식을 자연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저에게 기후위기는 자연을 살려야 하는 절박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연의 뜻풀이에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을 해하는 성장으로 계속된 ‘힘’을 가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의 피해는 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잦아지는 기상재해는 인간 생활의 탄소배출량과 연결되어 있고, 어쩌다 우연히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세가 왔다고도 하죠. 그렇게 천 년에 한 번 올까 하는 폭우를 마주했습니다.  작년 8월 초, 인천 침수 피해로 시작해서 서울 침수 피해로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어 가던 여름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안일한 예방책이 드러났고, 불평등한 피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무심코 버렸던 쓰레기와 담배꽁초로 인해 하수구 물길이 막혀 피해는 커졌습니다. 건축법 제정 당시 불법이었던 지하층 거주가 1976년 합법화되면서 반지하 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침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조명되지도 못하고 스러져가는 작은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있습니다. 나의 삶은 타인의 노동 위에 있고 타인의 노동에 기대야만 살아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에는 모든 주체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고, 어떤 것을 주목해야 할지 개략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상기후가 잦아지는 원인에 대해서 지구가열화의 이름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만들어내는 구조는 가려져 있습니다. 정치하는 노동자들은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삭감하고, 온실가스 효과가 증폭되는 이동수단인 공항을 증설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비민주이고 소극적이며, 친자본반기후 정책 노동을 합니다. 저는 이 노동에는 기대어 살아가기 두렵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재난은 수도권의 재난과 같지 않았습니다. 충남, 충북, 경북, 전북, 경남, 대전 등의 지역에서 공공시설 피해, 사유시설 피해, 농경지 침수 등이 있었습니다. 비수도권의 환경은 재난을 대비하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언론의 주목도 부족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재난 상황에서 그 격차만큼 피해가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지방소멸위기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은 재난 피해 대책 속도 차이를 줄여나가는 일과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작년 수도권 집중 호우에는 서울시의 중대재해 안전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총괄실 책임자 실장과 국장 자리가 공백이었습니다. 올해에는 비 예보가 봄철부터 시민들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행정적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재난관리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컸습니다. 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하천 범람 위험성을 통보 받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통제가 되지 않았고, 도 내부에서 상향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의 제방관리시스템 또한 재난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수문이 닫혀 마을이 잠기고, 배수펌프장이 없고, 빗물저류시설이 없어 피해가 커졌습니다.  물길을 다루지 못했고, 인간에 의해 갇힌 비인간동물이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닭, 오리 등의 비인간동물 830,000명(命)이 죽었습니다. 비인간동물의 입장에서는 재산 피해가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밀집 공장식 축산 동물들은 갇혀 있었고, 시설 안팎에서의 예정된 죽음이었습니다.  긴급재난문자의 “대비하세요”, “주의하세요” 말은 대응책이 될 수 없습니다. 시민에게 책임을 지우는 긴급재난문자는 최선일 수 없습니다. 폭염에 대비하라는 말은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흑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폭염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더위를 피할 공간이 없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비책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 폭우 이후, 건축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 건축을 제한하고, 서울시는 반지하 주거 개선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거주자에게 물을 일시적으로 막는 차수판 설치를 무료로 시행했지만 소극적인 홍보로 저조한 설치율을 보였습니다. 안전을 위하는 일은 시민이 정보를 알고 선택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필수 설치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을 만들어가는 노동과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준비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고 싶습니다. 산을 튼튼하게, 흙을 튼튼하게, 지반을 튼튼하게, 바다를 건강하게, 음식을 건강하게, 삶의 전반을 자연스러움으로 전환해가고 싶습니다. 호우로 인한 참사와 침수 피해는 갑작스럽고 어쩔 수 없었던 특별 상황이 아닐 겁니다. 예견되어 왔고, 앞으로도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대책을 넘어서 연결을 살리는 방향의 고민들을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다양성과 연결되는 유기체로 살고 싶은 소망과 함께, 온생명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마칩니다. *희생의 크기에 따라 주목이 달라지는 현상을 우려합니다.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모든 생명을 애도합니다.

‘교권’이라는 단어에 담긴 맥락과 계보가 아주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것이라, 교권이라는 단어를 강조할 때마다 알러지가 돋는 느낌이다. 특히나 2010년대 학생인권조례 성립 과정에서 교권이라는 단어는 학생인권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권위와 체벌을 정당화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렇기에 교권을 말하면 자연스레 학생인권의 축소(?)를 연상시키는 프레임이 작동한다.  나는 유년기에 교사에 대한 불신을 뼛속깊이 체화한 인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다수의 교사들이 작금의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이 증대되고 교사의 권위가 하락했던 데에서 찾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아니, 믿고 싶다). 하지만 문제를 진단할 언어로 계속 ’교권‘이 소환된다면, 그 언어에 각인된 역사성과 맥락에 따라 계속 학생과 교사를 대립시키는 프레임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아마 칼럼에 쓰겠지만, 이건 약자를 대립시키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통치술에 지나지 않는다.  언어가 중요한데, 교권이 아니라 ‘노동권‘이 더 정확할 것이다. 작년에 참여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을 인타뷰하면서 그들이 겪는 ’악성민원‘에 대해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문제는 민원의 일선 현장에서 그들이 그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 문제가 됐을 때 조직이 그를 보호하기보다는 문책하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는 것이다. 민원이라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결국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적대적인 민원인으로부터 자력구제를 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그토록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일종의 ’산업재해‘이다. 그리규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권’의 문제로 사건을 봐야만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제대로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직 좀 더 조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에 돌아가신 교사 역시 그런 민원으로부터 시달렸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그리고 얼마전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교사의 사례와 더불어, ’교권추락‘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레임에는 자살한 교사, 폭행당한 교사를 왜 학교 당국이 지켜주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빠져있다.  교실은 정치적이고 갈등적인 공간이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동거하고 같이 살아도 온갖 갈등이 생겨나는데 교실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문제는 그런 갈등을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해내는 경험이 부재한 한국사회에 있지, 갈등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갈등을 문제시하는 태도는 갈등을 억압하고, 억압된 갈등은 더욱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될 것이다.  다만 필요한 것은 그런 갈등을 교사 혼자 감당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사도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런 모든 시행착오의 과정들을 보장하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부당한 민원이나 공격에 대해서 교사가 그것을 홀로 책임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는 교사가 수업과 교실을 꾸려나갈 자율적 재량권을 인정하는 일과 배치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교사에게 보장되어야 할 ‘노동권’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  국가나 조직이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개개인들은 자력구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책임은 더 약한 이들에게 전가되고, 악성 민원인처럼 어떻게든 자력구제하려는 이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의 문제다. 그렇기에 교육현장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 속에서 오히려 지금의 사건들의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의 방식(갈등의 억압, 책임의 전가 등)을 넘어서 다른 길을 마련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 글은 제 페이스북에도 동시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기후 책>에서 미국의 과학자 마이클 오펜하이머는 뼈아프게 한탄한다. “그때 전 세계가, 특히 북반부 국가들이 조직적인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데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무수한 재해에 시달리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1) 그때란 1986년과 1988년을 가리킨다. 오펜하이머는 1986년 미국 상원의 어느 위원회에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이미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전했다. 2년 뒤 폭염이 미국 동부를 강타했을 때 그는 다시금 강조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대비 60퍼센트 수준으로 감축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극심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같은 해 유엔은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을 조직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창립했다. 그러나 이 협의체의 협의는 단지 협의에 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1988년 이후에도 탄소배출량 그래프는 줄곧 가파르게 치솟기만 했으니까. 이는 미국과 세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오펜하이머의 한탄은 지금 여기의 것이라 해도 그리 이상할 게 없다. 지금 여기라고 하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어렵지 않게 떠올릴 것이다. 불과 며칠 전인 지난 17일, 충북 오송에서 14명이 집중호우 참사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경북에서도 19명의 사망자와 8명의 실종자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여름에 일어났던 일이 지역만 바뀌어 되풀이해 일어났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 지난해에도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7명이 목숨을 잃었고, 서울 신림동에 사는 세 여성이 물이 밀려든 자신들의 반지하 방을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했다. 내가 뚜렷이 아는 연이은 이 두 번의 여름 폭우는, 떠내려가며 울부짖던 너무 많은 동물들의 목숨으로 기억되는 여름이기도 할 것이다. 애써 감정을 누르고 말해본다. 이들 희생은 모두 기후재난으로 인한 희생이다. 책임의 부재와 재난 대비 시스템의 구조적 결여와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감각의 해이로 인한 희생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같은 희생이 어김없이 되풀이될 뿐만 아니라 더 잦아지고 또 더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지금 여기에서도 오펜하이머와 마찬가지로 되묻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때, 20년 전, 아니 10년 전에라도 이 나라가 조직적인 대응 조치를 시행했더라면 기후재난과 그 재난으로 인한 희생을 막는 데 훨씬 나은 상황이지 않았을까. 한국의 경우 2008년 7월, 일본에서 열린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위기 공동대처를 위한 G8확대정상회의>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9위였고, 1990~2004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2009년에 기후변화 대책 워크숍을 열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기도 했지만, 그것은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지도, 근본 대책을 구상하지도 않은 채 그럴 의지도 없이 세워진 목표였다. 단지 보기에 좋은 숫자를 기입하고 전시해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이 당시의 정부가 말하는 선언이자 쇄신이었다.(2) 그렇게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이에 떠밀린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놓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나리오의 세 개 안 중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안은 한 개에 지나지 않았다. 그 또한 기업과 자본에 대한 책임과 감축의무는 명시하지 않은 채였다. 대신 현실성 없는 미래기술 개발 계획과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대책이 그 자리를 메웠다. 위원회를 꾸리는 과정과 위원 구성 또한 비민주적이었는데, 탄소중립위원회의 주체가 되어야 할 기후위기 당사자는 77명의 위원 중 단 한 명뿐이었다.(3) 시간은 다시 흘렀다. 체감상으로는 손가락 사이로 무수한 모래알이 속수무책으로 흘러내리듯 시간이 빠져나갔다고 해야겠다. 2023년 3월 21일,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기장 핵심적인 국가 계획이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줄이고, 부족한 감축분은 원자력 발전, 국외감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로 보충한다는 내용을 이 기본계획의 뼈대로 삼았다. 이미 빠져나간 시간을 구둣발로 한 번 더 짓이기는 행보에 다름 아니었다.(4)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가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확실하게 억제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앞에서 어떤 나라도 노력에 예외일 순 없다. 사실 이 노력은 국경이라는 인위적 경계를 뛰어넘는 영역이라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여기의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보는 그 보폭과 모양조차 문제적이므로 거듭 꼬집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나열한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 등에 관한 형편없는 수준의 수치적 계획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넘어서는 무참한 행보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열대우림보다도 몇십 배 뛰어난 탄소흡수원인 갯벌을 파괴하고 뭇 생명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면서까지 끝내 짓고야 말겠다는 새만금신공항, 가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 건설을 포함한 10개에 달하는 신공항 건설 계획, 고작 30년을 쓰겠다고 십수년 동안이나 동해 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어가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좋은 수단인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는커녕 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공공성 와해시키기, 끊이지 않는 도로확장 및 대규모 토건사업, 대형 쇼핑몰 건설사업, 도심 재개발 등이 그 행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나열하자면 끝이 없지만 지면이 모자라 멈추는 것이다. 더 나열하다 터져나오는 탄식에 삼켜지고 말까 봐 멈추는 것이다. 다시 처음의 인용 문장을 불러오고 싶다. 그때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한탄하던 문장. 한국이 그때, 20년 전, 10년 전에 바로잡지 않았기에 그때의 미래가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바꾸지 않는다면, 머잖아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랬더라면... 이제라도 우리, 미래를 훔쳐 쓰는 일을 그만 멈춰야 하지 않을까. 멈추라고 더 크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목소리로 만들고, 그 목소리를 더 큰 덩어리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뜻 있는 이들은, 몇몇 단체와 곳곳의 활동가들은 목이 쉬도록 외쳤다는 것을 소문으로, 기록으로 만나 알고 있다. 2019년 9월의 대규모 기후정의행진,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 2023년 414 기후정의파업에서도 수천, 수만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쳤다. 각자의 하루를 멈추고, 서로를 구하고 너머의 생명들을 구하기 위한 몸짓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국 정부와 대부분의 지자체는 쉼 없이 미래 훔치기를 자행하고 있다. 그럴수록 시민들의 몸짓과 목소리는 더욱 커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공동행동이냐 집단 자살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라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더 많은 이들의 공동행동만이 위정자와 부자, 기업가들의 관성을 흔들 수 있을 것이다. 손에 쥔 모래를 씨앗으로 바꾸는 마법이 더 많은 이들의 공동행동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지금의 개발과 채굴과 발전과 자본주의의 쳇바퀴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하고 명하는 공동행동이다. 공동행동에는 스스로에게 하는 요구도 포함된다. 생산 및 처리 과정이 말끔히 사라진, 표백된 소비와 폐기의 쳇바퀴라는 생활양식에서 벗어나자는 요구. 착취와 경쟁과 성과의 시간이 아닌 돌봄의 시간을 삶의 중심에 들여놓자는 요구. 이제, 할 수 있는 안팎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와 서로에게 다 해보자고 말해야 한다. 모든 것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더라도 나머지를 포기하기에는 언제나 너무 이르니까.(5)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함께 여기에 남아 있고, 먼 곳의 존재들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말이다. (1) <기후 책> 49쪽 문단 직접 인용, 그레타 툰베리 외, 이순희 옮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감수, 김영사 (2) <기후위기에 맞선 새로운 사회운동> 참조, 구준모, 플랫폼C. (3) 시민사회·노동계 “탄소중립위 해체하고 공대위 꾸리자” (4) 탄소중립 기본계획 최종 확정...환경단체 “전면 재수립해야” (5)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27쪽 문장 간접 인용, 아야나 엘리자베스 존슨, 캐서린 K. 윌킨슨 엮음, 김현우 외 옮김, 나름북스.

한반도의 여름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하루에도 폭우와 폭염 소식이 번갈아 전해진다. 기상학계에서는 500년 동안 사용돼온 ‘장마’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기’라는 이름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몇년간 기후변화의 여파로 여름철 강수 패턴을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장마가 끝났다고 믿었던 8월 초에 중부 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서울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는 등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라는 기후활동가들의 주장은 이제 더 이상 구호로만 그치지 않는다.   기후위기의 얼굴은 같지 않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폭우, 폭설, 태풍, 가뭄, 홍수, 산불 등과 같은 이상기후의 영향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고통을 초래한다. 특히 빈곤층,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원주민, 소수민족, 이주민, 난민 등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 한 국가 내에서도 종사하는 산업이나 거주하는 지역, 사회경제적 능력과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1차 산업 종사자들일수록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도서 지역이나 저지대,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그렇다. 기후위기는 평등하지 않다.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이 초래하는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운동이다. 기후정의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추구한다. 인종이나 성별, 소득, 문화, 특정 사회의 구성원 등과 무관하게 기후위험으로부터 평등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실질적 정의). 기후변화를 야기한 책임과 그로 인한 피해 간의 불일치를 교정해야 하며(분배적 정의), 기후변화로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불평등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과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후정의를 위한 목소리는 집에 앉아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면 조용해진다.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는 폭우와 폭염의 이상기후에도 배달은 30분 만에, 하루만에 시간을 어기지 않고 도착한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불평등은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후정의의 원칙이 보다 입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기후위기와 그 불평등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과 데이터가 필요하다.  2019년 한겨레21, 녹색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폭염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했다. 129명이 모니터링에 참여해 7월22일부터 8월9일까지 각자 일터에서 노출되는 온도를 측정했다. 건설노동자, 농민, 배달노동자, 인터넷 설치기사, 가스검침원, 방문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군의 참가자들은 기온을 자동 기록해주는 명함 크기의 온도기록계를 착용하고 출퇴근했다. 총 82명(실내노동자 31명, 야외노동자 51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야외노동자의 평균 노출온도는 29.97℃로 실내노동자의 평균 노출온도 28.73℃보다 1.2℃ 높았다. 이는 동일한 온도라도 대상자의 근로환경 및 신체적 조건에 따라 폭염의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폭염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시 작업중지권을 법제화를 강조했다. (현행법상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실행하기란 고용관계상 실제로 어렵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해 사업주의 제재 및 손배청구 등을 막는 규정도 필요하다.) 여성환경연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기후 재난이 일상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5월30일~6월12일 성인 1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지난 5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거주 공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사람이 54.5%에 이르렀다. ‘지난 5년간 폭염·폭우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경제활동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소득 감소(13.9%), 권고사직 및 실직(6.5%), 휴직·경제활동 중지(6.4%) 등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답한 응답자가 30% 가까이 됐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상에서 체감하는 건 수도권(4.15점)보다 비수도권(4.2점)이, 소득이 많은 응답자(월 소득 500만원 이상. 4.05점)보다 소득이 적은 응답자(월 소득 100만원 미만. 4.45점)가 더 컸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어떻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도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활동이다. 그린피스는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2022년 한 해 동안 국회의원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의정활동을 추적하기 위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법안과 국정감사 회의록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관련 법안의 대표 발의 건수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70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국민의힘은 31건에 불과했다. 의석당 발의 건수로 보면 정의당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본소득당 1건, 더불어민주당 0.41건 국민의힘 0.27건 순이었다. 모니터링단에서 꼽은 주요 기후법안은 모두 계류중인 상태로 머물렀다. 모니터링단은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데이터 몇 가지 사례로 살펴봤지만, 기후정의는 더 많은 시민데이터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후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실제로 적절한지 혹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 참여의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불평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적어도 의문을 갖게 할 것이다. 지금의 이 방식이 정말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말이다.   라이더 일을 시작하고 맞은 첫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도 그랬다. 빗물 속에서 오토바이에 앉아 울어버린 날이었다. 서울 이태원 쪽에서 남산 2호 터널을 넘어 명동까지 가는 콜이 하나 떴다. “추가금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잡아버렸어요.” 이태원에서 음식을 받고 터널은 일단 넘었는데, 터널 밖으로 나오니 헬멧 앞으로 쏟아지는 빗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도저히 못 가겠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만 흘리다가 일 시작 후 처음으로 배민 관제팀에 전화를 걸었다. “‘도저히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나’ 물어본 뒤, 너무 궁금해서 또 물어봤어요. ‘저기 죄송한데… 지금 이런 날씨에도 일하는 사람 있어요?’라고. 웃더라고요. ‘네, 많아요’ 하더라고요.” - [시사IN 827호 극한 기후, 극한 노동] '뜨겁고 불안하고 숨 막히는 2023 여름 노동 이야기' 중 -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성명서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앨리스입니까?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은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 본 글은 올해 3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발표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고자 낸 ESC 성명서입니다.    불확실한 CCUS(탄소포집이용 및 저장), 국제 감축 부문으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떠넘기지 마십시오. 긁지 않은 복권을 믿고 미래를 맡길 순 없습니다. 산업 부문 감축 목표 축소는 기업에도, 국민에도, 지구에도 해로울 뿐입니다.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상향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적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로 책임을 넘기지 말고, 현 정부 임기 중 최대한 많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을 받았다.”라고 한 대통령이 기후위기로 인한 전환시대에는 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1. 산업계의 감축 목표는 축소가 아니라 상향되어야 합니다.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 부문에 가장 낮은 감축 목표를 부여했음에도 또다시 더 낮추는, 왜곡된 기업 편들기 정책은 멈춰야 한다. 감축 여력이 충분하고 탄소국경세 등 감축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대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오히려 상향되어야 한다.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부가 우리 기업을 온실 안에 가두어 키워온 결과, 에너지 전환 시대라는 비바람에 우리 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산업계 감축량을 줄이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잃게 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국내 산업의 고탄소 산업구조 특성 때문에 더는 줄일 수 없다고 한다. 고탄소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변화를 더욱 빠르게 추진해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탄녹위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국가 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진정으로 걱정한 것이라면, 산업계의 감축 목표는 축소가 아니라 상향되어야 한다.2. 떠넘기지 마십시오. 무책임할 뿐 아니라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탄녹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매년 1.99% 줄이고, 2028~2030년 동안 연평균 9.29% 감축하겠다고 했다. 기술 등이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IPCC 6차 저감 평가보고서(WG III)는 초반에는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적어진다고 했다. 초반에는 과소비되고 있는 화석연료의 감축과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부분의 배출에서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빠른 기술혁신과 대량 생산이 있었던 분야는 태양광, 풍력과 전력 저장에 필요한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 분야이다. 이미 기술은 있다.이번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다음 정권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책임을 지고 감축해야 한다.3. 재생에너지는 확대되어야 하고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신규 건설, 노후 원전 수명 연장으로 막지 마십시오.대통령은 과학적으로, 탄녹위는 합리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과학이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국제기구인 IEA, IPCC를 비롯해 수많은 데이터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급락과 발전량 비율의 확대를, 원자력은 그 반대의 경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비용 대비 온실가스 저감 기여가 재생에너지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려주고 있다.지난 10여 년 동안 재생에너지 전망을 실제보다 낮게 전망해 온 IEA조차도 태양광, 풍력 발전이 2030년까지 2020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핵발전은 같은 기간 단 15% 증가할 뿐이며,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증명은 이미 끝났다. 과학기술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체제의 급격한 대전환이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전 세계는 이미 그 길 위에서 달려가고 있다.국내 원자력 발전비용은 세계기준에 비해 낮고, 재생에너지는 높다. 이처럼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현실은 지역적 한계, 기술의 부족 탓이 아니라 원자력을 중심에 둔 정책 때문이다. 왜 한국을 에너지 후진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5%에서 21.6%로 대거 축소하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 선택은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냈다. 각 에너지 원별 활용 비율 계획인 에너지 믹스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재생에너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플러스알파(+α)까지 등장하는 궁색한 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해결책임을 가리려는 눈속임일 뿐이다.4. 불확실한 국제 감축분 상향 조정을 반대합니다.국제감축으로 돈세탁하듯 탄소 감축량을 세탁하려고 하는가? 감축 목표 부족분을 400만 톤이나 국제감축으로 떠넘겼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도 국제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2030년 목표로 한꺼번에 숫자만 넣은 상황이다. 2,000만 톤은 이미 확보했다고 말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체제 시 확보한 분량에 대해서는 환경 건전성을 해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들이 나오고 있다. 치사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으며, 스스로도 인정하는 불확실한 부분에 목표를 늘리는 것은 성실하게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5. 지금 상용화되지도 않은 기술에 산업계의 배출 목표를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CCUS(탄소포집이용ㆍ저장)기술은 탄녹위 스스로도 기술 확보 상용화 R&D를 목표로 하는 유효한 감축 성과가 발생하지 않은 기술이다. 불확실한 CCU, CCS 기술에 산업계의 감축분을 떠넘기는 비합리적 목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땅속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가두거나 이용하는 방식은 연구하고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석탄화력발전 및 화석연료 퇴출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다. CCUS는 현재 산업 공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며, CCUS의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6. 불평등의 해소는 기후위기의 적응을 통한 기후위기 저감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합니다.27차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기후위기 피해 당사국은 차관이나 원조가 아닌 배상을 요구했다. 기후위기의 책임이 거의 없는 저개발 국가에 피해가 집중되는 현실에서 당연한 권리이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기후위기의 피해지역, 피해 당사자가 정당하게 배상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나, 법에 보장된 이들의 탄녹위의 참여조차 효율적 회의체계를 핑계로 배제되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피해지역과 농어민, 노동자, 청년, 여성 등 피해 당사자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았고, 예산조차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일자리와 안전한 생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보건, 교육, 돌봄 등 공공 부문 강화 정책을 시행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이상과 같이 탄녹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한다.2023. 4. 11.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 단체 성명 발표 절차당 법인의 내규에 따라,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라는 법인 명의 성명은 전체 회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 인원 ⅔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발표할 수 있다. 이에 2023년 3월 29일에서 4월 4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회원 536명 중 303명(56.53%)이 투표, 투표회원 중 292명(96.37%) 동의하였기에 이 성명을 발표한다. ※ 참고자료 참고자료 #1.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비, 우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 답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규제가 또 하나 탄생했다.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바로 그것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2일(현지 시각)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역내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지만,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추가 관세다.    이번 합의로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다. 유럽연합은 내년 10월부터 이들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 부과하는 조치를 시범 운영한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비료·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도 시행 후 첫 3년간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행 후에는 수출기업의 상품 생산 탄소 배출량이 유럽연합 평균치보다 많을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나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생산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국내 철강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간 철강 수출 규모는 43억 달러(5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알루미늄 5억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비료 480만 달러 등 다른 대상 품목과 비교하면 철강의 수출액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3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철강 등 대(對) EU 수출산업이 받을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참고자료 #2. 떠넘기지 마십시오. 무책임할 뿐 아니라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림 1> IPCC 6차 종합평가보고서(AR6 SYR) 유엔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온상승 1.5도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경로는 초반에는 많이 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줄이는 것이다. 초반에는 현재 기술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크고 과잉으로 쓰는 화석연료가 많아 줄이는 것이 수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필수 불가결하게 쓸 수밖에 없는 양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시험 성적이 50점인 학생이 1시간 더 공부해서 60점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해서 90점인 학생이 1시간 더 공부해서 100점으로 올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림 2>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연차별 온실가스 증감분 참고자료 #3. 재생에너지는 확대되어야 하고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신규 건설, 노후 원전 수명 연장으로 막지 마십시오.  참고자료 #5. 지금 상용화되지도 않은 기술에 산업계의 배출 목표를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림 3> IPCC 6차 정책결정자를 위한 저감 평가보고서(AR6 WGIII SPM) IPCC 6차 저감 평가보고서(WG III)는 다양한 부분에서 이미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온실가스 1톤당 비용이 100달러 이하인 탄소 저감 방법으로 2030년까지 2019년 수준보다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 중 온실가스 1톤당 비용이 20달러 미만인 탄소 저감 방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태양과 풍력 에너지, 에너지 효율 개선, 자연 생태계 파괴 감소, 그리고 메탄 배출 감축(석탄 채굴, 석유 및 가스, 폐기물) 등이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핵발전과 탄소포집저장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았다. 그렇지만 2030년까지 핵발전과 탄소포집저장은 태양광·풍력 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크기가 각각 10분의 1 정도이며 비용이 훨씬 비싸다고 분석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빠른 기술혁신과 대량 생산이 있었던 분야는 핵발전과 탄소포집저장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과 전력 저장에 필요한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림 4> IPCC 6차 저감 평가보고서(AR6 WGIII) 2020년 기준 전력원별 설치 용량의 변화율, '참조와 현재 정책(Reference and current policies)'은 지구 가열을 3°C 또는 4°C로 제한하는 시나리오 (실선)이며, '2℃와 1.5℃'는 지구 가열을 2℃ 이하로 제한하는 시나리오이다 (점선). 기온상승을 2도 이내로 막는 경우, 2050년까지 태양열(풍력) 발전 용량은 15(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석탄 발전은 거의 완전한 퇴출(-87%)을 하게 된다. 기온상승이 2도를 넘을 경우에도 2050년까지 태양열(풍력) 발전 용량은 7.5(4.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세가 될 것이다. 한편 핵발전의 증가는 재생에너지에 비해 미비하다.    IPCC 6차 종합보고서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자본은 충분하지만 이를 전환하는 데 장벽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기술이 부족하고 돈이 없어 탄소중립에 도달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할 수 있다고 제시한 이 목표의 달성 여부는 정치적 의지와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참고자료 #4. 불확실한 국제 감축분 상향 조정을 반대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9,600만 톤, 2020년에는 1,620만 톤, 탄녹위는 3,750만 톤. 이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큰 폭으로 감축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이 국제 감축분의 불확실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표 1> 시기별 감축 목표 참고자료 #6. 불평등의 해소는 기후위기의 적응을 통한 기후위기 저감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의 대표적 예인 폭염 문제를 살펴보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폭염과 관련하여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가 직관적으로 드러난다.   <표 2> 폭염 민감 계층 실태조사 출처본 글은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에서 제작한 콘텐츠로,  ESC에서 운영 중인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숲사이(원문링크) '에 등록된 정보입니다.ESC: https://www.esckorea.org/숲사이: https://soopsci.com/    

(이미지 출처 대만 디지털발전부) 출생과 이력 탕펑(唐鳳)의 성은 탕(唐, 당), 이름은 펑(鳳, 봉)이고 과거의 이름은 탕쫑한(唐宗漢, 당종한)이다. 영어 이름은 오드리(Audrey)다. 1981년 대만 출신이다. 부친 탕꽝화(唐光華, 당광화)는 《중국시보(中國時報)》의 부 편집장을 맡은 바 있고, 모친 리야징(李雅卿, 이아경)은 《중국시보》의 취재팀 부주임을 맡았다. 《중국시보》는 아시아 최초의 컬러 신문인데 대만의 3대 신문 중 하나이고 친민진당, 친자유주의 성향의 신문이다.  탕펑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으나 머리가 좋아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고 사소한 것을 잘 잊어버려서 교사들에게 체벌을 당하기도 하였다. 학교에서는 탕펑이 똑똑하다는 이유로 수업에서 제외시키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만 있게 하였는데 이런 여러가지가 겹치며 탕펑은 등교를 거부하고 악몽을 꾸며 집에 들어오면 옷을 모두 벗고 하루 종일 울기도 하였다. (大紀元時報.2000.06.28.) 이에 모친 이아경은 탕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였다. (上報.2016.08.25.) 이는 타이완의 자주학습(自主學習), 재가학습(在家自學) 운동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上報.2016.08.25.) 부친은 학교를 그만두면 사회화나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학업 중단에 반대했지만 모친은 독일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였다. 탕펑은 여덟 살에 스스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IQ는 180 정도라 한다. (自由時報.2016.08.26.) 탕펑의 가족은 모두 독일로 갔고 그곳에서 부친 탕꽝화는 정치학을 공부하였는데, 그의 집은 천안문 사건을 계기로 망명한 중국 청년들의 아지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端傳媒.2016.08.25.) 독일 유학 시기 탕펑은 생활과 독일 교육에 잘 적응하였으나 이번에는 탕펑의 동생 탕쫑하오(唐宗浩, 당종호)가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아경은 이 일을 계기로 대안교육의 방법을 반성하고 연구하게 되었고 이는 훗날 대만의 대안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上報.2016.08.25.) 탕펑은 이후에도 계속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인터넷의 세계를 접한 후 자신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구식이라고 느끼고 결국 중학생 때 퇴학을 하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 (親子天下.2016.05.11.) 탕펑은 집에서 공부하며 동서 고전을 섭렵하기도 하였다. (商業周刊.2003.06.25.) 1995년, 탕펑은 대만대학 상학연구소의 하원(賀元), 대만정치대학 기업관리연구소의 학생 쒸에쌰오란(薛曉嵐, 설효람)과 함께 컴퓨터 관련 서적을 취급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때 탕펑은 1주일 동안의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검색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수색쾌수(搜索快手)를 만들기도 하였다. (商業週刊.2004.01.08.) 수색쾌수가 성공한 후 탕펑은 다음 해에 대만 최초의 검색엔진인 IQ97 제작에 들어갔다. 이 일을 계기로 수많은 기업의 투자를 받았으며 각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 등, 아직 발전하지 않았던 대만 컴퓨터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 되었다. (商業週刊.2004.03.03.) 이후 탕펑은 미국 실리콘밸리로 건너가 그곳에서 쭉 일을 하다가 2014년에 은퇴하고 대만으로 돌아왔다. (上報.2016.08.25.) 그 이후 대만의 공론장, 시민 커뮤니티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탕펑은 자본주의 하에서 소수의 회사가 기술을 독점하고 기술자/개발자들이 그 밑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과 경제성을 저해하는 행위라 생각하고 모든 기술과 자료를 개방하는 것이 진정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端傳媒.2016.08.25.)  2005년, 25세가 되던 해에 이름을 탕종한에서 탕펑으로 개명하였고 트랜스젠더임을 세상에 밝혔다. (自由時報.2016.08.27.) 2012년 대만 정부는 경제 동력 추진 계획(經濟動能推升方案)을 추진하였는데(中華民國行政院) 아무도 그것이 무슨 정책인지 알지 못했다. 또 이와 관련한 유튜브 광고를 만들었는데 광고를 본 대만인들 중 다수가 이를 사기광고로 신고하여 유튜브에서 대만 정부의 광고 동영상을 정지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台北報導.2012.10.18.) 이에 Hacker 15라는 팀이 결성되어 대만 정부의 예산, 정책을 인터넷으로 보기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였는데 탕펑도 이곳에 참여하게 되었다. 탕펑이 그룹에 들어가고 2개월 만에 만든 것이 g0v 영시정부(g0v 零時政府, g0v-zero)다.  g0v 영시정부(g0v 零時政府, g0v-zero) (g0v 영시정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g0v는 대만 행정원 홈페이지 주소 gov.tw의 패러디이면서 디지털 자료가 1과 0, 즉 2진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영시(零時)는 시작이라는 뜻으로, 정부의 역할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이 단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자료를 올려놓기만 하는 정부의 행동에 반대하며 복잡한 자료를 시각화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시작은 프로그래머들 뿐이었지만 지금은 참여자의 60% 가량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g0v 영시정부선언(零時政府宣言. 2019.10.20. 수정) 我們來自四方  g0v 是一個致力於推動開放協作的社群。g0v 的參與者來自四方，有程式開發者、設計師、社會運動工作者、教育工作者、文字工作者，還有各種專業的公民與鄉民。這些人聚在一起，希望透過科技與協作改善台灣的公民環境。只要有心，願意貢獻自己的技能，就可以參與 g0v。 우리는 여러 곳에서 왔다  g0v는 개방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커뮤니티다. g0v의 참가자들은 여러 곳에서 왔는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사회 운동가, 교육자, 텍스트 노동자 및 다양한 전공의 시민과 지역민들이다. 이들은 과학기술과 협력을 통해 대만의 시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였다. g0v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기량을 기부할 수 있다. 我們多中心運作、打造自主貢獻文化 每個參與者自主決定貢獻專案，或發起新專案，以本宣言為基礎共識，各專案各自運作、決定治理模式。g0v 社群由各式各樣的專案組成，沒有單一的中心、代表、或負責人。 우리는 여러 곳에 중심을 두고 운영하여 자주적인 공헌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각 참여자마다 자주적으로 공헌 프로젝트를 결정하거나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고, 본 선언문을 기반으로 하여 각 프로젝트가 각자 스스로 운영되고 운영 모델을 결정한다. g0v 커뮤니티는 각자의 방식, 각자의 모양으로 프로젝트를 결정하며 단일한 중심이나 대표, 책임자가 없다. 我們實踐公民參與，創造改變  g0v 從開放原始碼運動出發，以行動實現公民精神。g0v 貢獻者支持言論自由、資訊開放，提供更容易閱讀的資訊、更容易使用的資訊服務，推進公民參與公共議題、影響政府。 우리는 국민의 참여를 실천하고 변화를 창조한다  g0v는 오픈 소스 코드 운동에서 출발하여 행동으로써 시민 정신을 실현한다. g0v 공헌자는 표현의 자유, 정보의 개방을 지지하며, 더욱 더 읽기 쉬운 자료, 더욱 더 사용하기 쉬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 참여와 공공 의제, 정부에 대한 영향을 추진한다. 我們成果開放，取之開源，用之開源  g0v 貢獻者以網路工具溝通協作，參與、舉辦黑客松。各專案成果（包括但不限於文件、圖像、程式碼、運算資料、數據分析結果及過程執行方式）需以開放授權釋出，讓更多人能使用、改善、回饋，發揮最大效用。 우리의 성과는 개방될 것이며, 그 원천을 취하고 그 원천을 활용한다  g0v 공헌자들은 네트워크 도구로 소통, 협력하고 해커톤에 참여하고 해커톤을 개최한다. 각 프로젝트의 결과(문건, 이미지, 코드, 연산 데이터, 데이터 분석 결과 및 프로젝트 실행 방법을 포함)는 개방된 권한을 통해 모두에게 해제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개선하고 피드백하여 최대한의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我們很歡樂，也想改變現狀  我們喜歡找到問題，樂於討論解決方案，願意動手，嘗試解決問題。我們在不同領域之間找到合作的途徑，讓力量相乘，以想像力指引新的方向。我們以行動改變現狀，不淪為沉默的幫凶。 우리는 매우 즐겁고, 현상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우리는 문제를 찾는 것을 좋아하며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을 즐거워하며 직접 손을 써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길 원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서로의 힘을 합쳐 상상력으로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그리고 서로를 인도한다. 우리는 현상을 바꾸기 위해 행동하며 침묵하는 공범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我們就是你  g0v 是無黨派、非營利、草根集結的公民運動。你可以參與專案，贊助腦力、勞力，也可以捐款，贊助舉辦黑客松、或支持特定專案。如果你認同本宣言，歡迎參與 g0v，來聊聊你想作些什麼、想貢獻什麼專案、想看到我們身處的世界有什麼改變。歡迎你，一起成為改變社會的力量。 우리는 너다  g0v는 무당파, 비영리, 풀뿌리가 집결한 시민 운동이다. 당신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정신력과 노동력을 후원할 수 있으며 기부를 할 수도 있고 해커톤을 후원할 수 있고 특정 프로젝트를 지지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본 선언에 동의한다면 g0v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당신이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프로젝트에 공헌하고 싶은지, 우리 주변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고 싶은지 와서 가볍게 이야기하라. 당신을 환영한다. 함께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자. (g0v零時政府宣言) 탕펑은 이곳에서 주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작업에 시간을 투자하였다. 탕펑이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소프트한 영역에 대한 개입이고 문화, 더 나아가 예술에 대한 개입이다. 어떠한 참여자건 주연을 맡지 않는다(我們做的事情既是軟體的介入、也是文化、甚至是藝術的介入，並沒有哪個角色扮演主角。)”  (端傳媒.2016.08.25.) (g0v의 영시오염관측망. 전국의 대기질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g0v의 중앙정부총예산. 원의 크기는 전체 예산에서 해당 부처/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사각형으로 바꿀 수도 있다. 금액은 물론 이 금액으로 점심식사, 아이폰 등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도 환산 가능하다.) (해바라기를 만들어 나눠가지는 시민들. DAYBREAK.) 2014년 3월 17일 국민당 의원 장칭충(張慶忠, 장경충)이 <해협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海峽兩岸服務貿易協議, CSSTA)>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대만과 중국 사이에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에 대한 협정이었다.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찬성하는 여당이 서로 스피커를 의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였는데 여당이 그 틈을 타 처리 기한이 임박했다는 핑계를 대며 단독으로 협정을 처리하려 하였다. 이에 이 협정에 반대하는 다양한 시민단체 운동가, 학자, 학생, 정치인들이 입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다음날인 3월 18일, 잠시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학생 300여 명이 입법원 안으로 들어가 의회를 점거하였다. 학생들이 의회 내의 집기를 이용해 문을 막자 경찰은 전기, 인터넷을 끊고 화장실을 점거하였다. 이를 해바라기 학생운동(太陽花學生運動), 혹은 318학운(學運)이라고도 부른다. 이 사건 이후 대만에서는 티옌란뚜(天然獨, 천연독), 쯔란뚜(自然獨, 자연독)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1980년대 이후 출생자로 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대만 독립을 주장하게 된 세대라는 뜻이다. (입법원을 점거한 학생들 모습. BBC.2014.03.18.) (왕진핑 의장이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自由時報.2014.04.06.) 이 운동 때 영시정부는 g0v.today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시위를 생중계하고 모든 발언을 문서화하였는데, 탕펑은 입법원 외벽에 500m 간격으로 스크린을 설치해 생중계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했다. 결국 4월 6일, 입법원 의장 왕진핑(王金平, 왕금평)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양안협의감독조례(兩岸協議監督條例)>를 법제화할 때까지 <해협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표명하면서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청했고, 학생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4월 10일에 입법원에서 퇴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마잉지우(馬英九, 마영구) 총통의 지지율은 10%까지 하락하였다.  이 사건 이후 탕펑은 대중의 정치 참여가 선거와 감시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심의 결과에도 대중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발을 시작했으며 중화민국 국가발전위원회 개방자료자문위원회 위원(中華民國國家發電委員會開放資料諮詢委員會委員)이 되었다. 2014년에서 15년까지는 행정원 가상세계 법규 조절 계획(虛擬世界法規調適計劃) 컨설턴트를 맡았다. 이를 통해 탕펑은 법안을 토론할 수 있는 플랫폼인 브이타이완(vTaiwan)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이 때 탕펑은 자신은 정치를 잘 모른다고 말하며 공식적인 정치인 그룹에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민간인 신분으로 불특정 다수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 하였다고 했다. (數字時代.2016.08.25.) (공공정책네트워크 참여 플랫폼公共政策網路參與平台 메인화면) 브이타이완은 공공정책네트워크 참여 플랫폼(公共政策網路參與平台)으로 이어진다.  정치 참여 2016년 행정원장 린취안(林全, 임전)은 탕펑을 정무위원으로 발탁했다. 과학 기술과 법률, 신사업에 능통하다는 이유였다. (上報.2016.08.27.) 대만 정치는 오권분립 체제다. 쑨원(孫文 1866~1925)이 중화민국을 세우면서 권력을 정(政)과 치(治)로 나누었다. 영토, 주권, 헌법과 관련된 사항을 정(政)이라 하는데 이는 국민이 선거, 파면, 발의, 국민투표를 통해 행사한다. 국민이 선출한 국민대회(國民大會)가 이를 관장하며 국민대회는 대만 정치 권력에서 제일 높은 기구다. 그리고 이를 보좌하여 통치와 헌법에 기초한 입법을 행하는 것을 치(治)라 하는데 치가 다섯 가지 권한(오권)으로 나누어진다. 오권은 행정, 입법, 사법에 공무원의 감찰, 탄핵, 징계를 관장하는 감찰원(監察院)과 공무원의 임용, 인사 관리를 관장하는 고시원(考試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2005년 헌법 수정으로 인해 국민대회는 양안통일 때까지 그 권한을 정지하고 소집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정과 치 모두 오권기구로 내려갔다고 할 수 있다. 대만 정치의 최고 책임자, 국군 통수권자는 총통(總統)이다. 총통은 행정원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를 한국 정치에 비유하면 총통은 대통령이고 행정원장은 총리에 해당한다. 행정원에는 각 부의 장관이 있고, 장관과 동급인 정무위원(정식 명칭은 부관부회지 정무위원不管部會之政務委員)이 있다. 정무위원은 7명에서 9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부처간 갈등, 토론을 주재하고 조정하거나 특정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장이 될 수 있다. 과거 한국에 있었던 정무장관과 비슷하다. 탕펑은 최연소 정무위원이자 최초의 트랜스젠더 정무위원이며 트랜스젠더로서는 세계 최초의 장관급 인사다.  탕펑은 정무위원이 된 후 공공정책 인터넷 참여 플랫폼(公共政策網絡參與平臺)에 제안(提點子) 기능을 추가해 공무원들이 동시에 5천 명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Newslens.開幕論壇：創造對話空間｜唐鳳｜2017未來大人物. ) 以前政府官員聽到有5000個民衆有意見，想到的就是暴動...只能拿大聲公去廣播，但這隻能讓5000個人聽1個人說話，卻無法讓1個人聽5000個人說話...提點子功能不只讓1個官員能聽5000個民衆說話，這5000個民衆之間也可以彼此溝通集成意見。 이전의 정부 관료들은 오천 명의 민중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폭동을 떠올렸습니다… 큰 소리로 방송을 내보낼 수 밖에 없는데 이는 5천 명이 한 명의 말만 듣는 것이고 한 명은 오천 명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안’ 기능은 한 명의 관료가 오천 명의 민중을 상대로 듣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천 명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모을 수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공공정책네트워크 참여 플랫폼公共政策網路參與平台 메인화면 중) 공공정책 인터넷 참여 플랫폼 메인 화면 중. 제안하고 싶음(想提議)에 들어가면 자기만의 정책 의제를 제안할 수 있다. 토론에 덧붙이기(來附議)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의 의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캠페인즈의 ‘투표’ 기능과 같다. 대중의 강의열기(衆開講)에 들어가면 찬반에 상관 없이 정책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캠페인즈의 ‘토론’ 기능과 같다. 감독하러 가기(來監督)로 들어가면 행정 각 부와 청, 위원회의 계획과 예산, 집행 방식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각자 댓글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수장 찾기(找首長)로 들어가면 행정 각 부, 청, 위원회의 수장에게 직접 메일을 보낼 수 있다. 참여식예산(參與式預算)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사업과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제안한다. 행정원에서는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통해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시행하며 국민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감사참여(參與審計)에서는 행정, 재정, 환경, 교통, 건설, 교육, 기술, 문화, 위생, 노동, 외교, 국방, 법무, 내정 등에 대해 예산 집행, 공무원의 비리나 불법 행위, 행정절차의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현시전구(縣市專區)에서는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 행정 서비스와 절차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을 할 수 있다. 탕펑이 특히 유명해진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였다. 2020년 탕펑은 마스크 수급 플랫폼(口罩供需平台)을 만들어 국민들이 마스크 수급 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하였고 (中央通迅社.2020.03.01.) 2020년 3월 마스크실명제 2.0(口罩實名制2.0) 정책을 완료하여 건강보험 어플에 e마스크 예약 플랫폼(eMask口罩預約平臺) 기능을 추가했다. (中央通迅社.2020.03.10.) 마스크 지도를 만들고 마스크 수급 상황 확인, 마스크 예약, 온라인 구매와 결제를 어플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 2021년 5월에는 연락처 실제 연결제도(短信實聯制)를 시행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각자가 공공장소를 방문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문자를 보내게 한 것이다. 2022년 8월에는 디지털 발전부(數位發展部) 장관이 되었다. 탕펑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협력모델 구축(致力於建構數位服務跨域的協力典範), 데이터 공익생태제도 및 응용의 완비(完備數據公益生態制度及應用), 초국가적 시민 과학기술과 자료민주화 공동발전(促進跨國公民科技與資料民主化的共同發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中央通迅社.2022.08.05.)  2022년 9월에는 유럽의회에 원격으로 참석하여 대만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곳에서 탕펑은 코로나19가 민주주의 제도에 큰 압박을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방역과 인권의 딜레마 사이에서 디지털 민주주의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탕펑은 가짜 뉴스 문제도 시민을 신뢰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면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탕펑은 통신을 위한 물리적인 도구들(해상 케이블, 인공위성, 송수신 설비 등)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도 말했다. (中央社.2022.09.30.) 지금 탕펑과 디지털 발전부가 힘을 쏟고 있는 사업은 AI 민주화와 디지털 사기 방지 대책으로 보인다. 탕펑은 디지털 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전용 SMS 플랫폼을 만들고 올해 9월에 시험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3자 결제 업체가 가상계좌 등을 소비자에게 보낼 때 자동으로 SMS 플랫폼을 거치게 하여 사기,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고 사기성 문자, 스팸 문자, 해외 전화 사기 문자 등을 자동으로 차단, 적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플랫폼이다. (中時新聞網.2023.07.11.) 올해 7월 12일에는 세계 각지의 AI 시스템 리스크, 사기, 디지털 공격, 불법 포르노, 조작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AI 미래 민주화(AI未來民主化, Democratizing AI Futures)를 이야기했다. 우리는 종종 AI가 인간을 통제, 지배하거나 핵전쟁을 일으키는 디스토피아를 상상하곤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허구는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탕펑 장관은 AI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게 하려면 AI에 대한 시민들의 심의와 감시, 공공 복지를 위한 AI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탕펑은 이 날 AI 미래 민주화를 위한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만디자인대학(台灣設計學院)의 류스난(劉世南, 류세남)은 세대마다 사람마다 관심 있는 의제도 다르고 의제를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다고 이야기하며 이를 어떻게 디지털 기술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했다. 변호사 차이위링(蔡玉玲)은 법은 기술을 늘 뒤따라가고 있으며 탈중앙화 시대의 법은 법조인만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디지털 시대의 법과 윤리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만의학대학(臺北醫學大學)의 리충시(李崇僖, 이숭희) 교수는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가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 측면에만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이 연령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과학기술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옌린(黃彥霖, 황언림) 디지털 발전부 소속 엔지니어는 AI 데이터의 대량 수집 문제가 가진 사생활 침해 문제, 또 이를 통해 인간의 편견이 반영되어 만들어지는 AI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탕펑 장관은 이후로도 자주 포럼이나 워크숍을 열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여러 업계의 경영자, 노동자들에게 자기 분야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게 할 생각인 듯하다. 탕 장관은 이를 통해 AI 발전에 대한 시민 심의를 진행하고 AI 응용 윤리와 AI를 통한 창작/개발 노하우를 대중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이후 AI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그 지침을 만들고 제시할 생각으로 보인다. (Newtalk新聞.2023.07.12. 今周刊.2023.07.13.)

전세사기는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보증금을 모두 잃은 피해자들을 수 없이 남겼습니다. 관련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피해구제에 턱 없이 부족합니다. 한편 2021년, 2022년 급등했던 전세가격이 최근 급격히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대란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는 사기적 범행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경제사정의 악화, 주택∙전세가격의 하락 등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사기적 범행이 없더라도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다시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 그 반환을 해당 주택으로만 담보하는 상황에서는 계속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위와 같은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계 때문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1980년대 초 만들어진 틀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우리 경제구조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40년 전의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조금씩 고치는 것만 했기 때문에 전세사기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40년 된 낡은 틀을 지금에 맞게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보증금을 임대인 리스크로부터 절연시켜야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보증금 의무신탁’을 하는 방법으로 전세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필자가 구상하는 위 제도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한 보증금을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회사(수탁자)에 신탁합니다. 임대인은 위 신탁의 수익권자가 됩니다. 금융회사는 특정금전신탁상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익권자인 임대인의 지시에 따라 보증금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단, 그 운용은 정기예금, MMF, 국공채 매입 등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제한합니다. 신탁의 기간은 전세계약의 기간과 동일하게 하여, 전세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이를 돌려 받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금융회사가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전세기간을 갱신하면 그에 따라 보증금 신탁의 기간도 갱신됩니다. 반전세에서 미지급 차임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보증금에서 미지급액을 공제하여 수익권자인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임대인에게 많은 채무가 있더라도 그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임대인이 가진 수익권일 뿐, 신탁된 보증금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이 매매나, 경매∙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것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금융회사이므로 임차인은 온전히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와 수익권자 지위를 승계 받아 신탁을 존속하게 함으로써 원래 약정된 전세기간까지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금융회사에 의해 담보되므로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임대인은 임대주택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다른 곳에서 돈을 차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온전히 담보물로 활용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액의 담보대출이 이뤄진 주택을 임차하더라도 임차인은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의 상한 제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도 우량한 임차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은 보장되면서도, 현재 제도에서 담보대출이 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유일한 위험은 금융회사의 도산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그마저도 보증금 신탁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건전성 관리를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증금 의무신탁’ 제도는 전세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전세제도를 유지하되, 보증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임대인에서 금융회사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책임을 직접 부담하지는 않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그에 의한 담보가치 감소가 없으므로 기존의 전세제도와는 달리 주택의 담보가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 장애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전세제도가 가진 사금융의 기능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신탁된 보증금은 임대인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고 임대인이 그 수익을 모두 갖게 됩니다. 지금 제도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이용한 금융이 가능하면서도, 보증금 운용을 통한 수익도 얻게 되므로 월세보다 전세를 이용하려는 유인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전세제도를 개혁하면 전세사기, 깡통전세를 비롯한 임차인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도 않습니다. 전세의 주거사다리 역할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공급 물량 축소 가능성은 임대인의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도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일부 은행이 보증금 ‘에스크로’ 상품을 출시했으나 수수료가 적은 은행의 소극적 영업과 중개사들의 소극적 태도로 이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보증금 신탁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합니다. 보증금 신탁이 의무화될 경우 금융회사는 수 십조 원 규모의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의 수익을 얻게 되므로 오히려 금융회사가 더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제도는 이미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독일민법(§551, BGB)은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Kaution) 수수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을 자기의 고유재산과는 분리하여 금융기관에 저축성 예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그 결과 보증금은 임대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된 독립재산이 되고, 임대인의 채권자들이 보증금에 대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보증금이 임대인을 통해 다시 갭투자, 다주택 매입 등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 의무신탁’ 제도에 의하면 신탁된 보증금이 국공채 매입, 정기예금, MMF 등 원금 보장형 금융상품에 투자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시장으로 흐르던 자금이 금융시장에 유입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적 자원 배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증금이 다시 주택 매입에 활용되어 주택가격∙전세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산업자본에 가게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난 21년 봄, 필자가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숲나학교의 아이들은 10박 11일동안 제주도 탐방을 떠났다. ‘구럼비야, 보고싶다!’ 라는 주제로 떠난 만큼 역사, 생태, 환경 등 사회 모든 방면을 두루 살펴봐야 했다. 기나긴 여정의 중반, 우리는 제주돌핀센터에서 환경운동단체인 ‘핫핑크 돌핀스’를 만났다. 그들과 함께 인간의 손으로 파괴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목격하고, 기후 위기와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 시청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무분별한 소비와 식습관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웬 걸!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의 밥상에는 ‘제주 은갈치 구이’가 자태를 풍기며 당당하게 올라가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이게 말이 되냐!”며 분개했다. 아이들은 갈치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밥만 먹는 맨밥 투쟁을 통해 배움을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학교에 당당히 선포했다.  탐방을 한자로 풀면 찾을 탐(探)자에 찾을 방(訪)자를 쓴다. 어느 곳에 들리거나 다녀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무언가 찾아야 탐방은 비로소 완성된다. 아이들은 지구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나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제주도에서 찾았고, 그것은 바로 ‘살림 식단’이었다.  변화는 손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아이들의 요청을 받은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공론화하여 가정별로 방학 기간에 <씨스피라시>, <카우스피라시>, <더 게임 체인저스>을 시청하고, 식단 전환의 시급함과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토의한 후, 가정마다 의견서를 에세이 형태로 제출받아 취합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교사연수와 함께 비건 식단을 실천했고, 그 과정에서 단체 급식으로 비건 식단이 진행될 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 긴 논의를 거쳤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학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 전면 비건화’라는 변화를 이루어냈다.  지속성이 없는 변화는 곧 무의미한 것이나 다름없다. 혁정취신(革鼎就新)이라고 했는가. 학교는 곧바로 주방의 동물성 식재료와 조미료를 폐기처분했고, 비건요리가 가능한 먹거리 선생님을 채용하여 다채로운 식단의 비건 급식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초기에는 동물성 식단이 주던 느낌을 유사하게 제공했고, 점차 자연 식물식에 가까운 형태로 식단을 변화시켜나갔다. 또한 영양분 섭취와 성장과 관련해 가정에서 가지고 있던 우려를 사전 에세이를 통해 알고 있었기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연식물식 전문가인 이의철 교수를 초빙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환경과 동물권, 건강이라고 하는 세 부분에서 심화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에코살림>이라는 정규 수업을 개설하고, 비건 도서 전용 서가 마련, 환경과 관련된 학내 학생들의 NGO단체 설립 등을 통해 우리 학교의 비거닝은 그렇게 시작됐다.  매 학기가 끝나면 살림 식단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았다. 초반에는 생각보다 육식 식단과 별반 차이가 없고, 집에서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내용이었다면 후반에는 자연식물식, ‘의’와 ‘주’에 대한 요구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해 만우절에는 <우리학교 비거닝>이라는 주제로 오픈 행사를 진행했는데, 처음 1년 동안 피드백지에 매우 불만족에 체크한(유일한) 아이는 비건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살림식단을 통해 지금의 나의 몸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직접 나서 강연하기도 했다.  삶이 앎이고, 앎이 곧 삶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삶+앎)다운 사람이 되어간다. 학생들의 배움으로부터 시작된 이 변화는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는 교사가 이끌어 가는 변화와 닿아 가정의 동참으로 든든한 힘을 얻었다. 배움과 실천이 함께하는 우리 배움 공동체의 변화는 학교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곧 사회로 뻗어나갔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교육자, 혹은 어린이를 만나는 활동가가 있다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상시적인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때 점수나 평가가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문제의식과 목소리에 주목하는 환경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평가로 마무리되는 환경 교육이 아니라,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천이 지속되어 실제 삶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때 교사들은 학생들의 변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변화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넷째, 가정과 학생들의 소통에 있어 비건 급식 도입의 찬반에 대한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직접 배우고, 경험하고,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친 가정의 참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배움이 급식 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 밖에서도 학생과 가정의 식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뜬금없게도 명상에 대한 이야기로 끝마칠까 한다. 명상은 몸이 있는 곳과 혼이 있는 곳을 일치시키는 행위이다. 이것을 우리는 몰입이라고 하는데 사실 명상을 제일 잘하는, 일상이 명상인 존재는 바로 아이들이다. 선생님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입이 삐쭉 튀어나와도 뒤돌아서면 금방 다른 친구들과 하하호호 웃고 떠들며 논다.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몸과 혼이 정확히 일체된 존재이다. 어른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하며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마주칠 미래라고 이야기 할 동안, 정작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의 비인간과 오늘의 지구에 더 마음을 쓴다. 아이들의 혼은 지금 여기 이 지구별의 깊숙한 곳에 심겨있기에 살림식단은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필수적이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의 발단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을 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영향으로 전체 대출액 중 연체율이 6%를 돌파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금융 2023.07.05) 이로 인해 금융권 전체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행안부는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체율이 높은 지점을 집중 관리하고,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합병 요구와 임원 직무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 잠잠해지는 양상을 띄고 있지만 고객들은 왜 불안해하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논쟁의 중심, 새마을금고 최근 검찰은 펀드 출자 비위 의혹으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압수수색했으며, 박 회장의 최측근들은 잇따라 구속되었습니다.(연합뉴스 2023.07.06) 지난 4월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횡령, 배임, 사기, 성희롱, 성추행 등 다양한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새마을금고. 이와 같은 논쟁들, 감독체계의 부실함, 그리고 토마토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고객들의 불안 심리는 쉽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금감원이 아닌, 행안부의 관리·감독 현재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 감사만 지원할 뿐, 직접적인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은 행안부에 있고, 1년에 한 번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차적으로 지역 단위 금고를 지휘하면 행안부가 이를 관할하는 식으로 매년 30개 금고를 선정해 행안부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함께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합니다. 행안부가 포괄적인 감독·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신용·공제사업은 금융위(금감원에 위임)와 감독을 협의하는 구조입니다. (한국금융 2023.07.05) 그래서 감독권에 대해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자는 논의가 일고 있으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습니다.(에너지경제 2023.07.14) 단기적인 대책으로 급한 불은 꺼진 것으로 보여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이자 복원, 비과세 유지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KBS뉴스 2023.07.06) 또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안정적인 예금 지급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 3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은행권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서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고 보장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수 있을까? 새마을금고는 올해 안에 대출원금 기준으로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엠시아이(MCI)대부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부동산 대출 부실과 연체율에 대한 불안을 잠재워야 뱅크런 이슈가 꺼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2023.07.10) 하지만 문제는 부실채권의 매각 가격입니다. 부실채권은 담보 유무와 감정가, 변제 순위, 연체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할인 가격에 매각됩니다. 그런데 일부 금고는 대출심사 때 담보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예상 가격보다 더 떨어진 가격에 판매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 매각 시 발생하는 손실을 감수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사들의 ‘대손충당금’ 비율은 100% 이상으로 유지되지만, 새마을금고의 감독기준은 현저히 낮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채권은 20%, 돈이 떼일 가능성이 높은 회수의문채권은 55%, 회수 가능성이 없는 추정손실채권은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2023.07.10) 정부의 빠른 대처로 새마을금고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 사건의 여파로 금융권 전반으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비즈 2023.07.10)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마을금고가 가야 할 길은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데요.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요?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참고 기사 새마을금고 ‘아날로그 뱅크런’에 시간 벌었지만…연체율 관리 ‘산넘어 산'/ 한겨레'자산 284조' 새마을금고 감독권, 금감원으로 이관해야 [위기설 휩싸인 새마을금고 ①]/ 한국금융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 금융위? [곽인찬의 뉴스가 궁금해?]/ 에너지경제뱅크런 급한 불 껐지만…‘새마을금고 사태’ 근본 해결책 어디에/ 일요신문부동산PF 대출 부실 금융권 전반 확산 우려/ 세계비즈펀드출자 비위 의혹…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 체포/ 연합뉴스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이율복원·비과세 유지/ KBS 뉴스

얼마 전 우연히 옆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요. “00차 파업이 정당하다는 00랑 무슨 얘길 하냐?”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파업은 정당하지, 하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라거나 “시위할 수 있지, 하지만 길을 막는 건 안 되지!”라는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 대화를 하던 사람들은 목에 사원증을 하나씩 걸고 있었어요. 본인들도 노동자인데 왜 다른 노동자의 파업에 그렇게 적대적일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떤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어떤 노동자들은 그런 파업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항상 투쟁 중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일을 불편해하고요. 지금도 민주노총은 7월 3일부터 15일까지로 예정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공격적인 투쟁을 선언한 만큼 정부도  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민생·민주주의·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우리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총파업뿐이다. 모든 영역의 퇴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총파업에 나선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노총은 다음 달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을 고집해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파업 돌입 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쟁의권 미확보 등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 ?양 위원장은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건 오히려 윤석열 정부”라고 일갈하며, “이 장관은 총파업에 대해 합법이니 불법이니를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인지 노동부 장관인지 헛갈리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7월에 2주간 총파업 돌입”···높아지는 노·정 갈등 수위 - 경향신문 총파업, 왜 하는 걸까요? 의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조 탄압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 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윤석열 정권 퇴진 방아쇠 될 것” | KBS 뉴스 논란이 많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은 의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모든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업을 촉발한 원인도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노동절 아침 분신해 이튿날 사망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사건은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고 양 3지대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화물노동자 파업 강경 진압에 이어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이 이에 발맞춰 200일 특별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받다 분신했다. 고 양 3지대장은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아니고 공동공갈이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시켜 달라”고 유서를 남겼다.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7월 총파업 막 올랐다 물가는 오르지만, 월급은 제자리. 게다가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서민들이 살기 더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노동 현장 실태조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동자 4명 중 1명인 28.2%가 임금체불을 경험, 이 중 임금체불은 100인 이하 작은 사업장 노동자(73.1%),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30.6%)와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자(43.7%)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조차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업장 규모가 작고 노동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일수록 취약한 현 구조를 국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 2023년 전국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사실은 저도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카드값 나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울적해지던 나날들이 떠오르네요.?‍?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체불은 치명적입니다. 분명 법에 명시된 권리가 있고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진정 등 권리를 주장할 방법은 있지만, 현실에서 법의 영향력은 다소 미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주에게도 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해도 사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총파업을 감행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이번 파업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에서 진행하는 총파업은 여러모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은 노조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중략) 더구나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정치 파업에 장단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치 한다고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다니 이들이 의료인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3.07.14.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의료인들의 파업이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와 의료 붕괴 위기를 알리기 위한 파업’이라는 노조의 입장에 “정작 의료 붕괴를 부른 것은 노조였다.”고 냉소합니다. 의료현장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노조 파업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노조가 파업했기 때문에 의료 현장이 어지러워지는 것일까요? [아침신문 솎아보기] 보건의료노조 파업 두고 조선 “의료인 맞나” 한겨레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카드뉴스] 보건의료노동자가 왜? 파업에 나설까? 시위는 권리지만 시끄러우면 안 되지. 저를 조용하게 만들었던 처음 대화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원증을 건 사람들은 파업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차가 막히는데 도로를 점거하고, 덥고 습한 날씨에 투쟁가까지 시끄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최저임금이 오르고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파업에 적대적인 사람들의 임금도 오르고 노동시간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길이 막히고 택배가 늦게 오는 것은 불편하겠지만 그런 일을 수없이 반복하며 조금씩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시위는 할 수 있지만 길을 막는 것은 민폐’라는 것은 ‘메일을 보내는 건 좋지만, 컴퓨터를 켜는 것은 민폐.’ 뭐 이런 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위는 소요와 점거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민원 접수가 아니니 말입니다. 파업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사람들도 카드값이 두렵고 전기세가 부담스러운 평범한 사람이겠죠. 그들도 언젠가 퇴근길 도로를 막고 비를 맞으며 행진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파업은 ‘시민을 볼모로 잡고 정부를 협박하는 노조의 도구’일까요? 아니면 ‘시민 권리의 실현’일까요?  ❗파업으로 불편했던 경험이나, 이번 총파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팩트체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수년간 피폭됐다는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집’에는 두 종류가 있다. ‘내 집’과 ‘남의 집’. ‘집’을 꿈꾸는 사람 대부분은 나의 집을 그린다. ‘나의 집’은 유목으로부터, 금리 변동으로부터 자유롭다. ‘나의 집’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영원한 이상이다. 대부분의 삶은 남의 집에서 시작된다. 세입자로서 좋은 집 소유자, 도덕적인 공인중개사를 만나기를 간절히 빌며 일상의 근간을 행운에 맡긴다. 집은 곧 권력이다.  2023년 상반기, 희대의 전세사기 피해로 네 명의 희생자가 삶을 포기했다. 인천,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고 집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해결될 희망이 보이지 않아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이들의 삶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사기꾼 가해자는 ‘빌라왕‘과 ’빌라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조명됐다. 열 명이 채 안 되는 소수의 사기 가해자들은 혼자서 수 십 채, 수 백 채에 달하는 집을 소유했다.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펼쳐진 대대적인 전세 사기극은 공인중개사, 금융 당국, 정부의 전세 대란 유발 정책 속에서 기가막히게 짜였다.  전세사기극의 피해, 이제 시작일 뿐 한 개인이 수도권 내 수천 채의 집을 소유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물리적 조건에 대한 물음이 아니다. 그 ’발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에 대한 물음이다. 어떤 목적과 목표를 두고 이런 플랜이 시작됐을까. 처음에는 아마 어마어마한 자본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구상했을 수도 있다. 초기 투자자본 없이 큰돈을 쥐기 위해 살펴봤을 때 부동산시장에서 가능성을 엿봤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주택 대출규제 완화와 문재인 정권의 임대차 3법 도입 등 주거정책이 시행될 때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물결이 친다. 정책의 의도가 어쨌든, 한국 사회의 부동산 시장에 큰 파동을 일으키고, 그 피해와 타격은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 전세라는 기형적인 제도는 갭투자자들을 위한 영역으로서 투자 완화의 입김을 철저히 거부하고 오로지 시장 변화를 바라본다.  ’집‘이 아무리 투기의 영역이라고 해도, 마음먹은 몇몇의 개인이 무자본으로 수천 채의 집을 소유한 사례는 한국 사회의 집 투기 구조가 극도로 비정상임을 증명한다. 여기에는 시나리오를 짜고 플랜대로 움직인 사기꾼과 공인중개사들뿐만 아니라 이 구조에 편승하여 거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금융당국도 포함된다. 대출상품을 있는 대로 팔아치우고 전세금 회수를 못하면 경매로 팔아넘기니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겨우 살아거나 몽땅 잃거나 집은 더이상 개인의 삶의 터전과 같은 안전한 권리가 아니다. 집은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되었다. 국가 정책도, 자본 시장 논리도 거주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주변 함께 활동하는 청년들 중 서울에 자취하는 청년들은 기본 1~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겨 다닌다. 관리비가 기준도 없이 너무 많이 올라서, 반지하 집이 장마로 침수되서, 한 칸짜리 방에서 삶이 유지가 안되서 등 이유도 다양하다. 이제는 이사다니는 풍경이 너무도 흔하고 자연스러워서 정착이나 뿌리내리기 같은 삶을 상상하기도 어렵다. 권리의 가치는 지하로 떨어져 침수되는 와중에 집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져만 간다.   이번의 심각한 전세사기 사태는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성, 그 어긋난 균형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가혹하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집은 권력이 아닌 권리가 되어야 한다. 집 계약은 (어찌됐든) 새로운 시작이며 전환점이다. 그 속에서 집은 새로운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일상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부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와 함께 일상으로의 복귀를 바란다. 거대한 구조 속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탄소배출과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정책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기차 중심의 로드맵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을 친환경차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연계적으로 공공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50만개로 늘리기 위한 예산 15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EU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관세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EU는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도 크게 강화합니다. 2030년에는 디젤과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기존 대비 55% 강화됩니다. 5년 뒤에는 100%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2035년이 되면 EU에 가입한 국가에서 내연기관차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처럼 공격적인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 준비에 시간, 돈, 경제 인프라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정책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경제적 종속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럽의 탄소배출권의 경우 여전히 제조업 기반에 갇힌 중국 및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무역장벽'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대의명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와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산업혁명으로 발전한 선진국들이 ‘환경오염 책임’을 개도국에 전가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전세계적인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최근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개도국의 기후위기 피해를 선진국이 보상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한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기후위기 피해, 선진국이 개도국 책임져야 파키스탄은 2022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로 1,717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의 약 15%인 3,300만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아프리카 19개국은 올해 홍수로 5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농경지 약 100만 ha가 물에 잠겼습니다.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니제르, 차드에선 올 하반기 홍수로 수백 명이 숨지고 15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지난 100여 년간 선진국이나 부국들의 산업 개발과정에서 대량으로 배출된 탄소가 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적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상황이 더 열악해 같은 피해를 입더라도, 받는 타격과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더 크고 이를 위한 자원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더 깊고 오래가는 개도국의 타격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COP27)에서 작은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COP27 의장 사미흐 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은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197개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산업 개발 과정에서 대량 배출된 탄소로 인해 개도국이 지구온난화 피해를 본 것을 선진국들이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COP27 폐막 총회에서 해당 기금 조성의 내용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발표되었습니다. 6일 개막한 COP27은 18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기후변화 보상 문제 등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견해차로 20일 새벽에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코노믹리뷰 2022.11.20)(연합뉴스 2022.11.20)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이후 방향성은 어떻게? 아직 구체적인 기금 운용방식은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기금 조성 방식과 국가별 기여방식, 기금을 받는 국가와 기금 운영 방식 등은 미정입니다. 또한 아직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중국과 인도 등 현재 주요 탄소 배출국이 보상제공을 얼마나 감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또한 COP27에선 ‘지구 온도 상승폭 섭씨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은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기금 마련 합의를 ‘획기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기후 관련 싱크탱크인 ‘파워시프트아프리카’의 모하메드 아도우 상임이사는 “처음에는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이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금 의무부담국가 불포함입니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 의무부담국의 범위를 선진국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COP27의 주요쟁점 중 하나는 ‘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크게 성장한 국가들이 손실과 피해를 부담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선진국 측은 “중국과 중동 산유국들은 협약 이후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손실과 피해를 함께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등의 반대로 합의까진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동아일보 2022.11. 21) 균형적인 시각의 고민, 좀 더 다양한 산업에서 필요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은 과거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을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을 담아 묻는 의제입니다. 계속적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들이 이후 비슷한 문제를 만들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COP27이 균형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살펴보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려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체텍스트 있음  영화 <P짱은 내 친구(School Days with a Pig)>를 아시나요? 2008년에 개봉했음에도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자주 언급되는 영화입니다.  <P짱은 내 친구>는 일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2반 교실에서 새어 나오는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1년을 함께 보낸 ‘P짱’을 죽여야 하는가에 대해 열띠게 토론 중 입니다. P짱은 이 반에서 키우던 돼지입니다. 담임인 신입 교사 ‘호시’는 학생들이 직접 돼지를 키우고 잡아먹는 과정을 겪음으로 음식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 주고자 수업을 기획했습니다. 학생들은 장마철이 되면 비를 뚫고 달려가 P짱의 집을 고쳐주었습니다. 경찰이 탈출한 P짱을 그물로 잡아끌자 온몸을 던져 막아내며, 한 마음으로 이 돼지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전 P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할 때는 정반대의 생각으로 나뉘었어요. 육가공센터에 보내자는 학생과 이어 키워줄 사람을 구하자는 학생. 두 의견을 가진 학생들의 토론에서 동물권 교육에 대한 논쟁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P짱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야? 잡아먹히기 위해 사는 거야?”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가 집회에서 살아있는 물살이를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동물보호법 위반 고소에 검찰은 ‘식용 목적으로 키워졌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의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며 어류도 포함한다. 하지만 식용 목적인 경우는 동물보호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 5-6월 SBS 뉴스는 온라인 기사를 통해 '활어를 내던진 행위'가 동물학대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동물학대라는 답은 53%, 아니라는 답은 47%로 팽팽한 접전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동물권에 대한 여론이 합의되지 않은 시기임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인간은 목적에 따라 가치를 판단하여 동물을 반려동물과 식용동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축화는 동물을 인간에게 더 유용하게 개량하기 위해 시작되었어요. 인간이 한 동물의 번식과 먹이 공급을 통제하여 용도에 맞춰 선택적으로 번식시키는 과정입니다.(<총균쇠> 중) 사육이 동물은 물론, 인간 생태계에서도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는 뜻과 같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여전히 모순적입니다. 어떤 동물은 인간의 가족 구성원이 되지만 어떤 동물은 고기, 물건, 오락거리가 되지요. 6학년 2반 학생들은 돼지와의 생활을 통해 매 순간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P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생명에 대한 감수성은 종을 차별하지 않고 생겨나는 소중한 인권 의식입니다. 이에 대한 학습 없이 활동을 진행한 것은 학생에게 트라우마 또는 편견이 생길 수도 있는 위험한 교수법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이는 누가 정하나요?” (- 아무도 정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모두 P짱의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세대가 전염병에 걸려 그 공간에 함께 살던 사람들 모두를 생매장하여 죽이다. 태어난 아가를 엄마로부터 빼앗아 작고 더러운 방에 감금하다.  이 끔찍한 범죄를 묘사하는 듯한 문장들을 읽고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닭’ 대신 ‘사람’으로, ‘송아지’ 대신 ‘아가’로 바꿔 적은 문장입니다. 인간을 농장동물로 다시 대체하여 읽어봅니다. 이번에는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종차별주의란 어떤 종에 속한 개체가 다른 종 개체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종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는 물‘고기’나 ‘젖’소처럼 우리가 동물을 부르는 언어에서도 쉽게 드러납니다. 모든 동물권 교육은 종차별주의에 유의하여 기획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대상 교육에서는 어느 주제든 다른 종에 공감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은 편입니다. 환경 이슈에 ‘북극곰을 살리자’는 슬로건이 아직도 쓰일 만큼 어린이 세대는 동물의 쾌고감수능력을 비교적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편입니다.  영화 속 “체육 시간도 아니고 돼지랑 뛰어놀다가 다쳐야 하나요?”라고 항의하는 학부모들과 전학생 ‘하나’의 반응 차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품으로 뛰어든 P짱을 안아 그의 심장박동을 느낀 이후, 하나는 P짱과 진심어린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물을 뿌리며 괴롭히는 친구에게 P짱 대신 복수를 해주거나 답답한 집(사육장)을 탈출시켜 주기 위해 애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 청소년 세대가 주로 학습하는 동물권 교육은 동물에게 공감하는 활동에서 끝이 나곤 합니다. 동물원의 한계성 또는 동물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학대만을 설명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초기 인식 교육만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하나 공장식 축산이나 생츄어리 등에 대한 심화 개념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습자료에서 언급하는 ‘동물’은 모든 종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의 발달과 교육 과정에 생태감수성은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생태활동가 김산하 박사 말씀처럼 ‘생태감수성은 생명, 삶에 대한 이해, 정서의 총체’이기 때문입니다. P짱과 놀고 있는 학생들 뒤로 체육 선생님이 지나갑니다. 웃으며 “P짱이 먹음직스럽게 잘 컸구나”라고 말하지요. 학생들의 표정이 굳고 잠시 고요해집니다. 이 순간 느꼈을 당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감정인지 학생 스스로 알고 있었다면 그들만의 방식대로 회복하고 대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졸업 후 P짱의 거처를 위한 학생들의 토론에 정답이란 없었겠지요. 하지만 결론이 절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론에는 한 생명에 대한 책임이 달려있고, 그걸 알고 있는 학생들은 이 시간을 매우 힘겨워했습니다. 결국 이 혼란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사람은 호시였습니다. 교사 또한 교육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기에 호시에게도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이 영화는 오사카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화 장면 속 상처 받은 학생들의 표정이 달리 보입니다. 역시나 생태감수성이 부재한 호시의 수업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죽이는 거랑 먹는 건 달라. 죽이는 건 생명을 뺏는 거고 먹는 건 생명을 이어받는 거야.”  토론 중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동물은 먹으면서 P짱만 불쌍하고 다른 동물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건 이상하지 않아?”  먹이사슬을 보면 육식동물의 종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허락하는 것보다 더 과하게 먹기 위해 다른 종을 사육, 유전자 변이까지 하는 개체는 인간뿐입니다. 지구에 사는 비인간 육상동물 중 67%가 사람이 먹기 위해 키우는 가축이라지요. (방목지와 사료용 작물 재배지는 전 세계 농경지의 77%를 차지한다.) 지구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물 절반 이상이 ‘인간’이라는 한 종을 위해 자라고 있습니다.  팬데믹 직후 도시는 사람의 발길이 끊겨 고요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했던 그때 도시에 야생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길항적 관계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던 단편적 사례였습니다. 사실 지금껏 단 한 번도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가지 않은 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무법자’ 등으로 표현하며 살생하거나 쫓아냅니다. 인간 외의 생명을 불허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일상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듯 보입니다. 어느 동물들은 죽어서야만 인간과 만날 수 있습니다. ‘치느님’, ‘우울할 땐 고기 앞으로’ 등 쉽게 유머로 접근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신 외의 생명을 주변부화합니다. 살면서 살아있는 돼지와 한 번도 연결되어 보지 못한 사람에게 ‘돼지’란 그저 식탁에서만 볼 수 있는 먹거리일 뿐입니다. 동물과 직접 관계하고 마주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가축동물이거나 시골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동물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영화 속 호시가 강조한 것처럼 인간의 재생산 활동에 ‘식食’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수업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교재로 ‘돼지’를 택했습니다. 그가 의도한 대로 학생 ‘신야’는 “생선 살이 단단하다는 건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니 더 잘 먹어야 한다”며 편식하던 습관도 고쳤습니다. 하지만 호시는 학생들이 동물과의 교감으로 '육식'이라는 행위 자체를 힘들어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동물권 교육 중에는 육식을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과한 육식에 집착하며 특정 종을 먹이사슬 밖으로 빼내 사육하는 것이 아닌, 인간도 먹이 피라미드에 속한 종임을 인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를 파악하는 것은 모든 생명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간이 비인간동물의 재생산을 착취하여 고장 난 자연 생태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 가속화된 기후위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회구조까지 알 수 있게 되지요. 동물권 교육은 동물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의 유기적인 연대 또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입니다. 호시의 새로운 수업 기획을 위해 우리에게 어떤 공론의 과정이 필요할까요?  + 동물권행동 카라는 현직 교사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한 학습지도안을 매년 무료 배포 중이다. 동물권 교육의 커리큘럼과 활동지가 포함되어 있다.

RightsCon(이하 ‘라이츠콘')은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로, 지난 2011년부터 Access Now의 주관으로 5개 대륙을 돌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스타리카에서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간 진행되었고, 600개가 넘는 세션에서 174개국의 81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모여 성황리에 열렸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비영리 플랫폼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크루들도 일부 세션에 참여하여 각 세부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제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이츠콘에 다녀온 빠띠의 크루 제이, 미키, 리디아의 여정과 함께, 디지털 시대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빠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요즘 생성 AI가 난리입니다.  생성AI에 관해 살펴보고 있자니, 이 기술이 어디에 좋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큰일났다 같은 식으로 이야기가 귀결되는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신기술이 우리를 휩쓸 때 어떤 논의가 병행되는지 언급하는 콘텐츠를 별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캠페인즈의 인공지능 이슈를 살펴보니 제가 궁금해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국내 사례가 많이 언급되어서 좋았지만, 다른 나라는 생성 AI에 대한 사회적인 대화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Maximilian Gahntz 이 진행하고, Abeba Birhane, Irene Solaiman, Hugging Face, Daniel Leufer 세 사람이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하 본문은 세션 내용을 요약/편집하여 옮겼습니다.) 생성 AI는 잘 작동할 때는 인상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인종차별, 여성혐오, 잘못된 정보, 기타 유해한 콘텐츠를 생성하여 역사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성 AI의 확산과 상용화가 이뤄짐에 따라 이러한 위험은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동시에, 생성 AI가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소수에게 집중되어 플랫폼과 같은 서비스가 변질될 위험이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션에서는 생성 AI 모델에 수반되는 위험을 매핑하고, 개발자가 책임감 있게 모델을 출시하여 출시 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생성 AI에 대해 전 세계 시민사회, 연구계, 업계의 관점을 바탕으로 콘텐츠 필터부터 책임감 있는 AI 라이선스, 특정 모델에 대한 공개 재고 등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Abeba Birhane : Senior Fellow in Trustworthy AI, Mozilla Foundation Abeba는 인지과학자로  새로운 AI 기술의 영향과 개인, 지역 사회를 형성하는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Abeba “월드와이드웹에 있는 모든 것이 공개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지만, 이를 다시 생각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데이터셋 수집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를 데이터 집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이니셔티브도 없기 때문에 문제”라며, “사망한 어린이나 집단 학살 이미지 등 데이터셋에 들어가면 안되는 이미지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코어 머신러닝 지지자들은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 다양한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고정관념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반론을 펼칩니다. “웹에서 가져온 거의 모든 데이터셋은 항상 인코딩되어 역사적, 사회적 고정관념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데이터셋에 대해 독립적인 연구자들이 이를 감사(Audit)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머신러닝 커뮤니티 정책과 규제 기관 사이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데이터셋 감사에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제언을 남겼습니다.  Irene Solaiman : Policy Director, Hugging Face Irene은 “시스템이 어떻게 출시되든 위험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위험을 막기 위해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닫으면 액세스 권한을 가진 악의적인 행위자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수가 줄어들고 시스템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커뮤니티 피드백이 줄어듭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따라 환경을 이해하고,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민주적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살펴보는 것과 어린이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강조했습니다.  이를 생성 AI에 접목해서 보자면, “오늘날 인기가 있다고 들었던 생성 AI 시스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임계값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콘텐츠가 누구에게 안전한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참고자료 (Irene의 관련 논문 : 생성 AI 릴리즈의 그라데이션) Daniel Leufer : Senior Policy Analyst, Access Now Daniel은 두 발제자에 이어 개방형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상당히 폐쇄적인 API 액세스 모델, 개방형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기업들 중 일부는 완전 개방형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한 공포를 퍼뜨리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방형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잘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는 열려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50억 개의 텍스트 이미지가 포함된 데이터셋을 누군가에게 공개했다고 말하면서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말로만 데이터를 공개한 것입니다.”라며 비판하며 Abeba의 주장을 보충 설명 합니다.  또한 “생성AI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종종 완전히 새로운 해악이나 완전히 새로운 이점을 도입하는 것과 같이 정말 새로운 일을 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더 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갈등을 줄이는 방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릴리스 전략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라며 세션을 정리했습니다.  생성 AI는 우리에게 어떤 현재와 미래를 가져다줄까요? 세 발제자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악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견제와 이것이 적용되는 시스템의 안전, 허울 뿐인 개방형 시스템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고정관념이 강한 데이터가 그대로 사용되지 않도록 잘못된 데이터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띠는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빠띠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와 공동출자하여 2020년 11월  오픈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설립된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은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의 팩트체크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과 실험을 했으나, 2023년 2월 해산되었습니다. 비록 팩트체크넷은 해산되었지만, 각자의 활동 안에 ‘시민 협업 팩트체크’의 가치를 녹여내는 활동을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시민 참여 팩트체크’의 맥락을 그대로 담고있는 시민 참여 팩트체크 그룹을 소개합니다. 그룹 오거나이저인 빠띠 바다 활동가는 “시민 참여 팩트체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시민 협업 팩트체크 결과물은 시민팩트체커 협업 그룹과 ‘디지털 시민광장’ 캠페인즈를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여정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 참여 팩트체크가 확산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더 많은 시민팩트체커가 필요합니다. 시민 참여 팩트체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라며 시민이 주도하는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글 : 늘어가는 허위정보 확산,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은 생성 AI가 우리의 관심 영역으로 들어왔지만,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이 이 자리를 차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허위정보와 왜곡된 정보가 데이터로 남아있는한,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는 결과물이 계속 재상산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하지 않을까요? 시민 참여 팩트체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