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앨리스입니까?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성명서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앨리스입니까?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은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 본 글은 올해 3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발표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고자 낸 ESC 성명서입니다.   

• 불확실한 CCUS(탄소포집이용 및 저장), 국제 감축 부문으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떠넘기지 마십시오. 긁지 않은 복권을 믿고 미래를 맡길 순 없습니다.
• 산업 부문 감축 목표 축소는 기업에도, 국민에도, 지구에도 해로울 뿐입니다.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상향되어야 합니다.
• 중요한 것은 누적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로 책임을 넘기지 말고, 현 정부 임기 중 최대한 많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을 받았다.”라고 한 대통령이 기후위기로 인한 전환시대에는 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1. 산업계의 감축 목표는 축소가 아니라 상향되어야 합니다.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 부문에 가장 낮은 감축 목표를 부여했음에도 또다시 더 낮추는, 왜곡된 기업 편들기 정책은 멈춰야 한다. 감축 여력이 충분하고 탄소국경세 등 감축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대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오히려 상향되어야 한다.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부가 우리 기업을 온실 안에 가두어 키워온 결과, 에너지 전환 시대라는 비바람에 우리 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산업계 감축량을 줄이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잃게 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국내 산업의 고탄소 산업구조 특성 때문에 더는 줄일 수 없다고 한다. 고탄소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변화를 더욱 빠르게 추진해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탄녹위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국가 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진정으로 걱정한 것이라면, 산업계의 감축 목표는 축소가 아니라 상향되어야 한다.

2. 떠넘기지 마십시오. 무책임할 뿐 아니라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탄녹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매년 1.99% 줄이고, 2028~2030년 동안 연평균 9.29% 감축하겠다고 했다. 기술 등이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IPCC 6차 저감 평가보고서(WG III)는 초반에는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적어진다고 했다. 초반에는 과소비되고 있는 화석연료의 감축과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부분의 배출에서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빠른 기술혁신과 대량 생산이 있었던 분야는 태양광, 풍력과 전력 저장에 필요한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 분야이다. 이미 기술은 있다.

이번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다음 정권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책임을 지고 감축해야 한다.

3. 재생에너지는 확대되어야 하고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신규 건설, 노후 원전 수명 연장으로 막지 마십시오.
대통령은 과학적으로, 탄녹위는 합리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과학이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국제기구인 IEA, IPCC를 비롯해 수많은 데이터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급락과 발전량 비율의 확대를, 원자력은 그 반대의 경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비용 대비 온실가스 저감 기여가 재생에너지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려주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재생에너지 전망을 실제보다 낮게 전망해 온 IEA조차도 태양광, 풍력 발전이 2030년까지 2020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핵발전은 같은 기간 단 15% 증가할 뿐이며,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증명은 이미 끝났다. 과학기술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체제의 급격한 대전환이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전 세계는 이미 그 길 위에서 달려가고 있다.

국내 원자력 발전비용은 세계기준에 비해 낮고, 재생에너지는 높다. 이처럼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현실은 지역적 한계, 기술의 부족 탓이 아니라 원자력을 중심에 둔 정책 때문이다. 왜 한국을 에너지 후진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5%에서 21.6%로 대거 축소하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 선택은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냈다. 각 에너지 원별 활용 비율 계획인 에너지 믹스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재생에너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플러스알파(+α)까지 등장하는 궁색한 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해결책임을 가리려는 눈속임일 뿐이다.

4. 불확실한 국제 감축분 상향 조정을 반대합니다.
국제감축으로 돈세탁하듯 탄소 감축량을 세탁하려고 하는가? 감축 목표 부족분을 400만 톤이나 국제감축으로 떠넘겼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도 국제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2030년 목표로 한꺼번에 숫자만 넣은 상황이다. 2,000만 톤은 이미 확보했다고 말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체제 시 확보한 분량에 대해서는 환경 건전성을 해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들이 나오고 있다. 치사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으며, 스스로도 인정하는 불확실한 부분에 목표를 늘리는 것은 성실하게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5. 지금 상용화되지도 않은 기술에 산업계의 배출 목표를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CCUS(탄소포집이용ㆍ저장)기술은 탄녹위 스스로도 기술 확보 상용화 R&D를 목표로 하는 유효한 감축 성과가 발생하지 않은 기술이다. 불확실한 CCU, CCS 기술에 산업계의 감축분을 떠넘기는 비합리적 목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땅속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가두거나 이용하는 방식은 연구하고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석탄화력발전 및 화석연료 퇴출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다. CCUS는 현재 산업 공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며, CCUS의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6. 불평등의 해소는 기후위기의 적응을 통한 기후위기 저감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합니다.
27차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기후위기 피해 당사국은 차관이나 원조가 아닌 배상을 요구했다. 기후위기의 책임이 거의 없는 저개발 국가에 피해가 집중되는 현실에서 당연한 권리이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기후위기의 피해지역, 피해 당사자가 정당하게 배상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나, 법에 보장된 이들의 탄녹위의 참여조차 효율적 회의체계를 핑계로 배제되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피해지역과 농어민, 노동자, 청년, 여성 등 피해 당사자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았고, 예산조차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와 안전한 생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보건, 교육, 돌봄 등 공공 부문 강화 정책을 시행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이상과 같이 탄녹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한다.

2023. 4. 11.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 단체 성명 발표 절차
당 법인의 내규에 따라,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라는 법인 명의 성명은 전체 회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 인원 ⅔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발표할 수 있다. 이에 2023년 3월 29일에서 4월 4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회원 536명 중 303명(56.53%)이 투표, 투표회원 중 292명(96.37%) 동의하였기에 이 성명을 발표한다.

※ 참고자료

참고자료 #1.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비, 우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 답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규제가 또 하나 탄생했다.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바로 그것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2일(현지 시각)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역내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지만,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추가 관세다.   

이번 합의로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다. 유럽연합은 내년 10월부터 이들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 부과하는 조치를 시범 운영한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비료·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도 시행 후 첫 3년간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행 후에는 수출기업의 상품 생산 탄소 배출량이 유럽연합 평균치보다 많을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나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생산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국내 철강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간 철강 수출 규모는 43억 달러(5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알루미늄 5억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비료 480만 달러 등 다른 대상 품목과 비교하면 철강의 수출액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3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철강 등 대(對) EU 수출산업이 받을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참고자료 #2. 떠넘기지 마십시오. 무책임할 뿐 아니라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림 1> IPCC 6차 종합평가보고서(AR6 SYR)

유엔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온상승 1.5도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경로는 초반에는 많이 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줄이는 것이다. 초반에는 현재 기술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크고 과잉으로 쓰는 화석연료가 많아 줄이는 것이 수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필수 불가결하게 쓸 수밖에 없는 양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시험 성적이 50점인 학생이 1시간 더 공부해서 60점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해서 90점인 학생이 1시간 더 공부해서 100점으로 올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림 2>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연차별 온실가스 증감분

참고자료 #3. 재생에너지는 확대되어야 하고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신규 건설, 노후 원전 수명 연장으로 막지 마십시오.  
참고자료 #5. 지금 상용화되지도 않은 기술에 산업계의 배출 목표를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림 3> IPCC 6차 정책결정자를 위한 저감 평가보고서(AR6 WGIII SPM)

IPCC 6차 저감 평가보고서(WG III)는 다양한 부분에서 이미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온실가스 1톤당 비용이 100달러 이하인 탄소 저감 방법으로 2030년까지 2019년 수준보다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 중 온실가스 1톤당 비용이 20달러 미만인 탄소 저감 방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태양과 풍력 에너지, 에너지 효율 개선, 자연 생태계 파괴 감소, 그리고 메탄 배출 감축(석탄 채굴, 석유 및 가스, 폐기물) 등이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핵발전과 탄소포집저장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았다. 그렇지만 2030년까지 핵발전과 탄소포집저장은 태양광·풍력 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크기가 각각 10분의 1 정도이며 비용이 훨씬 비싸다고 분석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빠른 기술혁신과 대량 생산이 있었던 분야는 핵발전과 탄소포집저장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과 전력 저장에 필요한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림 4> IPCC 6차 저감 평가보고서(AR6 WGIII)

2020년 기준 전력원별 설치 용량의 변화율, '참조와 현재 정책(Reference and current policies)'은 지구 가열을 3°C 또는 4°C로 제한하는 시나리오 (실선)이며, '2℃와 1.5℃'는 지구 가열을 2℃ 이하로 제한하는 시나리오이다 (점선).

기온상승을 2도 이내로 막는 경우, 2050년까지 태양열(풍력) 발전 용량은 15(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석탄 발전은 거의 완전한 퇴출(-87%)을 하게 된다. 기온상승이 2도를 넘을 경우에도 2050년까지 태양열(풍력) 발전 용량은 7.5(4.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세가 될 것이다. 한편 핵발전의 증가는 재생에너지에 비해 미비하다.   

IPCC 6차 종합보고서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자본은 충분하지만 이를 전환하는 데 장벽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기술이 부족하고 돈이 없어 탄소중립에 도달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할 수 있다고 제시한 이 목표의 달성 여부는 정치적 의지와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참고자료 #4. 불확실한 국제 감축분 상향 조정을 반대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9,600만 톤, 2020년에는 1,620만 톤, 탄녹위는 3,750만 톤. 이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큰 폭으로 감축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이 국제 감축분의 불확실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표 1> 시기별 감축 목표

참고자료 #6. 불평등의 해소는 기후위기의 적응을 통한 기후위기 저감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의 대표적 예인 폭염 문제를 살펴보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폭염과 관련하여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가 직관적으로 드러난다. 

 <표 2> 폭염 민감 계층 실태조사

출처
본 글은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에서 제작한 콘텐츠로,  ESC에서 운영 중인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숲사이(원문링크) '에 등록된 정보입니다.
ESC: https://www.esckorea.org/
숲사이: https://soopsc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