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그 원인은?

사진 출처: 언스플래쉬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의 발단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을 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영향으로 전체 대출액 중 연체율이 6%를 돌파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금융 2023.07.05) 
이로 인해 금융권 전체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행안부는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체율이 높은 지점을 집중 관리하고,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합병 요구와 임원 직무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 잠잠해지는 양상을 띄고 있지만 고객들은 왜 불안해하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논쟁의 중심, 새마을금고

최근 검찰은 펀드 출자 비위 의혹으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압수수색했으며, 박 회장의 최측근들은 잇따라 구속되었습니다.(연합뉴스 2023.07.06) 지난 4월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횡령, 배임, 사기, 성희롱, 성추행 등 다양한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새마을금고. 이와 같은 논쟁들, 감독체계의 부실함, 그리고 토마토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고객들의 불안 심리는 쉽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금감원이 아닌, 행안부의 관리·감독

현재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 감사만 지원할 뿐, 직접적인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은 행안부에 있고, 1년에 한 번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차적으로 지역 단위 금고를 지휘하면 행안부가 이를 관할하는 식으로 매년 30개 금고를 선정해 행안부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함께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합니다. 행안부가 포괄적인 감독·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신용·공제사업은 금융위(금감원에 위임)와 감독을 협의하는 구조입니다. (한국금융 2023.07.05)

그래서 감독권에 대해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자는 논의가 일고 있으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습니다.(에너지경제 2023.07.14)

단기적인 대책으로 급한 불은 꺼진 것으로 보여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이자 복원, 비과세 유지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KBS뉴스 2023.07.06)

또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안정적인 예금 지급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 3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은행권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서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고 보장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수 있을까?

새마을금고는 올해 안에 대출원금 기준으로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엠시아이(MCI)대부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부동산 대출 부실과 연체율에 대한 불안을 잠재워야 뱅크런 이슈가 꺼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2023.07.10)

하지만 문제는 부실채권의 매각 가격입니다. 부실채권은 담보 유무와 감정가, 변제 순위, 연체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할인 가격에 매각됩니다. 그런데 일부 금고는 대출심사 때 담보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예상 가격보다 더 떨어진 가격에 판매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 매각 시 발생하는 손실을 감수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사들의 ‘대손충당금’ 비율은 100% 이상으로 유지되지만, 새마을금고의 감독기준은 현저히 낮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채권은 20%, 돈이 떼일 가능성이 높은 회수의문채권은 55%, 회수 가능성이 없는 추정손실채권은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2023.07.10)

정부의 빠른 대처로 새마을금고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 사건의 여파로 금융권 전반으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비즈 2023.07.10)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마을금고가 가야 할 길은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데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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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새마을금고 ‘아날로그 뱅크런’에 시간 벌었지만…연체율 관리 ‘산넘어 산'/ 한겨레
'자산 284조' 새마을금고 감독권, 금감원으로 이관해야 [위기설 휩싸인 새마을금고 ①]/ 한국금융
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 금융위? [곽인찬의 뉴스가 궁금해?]/ 에너지경제
뱅크런 급한 불 껐지만…‘새마을금고 사태’ 근본 해결책 어디에/ 일요신문
부동산PF 대출 부실 금융권 전반 확산 우려/ 세계비즈
펀드출자 비위 의혹…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 체포/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이율복원·비과세 유지/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