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written by 닻별(cassiopeia_mj) 들어가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사건이죠? 넥슨이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아이템의 확률이 조정된 것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분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된 사건 말이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116억이라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역대 최고금액의 과징금을 넥슨에 부과하였고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아이템을 구입했던 모든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200억대의 조정안을 결정하고 넥슨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성사되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조정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신 소비자분들도 조건에 해당되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조정안은 성사되었지만 소비자 한 분 및 소비자 일부가 집단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은 소송을 통해 배상금액을 확정하게 되죠.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대한민국 게임 역사상 처음인데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문제를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은 연구 주제에 대한 첫 번째 에세이로 우리가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무엇일까? 게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언급될 ‘확률형아이템’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확률형아이템은 일종의 랜덤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온라인 옷 쇼핑몰에서 20,000원에 옷이 3벌 들어있는 랜덤박스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비슷해요. 바지, 상의, 모자 중 3개를 넣어 한 박스에 20,000원이고 종류, 색상, 스타일은 쇼핑몰 사장님이 눈 감고 손을 휘적여서 뽑는대로 결정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담아서 소비자에게 발송해주는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확률형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이용하는 아이템 중 옵션이 특정 규칙에 따라 확률적으로 정해지는 아이템을 말합니다. 옷가게의 랜덤박스에 확률형아이템의 형태를 비유해보자면 특정 규칙은 ‘바지, 상의, 모자 중 3개의 상품’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바지2, 상의1’의 구성이 올수도, ‘상의2, 모자1’의 구성이 올수도 있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정해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상품의 색깔이나 스타일도 확률적으로 정해지겠죠.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규율하는 법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서는 확률형아이템을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게임 내에서 이용하는 도구로, 무기, 갑옷, 방패, 신발, 물풍선, 캐릭터가 타는 차량.. 등 거의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 큐브가 뭐길래 그럼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현실 상황의 배경에 접근해 볼까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큐브’라는 이름이 붙은 유료 구매 확률형아이템입니다. MMORPG라는 메이플스토리 게임의 장르적 특성상 롤플레잉의 한 역할을 맡은 소비자가 전사, 마법사와 같이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캐릭터를 키우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에서 그렇듯 이 캐릭터도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하죠. 그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이 아이템의 등급과 옵션(능력치)입니다. 큐브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큐브에는 2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템의 등급을 높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숨겨져있는 아이템의 능력인 ‘잠재능력’을 재설정 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큐브의 아이템의 등급을 높여주는 역할부터 설명해보죠. ‘블랙큐브’는 개당 2,200원이며 출시 당시 1.8%의 확률로 두번째 높은 등급인 유니크 아이템을 가장 높은 등급인 레전드리 로 높여줄 수 있었습니다. ‘레드큐브’는 개당 1,200원이며 유니크 아이템을 0.3%의 확률로 레전드리 등급으로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큐브의 다른 역할인 잠재능력의 재설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아이템은 잠재능력을 최대 3개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블랙큐브’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모든 스킬레벨 증가 (2) 피격 후 무적시간 증가 (3)몬스터 방어율 무시 +% (4) 피격 시 일정 확률로 데미지 % 무시 (5) 피격 시 일정 확률로 일정 시간 무적 (6) 보스 몬스터 공격 시 데미지 +% (7) 아이템 드롭률 +% 이 중 3가지가 무작위로 등장했는데,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결과는 3가지 모두 (6)번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었어요(소위 ‘보보보’라 불립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계속 돈을 주고 큐브를 구매하여 아이템의 잠재능력을 변경했고요. 그만큼 많이 구매하는 아이템이 큐브였기에, 메이플스토리 매출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 잠수함같은 확률 그러면, 왜 이 큐브가 문제가 되었던 걸까요? 복권, 로또를 사보거나 경마장 등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텐데요. 반드시 당첨 확률을 고지합니다. 로또의 경우 1등 당첨이 814만분의 1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일에는 ‘로또맞을 확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메이플스토리를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큐브로 넥슨이 벌어들인 수익이 연간 2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사행산업의 대표격인 로또도 확률을 공개하는데, 연 2천억원을 버는것으로 추정되는 메이플스토리의 큐브는 당연히 상품의 옵션들이 얼만큼의 확률로 아이템의 옵션을 변화시켜 주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하겠죠. 또한 전자상거래는 특성상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죠. 게임 아이템의 경우 아예 현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구매를 결정할 때 더욱 상품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품정보의 제공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넥슨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2가지를 속였습니다. (1)블랙큐브가 아이템의 등급을 높일 확률을 1.8%에서 1%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변경해오고도 알리지 않았고요. (2)블랙큐브가 낼 수 있는 잠재능력의 결과 중 소비자들이 제일 좋아했던 ‘보스 몬스터 공격 시 데미지 +7%’가 3중첩으로 잠재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소위 ‘보보보’)이 불가능하도록 애초에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심증은 있었어요. ‘보보보’의 결과를 내려고 정말 수백, 수천개의 큐브를 사서 써본 유저들이 결과표까지 만들며 절대 안 나오는게 아닌지 입증하려고 한 분들도 계셨고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개의 아이템으로 수백 건의 아이템 등급 올리기를 시도한 후 등급 상향 성공률이 낮아진 것 같다는 걸 증명하시려는 분들도 계셨고요. 하지만 확률을 입증한다는 것이 수백개, 수천개의 사례를 가지고도 어려운 일이라 심증으로만 소비자들 사이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넥슨측이 ‘보보보’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공지사항을 올리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심증으로만 가지고 있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민원으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하여 넥슨의 기만행위를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결론 지금은 전자상거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게임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정말 많은 것을 구매합니다.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에서는 이미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소송 전 분쟁조정 등으로 소비자를 지원하고 있어요. 또한 전자상거래법에서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사항들과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소비자에 대한 보호책이 촘촘하게 짜여져왔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게임의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 보호 제도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률형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는 24년 3월 22일에 시행되었어요. 불이행할 경우 사업체의 대표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확률형아이템을 특정하여 표시의무를 규정한 법령은 없었습니다. 다만 업계의 자율규제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문제의식을 탐구하며 이런 궁금증들이 생겼습니다. 일반적 전자상거래와 게임 아이템의 전자상거래는 어떻게, 왜 다른지? 확률형아이템의 문제가 확률을 공개하고,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거나 미공개할 경우 사업체 대표를 처벌하는 규제로 충분한 것인지? 이번 확률형아이템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이며, 지금까지 또는 재판 결과를 통해서 주어질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과연 충분한 것인지? 일반적 아이템 구매와 확률형아이템 구매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비자보호를 할 것인지? 앞으로 12월까지 이 문제를 탐색하며 3번의 에세이를 더 쓰게 될텐데요, 시간이 갈 수록 나아지는 문제의식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4. LEEMINJI,  All rights reserved. 이 글은 향후 작성자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초안으로, 작성자의 허락없이 복사, 인용, 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가안: 글 작성에 앞서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 그대로 믿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 없는 척 있는 척 하지 말자.  서론 이 질문을 가지고 작년(2023년)부터 질문의 가지들을 뻗었습니다. 종교는 정치, 문화, 사회, 철학 등 우리의 삶에 많은 영역에 걸쳐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2023년 10월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인의 비율이 2022년 기준으로 37.1%였습니다. 2012년 55.1%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0년 사이에 거의 20%p에 가깝게 줄어들어 한국 사회의 세속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종교 인구의 감소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개신교 인구는 2012년 22.5%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23년에는 16.6%를 기록했습니다.저의 이 질문은 교회에 대한 염려로 시작한 연구는 분명 아닙니다. 반대로 교회의 관료주의, 권위주의, 세속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지 못한 질문으로 시작한 넓게 살펴보기를 통해 저를 포함한 '우리', 이 질문을 가지는 사람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후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가는' 이유들 (왜?)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았습니다. 첫번째는 자신의 의지와 결정권과 무관하게 교회를 가게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어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을 갖게 된 모태신앙자가 있을 것이고, 삶의 중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가족들의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부터 주일학교 및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신앙을 익히게 됩니다. 한 조사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경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타율적 도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61.2%)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자기가 다니고 싶은 교회로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 가나안 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두번째는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 '믿음' 또는 '흥미'가 생겨 오게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여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는 교회 안에 소그룹 참여을 통해 '나눔'이라 부르는 각 자신들의 고민과 흥미를 이야기하며 공감해 줄수 있는 곳에 공동체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믿음과 별개의 좋은 이야기 또는 마음 수련 등의 이유로 찾아오는 사람들 입니다. 이들은 흥미와 비슷한 영역일 수 있지만, 이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믿음의 존재가 아닌 좋은 선생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수련하는 걸 의미합니다.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거룩함, 즉 구별된 장소이며 건물로 표현합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이해 되어집니다. 예배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시대 예배의 형식으로 제사가 있으며, 이를 드리는 이유로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드리는 간구를 강조하며, 죄와 부정함을 속죄하기 위해 드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사들에는 사람의 잘못을 동물의 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매일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그리고 교회는 현대에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봉사'의 영역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뿐만 아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많은 영역으로 땀을 흘리고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아픔, 외로움, 빈곤한 생활 가운데 도움을 받고자 교회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일제시대 독립운동, 광주민주화 운동 등 다양한 정치적인 장소로 제공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한스 큉은 '교회가 이해하는 신앙에 따라, 역사 안에 활동하는 하느님(하나님) 자신의 권능이 예수 그리소도를 통해 인간 안에, 인간을 위해, 결국 인간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하며 '우리가 교회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형성한 '교회'로 나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와 교회 간에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또한 직설적으로 나타내어집니다.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닌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더나아가 자신의 삶과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앞으로는 위에 알아본 우리들과 교회의 역할 내지 참여 사이 관계를 알아보며 '왜 우리는 교회를 가는걸까?' 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가 개인에게 또는 공동체에 어떤 물음과 답변을 던지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회의 필요성을 대면해볼 예정입니다. 참고문헌: 1.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트렌드2024, 규장 2.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트렌드2025, 규장 3. 김재완, 우리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이레서원 4. 한스큉, 교회란 무엇인가?, 분도출판사 5.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 복있는사람 6. 엔도 슈사쿠, 나의 예수, 로만

[연구원정] 계속되는 의정갈등 속에 증가하는 전담간호사들의 역할갈등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전공의 빈틈 메우는 간호사들 “업무 범위 불명확해 불안”https://biz.chosun.com/science... [경계에 선 사람들-PA간호사①] 불법과 합법 사이서 줄타기https://www.sisaweek.com/news/...[경계에 선 사람들-PA간호사②] ‘전담간호사’로의 호명, 논란 오른 까닭https://www.sisaweek.com/news/...[경계에 선 사람들-PA간호사③] 다시 불붙은 ‘제도화’ 논의… 이번엔 다를까https://www.sisaweek.com/news/...간호사 가능 의료행위 99개 공개…전담간호사 자격 신설http://www.doctorsnews.co.kr/n... 국민 보건 수준 향상과 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 중심의 질적 의료 서비스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의료기관들은 정부의 의사 인력 계획과 정책 수립의 미비, 외과 등 어려운 전공 과목의 기피 현상,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해 전공의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 기간의 업무 경력과 교육을 거친 간호사를 활용해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증가하기 시작한 전담 간호사는 보건복지부 현황 파악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현재 1만 5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2024년 2월 의대 증원 이슈로 인해 전공의가 파업하면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전공의 업무 공백에 따른 대처를 시작하면서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담 간호사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법적인 보호장치 등이 마련되지 못해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각 직종 간 역할에 대한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간호법이 통과되어 2024년 9월 공포되었고, 2025년 6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에 있어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만 그동안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전담 간호사 등 진료 지원 인력이 간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제대로 된 법적인 보호와 환경에서 최대한 역할 갈등 없이 국민 건강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 전담 간호사들의 역할 갈등은 어떠하고 이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발전 방향과 직무 만족을 위한 활동들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자료] 간호법(법률)(제20445호)(20250621)곽찬영, 박진아. (2014). 전담간호사 운영현황과 역할 실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583-595.                                                                                                    이화진. (2017). 전담간호사의 역할 적응과정.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4), 941-957.                                                                                                         김병관 and 정원희. (2024). 국내 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 개념분석. 간호행정학회지, 30(2), 141-151.이은수 and 김세영. (2022). 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31(4), 198-206김소선, 유미정 and 김아인. (2022). 대학병원 임상전담간호사의 역할 경험.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34(1), 15-26이영희. (2024). 국내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도전.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4(3), 297-299.백경희 and 장연화. (2024).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찰. 일감법학, 57, 163-189.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기업을 경영할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좋은 리더, 좋은 제품(또는 서비스), 능력있는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초기 자본도 중요하고 외부 협력관계를 쌓는 것도 중요하겠죠. 저는 또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바로 기업의 피라고 불리는 ‘돈’입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자원 확보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소셜섹터기업들에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이번 연구탐사대 부트캠프에서는 소셜섹터기업의 자본조달에 관한 연구를 고민하고자 합니다. 🧭 소셜섹터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소셜섹터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미션을 실현하고자하는 경제 주체로써, 사회문제 해결,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고용, 자원의 재분배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시장과 공공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를 민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한국의 소셜섹터는 한국전쟁, 금융위기, 현대에는 불평등, 기후위기, 환경오염 등 사회 전반에 발생한 위기 직후에 빠르게 성장하였고, 공공을 통해 제도화되었습니다.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인증을 통한 사회적기업,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1)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이 소셜섹터기업에 해당합니다. 소셜섹터의 역사는 한국 근현대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만큼 공공과의 역사가 깊습니다. 지금에 이른 소셜섹터기업의 성장 또한 공공이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소셜섹터기업의 사회미션 추구라는 특성이 경제적 성과보다 강조되어 공공을 통한 자본조달이 주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기업’으로써 소셜섹터기업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본조달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셜벤처와 같이 최근 성장하는 소셜섹터기업들은 이미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자본 확보를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 연구과정은 소셜섹터기업의 자본조달 시스템의 다양성을 고민하는 연구가 될 것입니다. 🔎 문제에 대해 질문하기 소셜섹터기업의 자본조달에 관해 연구하게 앞서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공공을 통한 자본운용은 정말로 소셜섹터기업의 활동에 제약이 되는가? 둘째, 기존의 소셜섹터기업의 자본조달 시스템은 어떠한가? ✅ 공공을 통한 자본조달은 소셜섹터기업에게 정말로 안좋은걸까요?? 공공재원을 활용하는 것의 이점은 많습니다. 시장에서 민간재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즉각적인 자금공급이 가능하고, 배당이 없다(또는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 자본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장점이 배가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기업의 역량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측면입니다. 공공재원 활용은 지원대상 선정, 지원금액, 지원방식의 경직성 문제를 갖습니다(황영순, 2016). 이 때문에 장기적인 경영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보조금, 기부금의 축소가 곧바로 소셜섹터기업의 활동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양용희, 2011; 김병연, 2013; 김유현, 2020). 또한, 금융시장에 관한 기업의 역량 약화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양용희, 2011). 이러한 우려는 현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정책금융을 축소하며,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신효진, 2024). ✅ 그렇다면, 기존의 민간금융을 통한 소셜섹터기업의 자본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소셜섹터기업들의 자본조달은 대게 ‘사회적금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의미합니다(사회가치연대기금, 2023).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보조금, 기부금에서 ESG투자와 같은 사회책임투자까지 포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금융을 통한 소셜섹터기업의 자본조달은 민간의 자율성에 기반한 효율적 자금 배분 및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김유현, 2020). 사회적금융의 종류에는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 finance), 공동체금융(community finance), 사회목적투자(Impact investment), 협동조합금융(cooperation finance)이 있습니다. 국내의 사회적금융은 융자(대출), 투자, 보증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융자의 경우, 중소벤터기업진흥공단, 주택보증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사회투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이 주체이며, 투자의 경우 한국벤처투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이 있고, 보증은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시중 은행 등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금융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금융이 있는데, 또 다른 연구가 왜 필요할까요? 2010년대 초반 소셜섹터기업의 자본조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사회적금융 시장을 확장을 목표하였으나(최종태, 2011),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민간재원을 활용한 사회적금융의 절대적 규모가 작은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의 사회적금융 자금 공급량은 정부와 일부 대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공재원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자본조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사회적금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후 연구원정은,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소셜섹터기업의 자금조달 확대를 위한 연구문제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그 흐름은 크라우드 펀딩 등의 소규모 개인 투자시장, 그리고 코넥스(KONEX) 시장을 활용한 소셜섹터기업의 거래시장 마련 등을 위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참고문헌. 김병연. (2013). 사회적 기업금융과 자본시장법적 검토. 증권법연구, 13(3), 95-116. 김유현. (2020). 경남 사회적경제기업의 투· 융자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운용방향.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1-104. 신효진. (2024). 정부가 돈줄 막은 사회적기업 자금난 해소 위해 전문가들 모였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8275.html 양용희. (2011).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기금 조성과 금융지원 활성화방안.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4(1), 3-25. 최종태. (2011). 자본주의 4.0 시대의 사회적기업과 경영학.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4(2), 5-49.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23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 https://www.svsfund.org/notice/219 황영순. (2016). 사회적금융 활성화, 공공투자기금 마련으로 부산 사회적금융체계 성공적으로 도입해야. 부산발전포럼, 162, 18-23. ⓒ date. YJ, Ro., All rights reserved. 이 글은 향후 작성자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초안으로, 작성자의 허락없이 복사, 인용, 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일 때 눈에 들어온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바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전체 자살 시도자 증가’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무엇이 청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걸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청년 지원사업, 1인 가구 청년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일상에 활력을 만드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청년 자살 이슈는 끊이지 않았고, 이들의 삶과 사업 범위 간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출처 : 세상을 바꾸는 국정감사, [국회의원 남인순] 코로나19가 덮친 2020, 자살시도자 중 20대 여성 가장 많아, 2020.10.07.(수)  인터넷(한국 학술지 인용, 나무위키)에서 의미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은 '모든 인간 생명체의 신체적·생물학적 생존을 보호하고, 생명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이를 유지할 권리. 생명의 가치를 존중 받을 권리로,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인간이 태어난 바로 그 순간 무조건 부여 받게 되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살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담고 있는 생명권을 훼손하고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살은 유가족, 배우자, 친척, 지인 등 주변 사람과 미디어를 통해 제3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자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 자살예방 정책 총력, 그러나 한국 자살률은 증가 추세입니다. 자살은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전 세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년에서 2022년 82.7년(통계청, 2023)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한국 자살률은 OECD 38개국 중 1위(통계청, 2021), 삶의 만족도는 36위(한국행정연구원, 2020)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은 타 국가와 비교 시 남성과 여성 자살률이 모두 높고 성비가 낮으며, 10~20대의 자살률 증가 폭이 큽니다. 경제적 수준이 하위집단에 속하거나, 하위집단으로 낮아진 경우 자살률이 높습니다. 신체 또는 정신질환 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자살률이 높습니다(자살예방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우리나라 자살예방 정책은 2004년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 발표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년~’27년)에 따르면, 자살률 30%(‘21년, 26.3명→’27년, 18.2명) 감소,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17개 시·도,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강화, 고위험군 집중관리(자살시도자·유족 개입률 ‘21년, 6%→‘27년, 40%)를 목표로 합니다. 2024년 7월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자살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 기관의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통해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정신보건 예산 539억 원을 투입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에 '24시간 자살예방 SNS 상담서비스 마들랜(당신이 힘들 때,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은 일반 인구대비 자살 위험이 약 25배(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14) 높으며, 자살유족은 8~9배 높습니다(삼성서울병원, 2018).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 정책을 수립·실천하고 있으나, 자살률 감소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정신건강 문제가 있음에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서비스 이용에 진입 장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전 국민 대상으로 정책 수혜자를 선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요구를 맞추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사회구조 내 여러 요인(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부족, 문화적 낙인, 정치 불안정, 가족 구조 변화, 교육 체계 문제 등)의 진단 분석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등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국 자살 고위험군 범위를 재정의하고, 정신건강 정책 접근성 제고 방안을 연구합니다. '자살 고위험군 범위를 재정의하고 유형별 정책 접근성을 높이면, 자살시도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자살률이 왜 줄어들지 않는가 질문하기에 앞서, 국가가 바라보는 자살 고위험군과 실제 잠재적 자살 고위험군의 간극이 있다면 정책 접근성과 자살시도 가능성을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다음 두 개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국내·외 자살 고위험군의 기준은 무엇이며 자살예방 사업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자살 고위험군의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자살 고위험군의 발굴 및 사례 관리 현황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살예방 사업의 효과와 한계에 따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 정책 접근성과 자살시도 가능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반인과 자살 관련자 간 비교연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정신건강 정책 인지, 유입 경로, 지원서비스 참여 전후 변화 등 통계적 변인(variable)을 진단 분석하고자 합니다. 기술과 정보가 시시각각 변하고 분주한 현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다양한 주체와 밀접하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한국의 자살 문제를 바라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국내·외 정신건강 정책과 자살예방 사례를 면밀히 진단 분석한 사회통합 제도 설계, 공공-민간 영역 간 소통과 협력, 국민의 자살 인식과 생명존중 문화 이해도가 높아져서 점차 우리나라 자살률도 감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가오는 미래,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 2024, CHOI HAERI, All rights reserved.  이 글은 향후 작성자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초안으로, 작성자의 허락없이 복사, 인용, 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고민할까    제게 소셜벤처의 낮은 지속가능성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소셜섹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활동들이란 실무 보단 간접적인 경험에 가까웠지만, 실제 소셜섹터에 자리잡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준은 다르겠으나, 어느 조직에서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소셜 미션을 달성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는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였습니다. 소셜벤처를 포함해 소셜 미션을 가진 조직들의 지속가능성은 그 자체로 사회문제 해결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을 사회적 가치와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조직의 자생력을 기르는 것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 접근 방향은 새롭지 않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이라 불립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소셜벤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돼 있지 않지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개념적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은선, 2021). 이들 기업 모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목표를 갖는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오래간 공유돼 왔습니다. 이때 지속가능성은 주로 경제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 논의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어려워 기업을 운영하고 확장할 자본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명확합니다. 자원의 안정적인 조달과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논의에서 사회적 가치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 자체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즉 사회적 경제 기업의 가치공급사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면,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속 가능성 컨설팅 그룹 CGSI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위해서는 가치사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솔루션으로 가치공급사슬 최적화 연구가 여럿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가치공급사슬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적합하다는 근거로 읽었습니다. 가치공급사슬이란  가치공급사슬(VSC)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원자재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가치가 창출되고 전달되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가치사슬이 기업 내부의 가치 창출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가치공급사슬은 외부의 공급자, 생산자, 유통업체, 소비자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네트워크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중 친환경 소셜벤처의 가치공급사슬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소셜벤처를 선정한 이유는, 다른 조직들과 달리 소셜벤처는 시장 기반의 해결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과 관련된 가치사슬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셜벤처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익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활용 환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들은 사회적 가치 창출 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회적기업들은 자생력 부족으로 인해 높은 휴폐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함희경, 2023).  또한 친환경 소셜벤처를 연구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환경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소셜벤처들이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친환경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기업은 공급망의 원자재 조달부터 제품 생산, 유통, 폐기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선행연구로는 소셜벤처의 가치공급사슬을 타겟한 연구보다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환경적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급사슬 관리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관리는 주로 기업의 동기와 성과 간의 관계를 살피거나 수학적 모델링과 실증 분석을 통한 최적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박지영, 2012). 환경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수학적 모델은 Eco-indicator 99, 공급사슬 최적화 기법으로는 MIP가 가장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Zlatan Mujkic·Ardian Qorri·Andrzej Kraslawski, 2018).  저는 친환경 소셜벤처의 지속 가능한 물류 전략을 위해, 이들의 가치 공급사슬을 최적화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과 기술 구현의 한계로 현재로서는 연구 자체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추후 소셜섹터를 지향한 데이터 과학 공부 시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소셜벤처는 환경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 제품 생산 과정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등 친환경적인 물류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경제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슬을 최적화하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MIP와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여 공급사슬의 각 단계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소셜벤처가 사회적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창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참고문헌>박지영. (2012). 지속가능한 공급사슬 구축을 위한 모기업과 협력기업의 공급망 환경경영 전략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Bhinge, R., Moser, R., Moser, E., Lanza, G., & Dornfeld, D. (2015). Sustainability optimization for global supply chain decision-making. Procedia CIRP, 26, 323-328. 이은선. (2021). 소셜벤처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75, 231 - 266.함희경. (2023). 한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 성수동의 심상치 않은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도심 재생의 일환으로, 쇠퇴한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자본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낙후된 공간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을 고급화하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활성화시킨 주민과 주체들이 밀려나는 전치(Displacement) 현상이라는 부정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특히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경제적 자본은 부족하지만 문화적 자본이 풍부한 창의적 소상공인들이 낙후한 도심을 새로운 상업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점차 독특한 소상공인들의 상점이 즐비하던 공간에 다양한 프랜차이즈와 거대 자본이 유입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뜨는 상권'이라 불리는 홍대, 경리단길, 가로수길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승한 임대료로 인해 그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온 원주민 또는 문화 계층이 밀려나면서 그 공간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탈로 지역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기존 커뮤니티와 장소성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지역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상권이 쇠퇴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죠.   성수동은 2012년부터 10년 넘게 서울의 핵심 상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즐비했던 준공업지역은 대형 사이즈의 공간들이 점차 카페, 음식점 등으로 탈바꿈하면서  ‘한국의 브루클린'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2015년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성동구청은 2015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조정지역을 선포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자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수동은 지난해 대비 40%의 임대료 상승률을 보이며 더욱더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상권 형성의 초반도 아니고, 이미 1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갑자기 왜 성수동은 최근 더 폭발적인 임대료 상승을 보이고 있을까요?  🎠 법과 제한에서 벗어난 팝업스토어 성수동의 팝업스토어 팝업스토어는 짧은 기간 운영되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특정 장소를 임대해 임시 매장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기업들에게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색다른 마케팅 도구이자 소비자에게는 상품을 만나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즐길거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팝업스토어의 흥행과 오프라인 활동의 재개는 성수동이 뜨기에 제격인 환경이었습니다. 업무, 주거, 리테일 상권이 공존하며 공장형 건물의 넓은 공간과 팝업스토어의 주 타깃인 2030 세대의 높은 유동인구는 팝업스토어를 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거죠.  현재 성수동에서는 일주일에 평균 20개 이상의 팝업스토어가 열립니다. 공간 수요가 높아지면서 자금력 있는 기업들의 진출이 이어져 팝업 임대료가 일대 상가의 월 임대료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팝업스토어는 2주에서 6개월까지 단기로 운영되는데, 대관료는 기간, 면적, 입지에 따라 최대 억 단위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일례로 "성수동 팝업 임대료는 1주일에 1~2억 원으로, 성수동 일대 총면적 866㎡ 규모의 마당이 딸린 3층짜리 건물이 하루 250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내부 인테리어 비용까지 더하면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기 임대료 상승은 전반적인 임대료 심리를 자극해 장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연무장길 일대(성수동 1∼2가) 상업 시설의 평균 매매가는 2023년 기준 대지면적 기준 평당 1억2972만 원으로, 3년 전인 2020년(7644만 원)보다 약 70%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임대료 및 지가 상승은 자연스럽게 기존 임차인의 이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수동을 지켜오던 구두 상인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지역에 장기적으로 자리잡은 특색 있는 매장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성수동 상권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노력 성동구가 이런 부분에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2015년부터 꾸준히 오랫동안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구역을 지정하여 프랜차이즈 매장의 입점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상호 협력 조약을 통해 임차인, 건물주, 성동구청이 협약을 맺어 임대료 상승을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건물주에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성동안심상가를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노력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9%에서 5%로 낮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에는 임대료 안정에 일정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도 지속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여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성수 일대 전체로 확대하고, 팝업스토어 관련 TF팀을 구성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팝업스토어의 변칙 하지만 팝업스토어 흥행은 성동구의 노력과 맞물리기 어려웠습니다. 팝업스토어는 해당 정책들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팝업스토어는 단기임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에 최대 5% 상승 시킬 수 있는 임대료와는 무관한 형태가 되어 ‘부르는 게 값’인 현상이 됩니다. 기업 고객들이 대부분이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좋은 위치의 건물을 빌리려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대부분 계약금을 일부 걸고 잔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팝업을 한두 번만 열어도 큰 돈을 벌게 되는 현실에서 건물주들은 장기임대보다는 단기임대, 팝업스토어 임대에 뛰어들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 고객들을 상대로 팝업스토어의 높아진 임대료는 그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성수동의 대표 가로인 연무장길에는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이 탄탄한 기획과 구성으로 대형 매장을 빌려 장기간 팝업을 운영하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성수동 상권이 ‘한번 떴다 사라지는’ 대기업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동구는 지속가능발전구역 내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지만, 대기업 브랜드의 팝업스토어 입점은 거대자본의 투입을 제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프랜차이즈의 홍보 공간으로서 거리의 상업화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간을 점유하는 지역만의 특색 있는 상점과 공간이 들어설 장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 팝업스토어의 가로상권화, 지역의 지속성 또는 지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최근 성수동에 팝업스토어 집중 현상에 따른 임대료 상승 및 소비자의 선호도에도 변화가 생기는 듯합니다. 팝업스토어가 너무 많은 탓에 오히려 부정적 피드백이 발생하고, 전시 경험의 신선함이 떨어지면서 높은 임대료 대신 점차 을지로, 신당 등 초창기 성수동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가진 새로운 핫플이나 전통적인 팝업스토어 공간인 백화점으로 눈을 돌리는 브랜드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 상업 공간의 임대료 상승과 프랜차이즈 업체의 점유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기존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지역 상권 주체가 다른 주체로 대체되는 형태였다면, 성수동은 주체가 사라지는 형태입니다. 단기임대는 공간이 형성된 그 짧은 기간만이 임차인의 공간이 됩니다. 그런 임차인에게는 성수동이 계속 함께 할 소중한 일터로 인식될 수 있을까요? 또한, 짧은 기간 임대 후 연달아 있는 공실의 연속을 보면 공실이 가득한 유령도시의 모습이 상상되곤 합니다.  팝업스토어가 주도한 젠트리피케이션은 분명 새로운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아진 공간 점유 주기와 임대료 상승은 지속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상점들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고, 지역의 특색을 형성하는 상점들의 지속성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이 현상이 지역의 지속성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면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이 팝업스토어의 차별점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면서 연구 질문을 다듬어 가야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팝업스토어의 흥행은 지속될 수 있을까요 ? 만약 팝업스토어가 사라지고 공실만 가득한 성수동이 된다면, 그 때에도 여전히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목차1.  문제의 장: 보호자는 ‘아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2. 문제 배경: 무엇이 이들을 '미치게' 했을까?3. 연구 가설: 이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4. 제언: '올바른 아이 키우기'라는 교육의 본령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향하여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담임 교사 A(24)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나 2024년 2월경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하면서 A씨의 사망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육계에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다양한 이슈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이 문제이며, 그 해결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질문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 A씨를 보호하지 못한 학교에 대한 분노를 기반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존 논의와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공교육 외 B2C 교육 종사자의 관점에서 사건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사업·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대응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문제의 장: 보호자는 ‘아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보호자 B씨의 컴플레인은 교사 A씨가 삶을 포기하게 할 정도로 그를 끝없는 고통으로 이끌었으며, 이는 공교육 이해관계자의 뜨거운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잠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원을 신청한 보호자 B씨의 인생은 행복했을까요, 혹은 그 또한 지옥의 한가운데에 서서 삶을 버티고 있었을까요? B씨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사실 확인은 쉽지 않겠으나 저는 B씨 또한 그 언행의 강도만큼 행복보다는 불행에 가깝게 위치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등 공교육 영역의 서이초교 교사 자살 사건(monster parents) 뿐만 아니라 중·고교의 공교육 붕괴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및 청년 자녀의 헬리콥터 보호자까지 전 연령에 걸쳐 자녀-보호자의 문제는 현대 사회에 폭넓게 퍼져 있습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저는 '자녀를 인식하는 보호자의 가치관 변화'가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등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양육관과 다르게, 현대 보호자는 '옆집 철수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n세에는 알파벳을 떼야 하며 이렇게 귀하게 키워 엘리트로 성장한 내 자식은 나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와 같은 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한국 보호자는 자녀를 존재 being 의 관점보다는 소유와 성취 doing 의 관점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으며, 각 가정은 사회적 지지 체계를 잃고 여성 및 아동 혐오 문화 아래에 과거 대비 보다 큰 양육의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2. 문제 배경: 무엇이 이들을 '미치게' 했을까? 전시 상황의 우크라이나보다 낮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가정 내 양육의 어려움을 대표하는 수치 중 하나입니다. 보다 상세한 원인과 환경을 살펴보기 전에 '양육'이라는 문제의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보호자의 마음에서 "내 아이에게만 안 그럴 순 없어."로 대표되는 FOMO Fear of Missing Out 은 한국 교육 사업의 특징 중 하나이며, 특히 동양의 공동체주의 문화 내 SNS 발달로 인한 비교 문화의 활성화로 이러한 공포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B씨로 대표되는 현대 보호자들의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한국의 사회적 배경을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1) 시대·사회적 배경 (정치) '사농공상' 식의 직업 귀천 의식을 기반으로 한 암묵적 계급주의 (경제)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all or nothing' 의 이분법적 사고 (사회) 암묵적 계급주의를 기반으로 한 학력 차별 관행 2.2) 정책·제도적 배경 (정책) 청년 정치인 부재 등으로 인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운영 (제도) 기업 내 육아휴직 활성화 실패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는 보호자에게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부하를 가중시키고 있으나, 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미비로 현대 사회에서 개인 및 가정의 양육 부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자를 '미치게' 만드는 사회에서, B2C 서비스 형태로 아동과 보호자를 지속적으로 격려하며 이들의 심리적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3. 연구 가설: 이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가설 설정에 앞서 저는 사회 문제 해결의 다양한 방식 중 ‘how’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즉 "지금 내가 서이초 교사 자살 이라는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에 초점을 맞춰 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까지의 서이초 사건은 아래와 같이 공공 교육 내 문제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선생님으로 대표되는 교육자를 왜 상위 관리자가 보호하지 못하였는가? 국가 기관은 올바른 정책 및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와 같은 논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교육 환경 밖으로 렌즈를 돌려 본다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 -특히 ‘보호자의 지속적인 강성 민원 제기'- 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더 던져 보겠습니다. 강성 민원의 제기 과정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신청자에게도 적지 않은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보호자들은 대체 ‘왜’ 그럴 수 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문제의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 한국의 시대사회적 배경이, 그리고 이로 인한 부담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정치 문화적 상황이 why 영역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문화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끊임없이 고통받으며, 여러 사슬의 고리로 얽혀 사회문제의 눈덩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자체를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상황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나를 지지하고 함께 해 줄 ‘공동체'는 바꿀 수 있습니다. 상담심리 영역에서는 공감과 신뢰의 관계를 기반으로 인지적 오류를 수정하며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 기술 등을 개선한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전하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너의 탓이 아니야. 우리는 최선을 다 하고 있어. 잘 하고 있어.' 와 같은 메시지를 던져볼 수는 없을까요? 이것이 문제 해결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을까요? 4. 제언: '올바른 아이 키우기'라는 교육의 본령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향하여 이제 사회 문제로 다시 되돌아 오겠습니다. 서이초 사건은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교육계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작게는 가정 내 개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시작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현재 한국 교육이 잃어버린 본질과 의미를 찾으며 공동체 내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다양한 교내외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공유한다면 작은 걸음이 모여 큰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문제 해결의 역사 이듯이 우리 또한 그 과정에서 하나의 점을 찍고, 이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fn사설] "부자동네 대입 상한" 한은 총재의 일리 있는 일침. 파이낸셜뉴스. … 입시 과열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사회계층의 사다리를 끊어놓는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서울 강남권 8학군과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인근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고소득 부유층은 한둘 정도의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다. 한달 수백만원짜리 영어유치원, 초등학생 의대 입시반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성장기 인성보다 시험점수를 더 중시하는 삐뚤어진 우리 사회의 민낯에 씁쓸하다. 경쟁에 치인 많은 청소년들이 목숨을 끊는 어두운 이면도 있다. … 입시 과열이 이유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 졸업해도 대기업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는' 청년이 100만명에 육박한다. 학벌을 중시하는 풍조와 입시 과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 총재의 말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 [사설] ‘서이초 1년’ 학부모도 학교도 교육 본령 자성 계기로. 국제신문. … 제도적 빈 틈은 채워야 하지만 그게 완벽한 해법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학교가 갈등과 상처의 공간이 아니라 존중과 배움의 공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공동체 회복이다. … 부모와 교사 모두 ‘올바른 아이 키우기’라는 교육의 본령을 되돌아볼 때다.

새로운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보궐선거 본투표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윤호상·정근식·조전혁·최보선 네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진보 단일후보” 정근식 후보와 “중도보수 단일후보” 조전혁 후보가 양강 구도로 맞붙는 모양새다. 정 후보는 ‘역사왜곡 심판’을 내걸었고, 조 후보는 ‘서울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과 특수학급 지원 강화, 교권 보호, 아이 돌봄 등 교육 현안에 관한 여러 정책들을 공약했다. 네 명 중 누구든, 진보-보수 어느 쪽이든, 새로운 서울시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사학비리를 고발한 우촌초등학교(서울 돈암동 소재) 공익제보자들의 일상을 되찾아주는 일이다. 먼저, 우촌초 공익제보자 ‘전원 복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은 2019년 5월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이후 학교 측은, 온갖 사유를 갖다붙여 이들을 징계하고 학교에서 쫓아냈다. 복직에 성공한 제보자는 이양기(58) 전 교감이 유일하다. 그것도 무려 2년 8개월 간의 법정 투쟁 끝에 얻은 결과였다. 겨우 학교로 돌아갔지만, 교무실에 책상도 내주지 않는 등 학교 측의 괴롭힘과 엉터리 징계를 겪어야 했다. 나머지 공익제보자들은 5년째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최은석 전 교장, 교직원 유현주, 박선유 등 공익제보자들은 당장 생계를 이어가는 것부터 문제였다. 학교에서 쫓겨난 지 3년이 지나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구조금도 끊긴 상태다. 최은석 전 교장은 광주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가, 최근 경기 부천시에 새로운 기간제 일자리를 구했다. 유현주, 박선유 씨는 교직원 경력이 단절됐다. 유현주 씨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박선유 씨는 물류센터와 마트를 오가며 ‘투잡’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학교 측의 ‘보복소송’ 취하다.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은 학교 재단인 일광학원과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으로부터 약 20건이 넘는 ‘보복성’ 고소·고발과 소송에 시달렸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시로 불려다니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일상은 휘청거렸다. 당시 행정실장 직무대리였던 유현주(46) 씨 사례가 가장 심각하다. 유 씨 혼자서 약 14건의 고소·고발과 소송을 당했다. 사건이 병합·분리되거나 일부만 불송치 처분을 받는 등 복잡한 사건 진행 방식 때문에, 정확히 몇 건인지 스스로 셀 수 없을 지경이다. 심지어 유 씨는 ‘집’을 빼앗길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2021년 일광학원은 유현주 씨가 허위 공익신고를 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유현주 씨 집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소송은 약 3년 만에 유현주 씨 승소로 끝났다.(관련기사 :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회장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도 보복소송의 대상이 됐다. 일광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감사로 인해 스마트스쿨 사업 계약 취소 비용으로 6억 원을 지출했다며, 감사관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일광학원의 패소. 또한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관을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사건은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일광학원과 이규태 회장은 자신들의 잘못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보복소송’을 일삼았다. 이규태 회장은 지난 4월 셜록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일광학원은 셜록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청구했다. 셜록은 서울시교육감 본투표가 이뤄지는 16일, 재판에 출석한다.(관련기사 : <일광학원 소송 첫 재판,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지난 8월 ‘우촌초 정상화’를 위한 큰 걸림돌 하나가 사라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4년 만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일광학원 이사회는 회의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음에도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고, 이사가 아닌 사람이 회의록에 대리 서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사회 임원 선임도, 그들이 내린 결정도 전부 무효라고 봤다. 서울시교육청은 승소 판결 이후, 일광학원 이사회 전체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을 준비 중이다. 임시이사들은 2~4년간 학교법인 이사회를 운영하며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일광학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임원취임승인취소’ 행정소송 진행을 핑계로 20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해왔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서울 강동구갑)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3일간 우촌초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4년 만에 실시되는 감사다. 우촌초는 2021년 5월 교비로 고급 리조트 ‘아난티(Ananti)’ 회원권을 구매했다. 가격은 1억 9000만 원. 학교 측은 교직원들에게 이용 공지를 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감사도 거부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추가로 진행된 비위 의심 행위는 없는지 샅샅이 살펴야 한다. 4년 만에 진행되는 종합감사를 시작으로, 우촌초 정상화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때다.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공익제보자 전원 복직과 ‘보복소송’ 취하다.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와 불의의 문제일 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5년간 인생을 걸고 싸워온 공익제보자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줄 차례다. 그것은 우촌초 공익제보자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미래의 공익제보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누구나 두려움 없이 공익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정과 상식의 편에서 공익제보자들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언젠가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이양기)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은 ‘그날’만을 기다린다. 5년 전처럼, 다시 교문을 지나 출근하는 날. 더 이상 소송을 당할 일도 없고, 경찰서로 법원으로 불려다닐 걱정도 없는 평범한 일상을 손꼽아 기다린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게 묻는다.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에게 약속하겠느냐고. 그들이 5년 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가장 먼저 그들의 일상을 되찾아주겠느냐고.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애도의 마음이 집결하는 것을 느낀다. 매일 성대에 호흡이 부딪히며 피가 맺힐 정도로 소리치는 이들이 존재하는 데도 나에게는 10월이 되어서야, 혹은 4월이 되어서야 그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유가족, 생존자, 연대하는 이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눌러 담는다. 기억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기억에 기억을 더하며 다짐한다.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로 태어나 살아갔으며 자신이 그날 죽음을 맞이할 것을 모르고 세상을 떠났다. 그들의 죽음에는 국가 / 사회 / 안전 체계의 실패가 있고,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끝나지 않은 투쟁이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작게 느껴지기도 한다. 거리를 나가거나, 일하면서, 친구들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 속에는 애도가 등장하지 않고, 참사에 깊게 혹은 오래 관심을 가지는 이도 적다. 참사의 기억은 갈수록 희미해진다. 왜 울부짖는 이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가? 많은 이들이 애도를 보내고 공명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인데 말이다. 나는 어떤 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 문은 애도로 향하는 문이다. 한 시민에게 죽음에 대한 슬픔과 선한 마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애도를 보내야 할까. 내가 그럴 자격이 될까와 같은 고민을 하며. 그들의 망설임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그들이 필요하다. 이들을 하나둘 초대하며, 그들이 언제든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망각에 저항하며 함께 애도해야 한다. 그런 이들을 위해 몇 가지 애도에 대한 생각을 소개하려고 한다. 관련된 책을 참고했다.  1. 죽은 이를 개별적 존재로 기억하기 (「애도하는 사람」, 텐도 아라타, 문학동네)  이 소설 작품에는 시즈토라는 특별한 인물이 등장한다. 전국을 떠돌며 죽음에 대해 애도하는 사람이다. 그는 죽은 사람이 생전에 어떤 사람인지, 죽음이 어떤 가치를 따지고 있는지 따지지 않는다. 신문이나 라디오에서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그가 죽은 자리에 찾아가고, 나름의 손동작으로 기도하며 제례를 행한다. 다만 제례를 행하기 전에 주변에 이와 같은 사실을 묻는다. “00은 누구에게 사랑받았습니까?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누가 00에게 감사를 표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든 그에게 사랑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주변 인물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시즈토는 계속 그 애도를 실행한다. ‘명복’과 ‘애도’를 구분하는 그의 말에 힌트가 있다. 명복을 비는 것은 가족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고인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이지만, 애도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고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없을 때 하는 추상적인 행위라고 말이다. 즉 애도는 죽음과 관계없는 자가 그 죽음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또한 애도가 인간과 사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핵심적인 주제라는 걸 드러내기도 한다. 우리가 더불어 살며 가족과 사회를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죽음을 기억하고 어떤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가. 그 죽음들에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나에게 되돌려보자. 나는 어떤 죽음을 기억하는가. 어떤 죽음은 애도하고, 어떤 죽음은 애도하지 않는가. 진정 기억해야 할 죽음이 나의 죽음뿐이라면 그 삶은 얼마나 유한하고 허망한 일인지 같은 질문들이다. 시즈토의 모습은 어떤가. 그는 왜 그런 행동을 할까. 그가 죽음에 어떤 가치 판단도 하지 않으려는 것, 죽은 사람에 대해 기억하려는 것, 그리고 애도가 죽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기억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 그것에 얼마나 동의할 수 있는지 말이다. 만약 그에 동의한다면 참사 생존자들을 개별적 존재로 기억하는 행동이 애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유가족의 사회적 운동에 관한 관심 (「궤도 이탈」, 마쓰모토 하지무, 글항아리)  2005년 4월 25일 일본의 지하철 노선인 후쿠치야마선 운행 중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7명, 부상자 수는 562명이었다. 책은 이 사건에서 사고로 아내와 여동생을 잃은 아사노 야사카즈라는 인물을 조명한 논픽션이다. 그는 십여 년간 후쿠치야마 선을 운행하는 거대 철도회사 JR 서일본을 상대로 한 투쟁에 나섰다. 끈질긴 노력으로 회사의 경직된 조직문화, 안전시스템 문제, 사건을 망각하고 축소하려는 행동을 끌어내고 조직의 변화와 안전시스템 개선을 차근차근 이뤄갔다. 그가 사건 초기 했던 인터뷰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사고를 교훈 삼아 JR은 자기네가 일으킨 사고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원인을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유가족,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할 책임이 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게 우리 유가족들의 사명,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한다.” 모든 유가족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 어떤 이들은 거대한 슬픔을 견디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기도 한다. 다만 어떤 유가족은 슬픔과 비탄에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진상 규명, 사회 시스템과 안전에 대한 목소리를 낸다. 소중한 이를 잃은 사람이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 그들이 약하고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변화를 위해 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을 나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아사노를 통해 그 힘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사고를 직시하고 설명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애도라고 생각했다. 그는 계속 말하고 몸을 움직여 표현했다. 끈질기게 자리를 지키며 협상과 설득을 통해 아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널리 호소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연대했다. 다른 참사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과 시민과 정부로부터 도움을 구했다. 절박하게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모든 과정은 누군가의 관심과 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사건의 외부에 있는 나 혹은 우리, 시민의 힘이 필요했다.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 4.16 세월호참사, 10.29 이태원참사 등 많은 유가족이 연대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외치고 행동하여 그 연대의 힘을 유가족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밖으로 뻗어 나가게 한다. 그 힘을 들여다보는 것 또한 애도의 한 방법일 것이다.   3. 사건을 봉인하지 않고 기억을 나눠 갖기 (<기억 서사>, 오카 마리, 교유서가)  참사의 희생자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들이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 그것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뿐이다. 그것은 참사를 겪은 유가족이나 생존자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모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겪은 일을 완벽히 재현, 표상하려고 할수록 그것은 불완전한 실패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은 나눠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사건을 이해하거나 체험하기는 더 어렵고 고통을 대신 느낄 수도 없는 사건의 외부에 있는 자들과도 말이다. “집단적 기억, 역사의 언설을 구성하는 이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살아남은 사람들, 곧 타자. 그들과 기억을 공유하지 않으면 사건은 없었던 일로 되어버린다.” 아랍문학과 페미니즘 이론 연구자인 오카 마리는 팔레스타인과 한국의 위안부, 각국의 재난을 다룬 서사들을 점검한다. 어떤 기억을 나눠 가지기 위해 쉽게 동원되는 것이 서사이다. 서사는 이야기이며 사건에 관한 일종의 요약된 이야기이다. 서사는 그것을 완결짓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물과 공간을 빌려오고 그것에 관한 결론, 이해 가능한 설명을 수반한다. 그러나 오카 마리는 그러한 서사와 종결이 기억의 봉인이라 단언한다. “서사는 끝나고 독자는 이해하고 감동한다. 거기에는 읽는 사람을 불안에 빠뜨리거나 위협하는 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불안정한 거처를 찾고 자신이 떠올리고 싶을 때 떠올릴 것이다. 그 기억은 봉인된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사건의 잉여를 향해 연결되어 있는 동굴을 영원히 막아버린 봉인.” 사건의 잉여란 무엇일까. 저자가 말하듯 ‘사건은 그 폭력의 기억이 바래져 언어화될 수 있고 기억 속에 깃들여진 것만 경험으로서 공유’된다. 사건을 직접 경험한 이들도 이 참사가 어떤 것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 그들은 언어화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아직 이야기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그 잉여에 사건의 본질이 담겨있을 수 있다. 참사를 과거의 기억으로, 이미 이해가 끝난 사건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참사에 대한 수많은 서사가 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스스로 내린 참사에 대한 결론일 수도 있다. 그 어떤 서사로도 참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 이해가 아니라 기억의 일부분을 나눠 갖겠다는 마음이 애도일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 나가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2주기의 추모 현장, 생존자의 이야기, 유가족의 이야기, 시민들의 애도가 나누어지는 어떤 장소. 그곳에는 언어화되지 않는 슬픔과 분노, 희망과 용기, 저항과 위로가 존재한다.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기억을 나눠 받으며 또 다른 기억을 생성해 나갈 것이다. 나 또한 이 방법들이 모두 옳다고만 믿는 것은 아니며 모두에게 각자의 애도 방식이 존재할 거라 믿는다. 중요한 건 그 무수한 애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문을 열어 젖히고 애도의 세계로 발을 딛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가능한 어떤 애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더불어 읽으면 좋을 책들  (북펀드 진행 중)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10.29 이태원참사 작가기록단, 창비, 2024 북펀드 바로가기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10.29 이태원참사 작가기록단, 창비, 2023 http://aladin.kr/p/iQqEe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 김초롱, 아몬드, 2023 http://aladin.kr/p/i4Bnc

한 달을 기다려도, 법무부는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새로운 ‘표절 검사’를 상대로 훈련비 환수와 징계가 이뤄졌는지를.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직접 나섰다. 셜록은 11일, 국외훈련 연구논문을 표절한 걸로 의심되는 최우혁 검사(사법연수원 40기)를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했다. 또 한번 검사 국외훈련비 환수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이미 셜록은 ‘논문 표절’을 이유로 검사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낸 바 있다. 지난 2022년 셜록은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84건(2019~2021년 발행)에서 표절 논문 5건을 확인했다. 5명의 전·현직 ‘표절 검사’를 권익위에 직접 신고해, 국외훈련비 일부 환수를 이끌어냈다.(관련기사 : <[해결] 표절 검사 5명 훈련비 환수… 셜록이 만든 ‘최초’>) 최근 셜록은 2022~2023년 발행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47건을 추가로 살폈고, 그 중 표절 의심 논문 1건을 또 발견했다. 국민의 혈세로 국외훈련비 약 5200만 원을 지원받고, 선배 검사의 연구논문을 표절한 걸로 의심되는 최우혁 검사의 논문이다. 최 검사가 작성한 연구논문 <네덜란드 검찰 조직과 기능에 대한 연구>의 표절률은 51%다. 셜록이 한 문장 한 문장 대조해가며 직접 확인한 결과다. 총 56쪽 중 33쪽에서 표절 정황이 발견됐다. 표절 대상이 된 저작물은 2013년 네덜란드 대학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온 선배 검사의 논문이다. 최 검사가 1년간 네덜란드에 머무는 데 지원된 국외훈련비는 약 5243만 원이다. 국외훈련 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받았다.(관련기사 : <‘또 찾았다’ 혈세 5천만원 받고 선배 논문 표절한 검사>) 셜록은 지난 2022년부터 21편의 기사를 통해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8조(비용의 지급 등)에 따르면,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은 국외훈련비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이 개정된 것도 셜록의 보도 이후 일어난 변화다. 2023년 법무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외훈련 논문심사에 필요한 ‘기관전용 표절검사서비스’를 1400만 원 주고 구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우혁 검사에 대한 국외훈련비 환수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환수 여부를 공개할 경우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상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검사에 대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접수한 셜록은, 앞으로 권익위의 조사와 처분 상황을 계속 쫓을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가 ‘표절 검사’를 대상으로 환수와 징계를 자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지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한편, 셜록은 또 다른 ‘표절 검사’들을 찾기 위한 정보공개 소송도 이어가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3월, 국외훈련 검사들의 학위 취득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전체와 연구결과 심사위원회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기각했다. 셜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항소심 첫 번째 기일은 11월 20일로 잡혔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팩트체크]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 정치인 김홍태 씨의 "한국의 무역수지가 북한보다 낮은 최하위권"이라는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한국 언론 생태계, 고쳐 쓸 수 없다면 새로 만들자" <뉴스어디>는 <뉴스타파>가 이 같은 목표로 시작한 '독립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탄생했습니다.비영리⋅비당파 독립언론 <뉴스어디>는 기성 언론이 감추는 언론의 문제를 집요하게 탐사합니다.진실과 공익을 추구하는 언론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캠페인즈 '응원'으로 뉴스어디에 힘을 보태주세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출발점인 이른바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의혹’ 사건 재판에서 당초 검찰 수사로 이어진 감사원 조사가 답을 정해놓고 진행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 점수가 조작됐다는 주장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 주도로 방통위 간부, 심사위원 등이 TV조선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점수를 변경했다고 보고 모두 6명을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이 한상혁 위원장을 불구속기소하자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임기를 두 달 남긴 그를 면직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여권 우위가 됐고, 공영방송 경영진과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언론 장악’을 본격 시작했다. 지난 9월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른바 ‘TV조선 사건’ 13차 공판이 열렸다. 증인으로 나온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 2명은 2022년 검찰 수사에 앞서 감사원이 이 사건 감사를 할 때 상황을 증언했다. 이들은 감사원 조사관이 조사 전에 이미 답변 내용이 적힌 문서를 가져왔다고 증언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수정하기는 했으나 진술서 일부 내용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작성됐다고 폭로했다. 당시 감사원 감사에선 이날 증인으로 나온 2명을 포함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 13명 모두 조사를 받았다. 2022년 7월 이 사건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며 같은 해 9월 감사자료를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감사원 감사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한 방통위 표적 감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2022년 6월 9일 조선일보가 한상혁 위원장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기관장들 버티기’라는 보도를 했고, 16일에는 권성동 등 국민의힘 의원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6월 1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위원장 거취를 언급했다. 그러나 6월 20일 한상혁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이틀 뒤인 6월 22일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했다. 당시 감사원은 “정기감사를 앞당겨 착수한 것이지 위원장 사퇴 압박 위한 감사는 전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TV조선’ 재판은 2023년 6월 26일 시작해 지난 9월 27일까지 13차례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검찰은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를 하면서 TV조선 점수를 의도적으로 하향 조작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 측이 내놓은 주요 증거는 심사위원들이 수기로 작성한 심사 결과표다. 이 표에 점수를 수정한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2022년 10월 6일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 심사위원들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 그런 사례들은 기존 재허가·재승인에도 많이 있었다” “과거에 심사위원이 수정을 하겠다고 요구하면 용지를 바꿨다고 한다. 그런데 저희 들어와서 투명하게 수정하는 절차들을 기록지에 남겨두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용지를 바꿔주지 않고 채점한 용지에 수정 과정을 사선을 긋고 사인하는 것으로 남겨두었다” 검찰은 재승인 심사위원회 의결 전인 2020년 3월 20일 열린 5일 차 회의 시작 전 오전 9시~10시 사이에 점수 수정이 이뤄졌다고 본다. 서울북부지검이 발표한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경위’를 보면, 심사 5일 차 오전에 방통위 간부로부터 최종 점수 결과를 들은 한상혁 당시 위원장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후 방통위 간부가 심사위원장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피고인은 모두 6명이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방통위 간부로부터 점수 조작 등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혐의 등(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방통위 간부 2명은 점수 집계 결과를 누설해 조작을 꾀했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심사위원 3명은 최종 집계 후 점수를 변경해 방송통신위원회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당초 구속기소된 심사위원장과 방통위 간부 등 3명은 지난해 6월 보석으로 나와 현재는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 타이핑 어느 정도 해오셨다”, “사인 안 하겠다고도 말해” 다시 지난 9월 27일 재판으로 돌아가보자. 이날 재판은 검사가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이던 2명의 증인을 상대로 2022년 감사원 감사 과정의 답변서 내용과 검찰 조사 때 참고인 진술조서 내용 등을 신문하고,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증인 신문은 검찰이 최종 점수를 수정한 시점으로 보는 5일 차 오전 상황에 집중됐다. 증인 2명은 모두 검찰 측에서 신청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나온 증인 노〇〇 씨는 회계 전문가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사업자의 경영⋅재정 분야를 담당했다. 노 씨는 법정에서 2022년 감사원 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발언이 담긴 답변서를 내밀었다고 했다.  재판장: 감사원이 미리 증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일정 부분 내용, 질문이 아닌 대답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적어온 다음에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질문만 가지고 와서 증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들은 얘기를 토대로 그와 같은 서류를 작성을 하고 보여주고 수정하는 그런 절차도 있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증인 노〇〇: 제가 바빠서 제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노트북으로 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을) 작성하셔서 출력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 제가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수정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사인을 했는데, 타이핑은 어느 정도 해오셨습니다. 증인 노〇〇 씨는 당시 진술 내용 작성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관에 항의했다고도 진술했다. 한상혁 측 변호인: 감사원이 사전에 확인서 내용을 작성해오고, 그 내용대로, 예를 들면 5일 차에 심사 결과표 수정 사항에 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기재하는 등 다소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였나요?   증인 노〇〇: (점수를)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고쳤으면 고치면 안 되는 거 아닌지 의견을 좀 강요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감사관님께 제가 이렇게 주시면 제가 사인 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기억나지 않는 걸로 확인하고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 등은 심사가 모두 끝나고 의결하기 전까지는 점수 수정이 가능하고, 수정 과정에 위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증인 노 씨는 또 감사원의 이 같은 조사 과정을 검찰에서도 설명했는데, 검찰이 자신의 진술 조서에 이 부분을 간단하게만 적었다고 증언했다. 한상혁 측 변호인: 수사 과정에 관한 진술조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의 진술조서를 보면, ‘질문: 한편 진술인은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진술인은 ‘네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확인서 샘플 양식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확인서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하고 나왔습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확인서에 사인을 받는 경위가 아주 간단한 것처럼 기재가 돼있는데, 증인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걸 종합해보면 그 과정이 조금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조사를 받으실 때 그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빠진 건가요, 그 과정을 말씀 안 하신 건가요? 재판장: 검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느냐 아니냐를 질문하시는 거죠? 한상혁 측 변호인: 네 맞습니다.  증인 노〇〇: 그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한상혁 측 변호인: 말씀하셨는데 조서는 간단하게 적혔다 “검찰 출석 불응 이유는 감사원 조사 안 좋은 기억 때문” 같은 날 오후 2시에 재판에 출석한 증인 마〇〇 씨도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는 방송 분야 전문가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분야 등을 담당했다.  검사는 마 씨에게 2022년 검찰 출석 조사 요청에 불응한 이유를 먼저 물었다. 그러자 마 씨는 “(감사원 조사 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증인 노 씨 진술과 비슷한 내용이다.  검사: 증인은 검찰로부터 조사를 위해 출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마〇〇: 네. 제가 거부했습니다.  검사: 거부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증인 마〇〇: 감사원, 결과적으로 조사죠, 협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유도식으로 했고, 문구는 그분들이 쓰신 건데요. 이게 굉장히 안 좋고 불쾌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이든 많이 보태거나 사실이 아닌 것이 뭔가 부가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검사: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출석을 거부했고.  증인 마 씨는 감사원이 작성한 답변서에 자신의 발언이 취지와 다르게 기록됐는데도 자신이 진술한 것이라고 확인 서명을 한 이유에 대해 “(서명을) 거부해야 했는데 제가 그런 일이 처음이어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듯하다”라고 했다. 또 “(감사원 측이 서울에서 떨어진 증인이 있는) 〇〇까지 오셨고, 두 시간 이야기를 했고, 제가 마음이 약해 사인을 했다. 바로 손님이 올 예정이어서 빨리 보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심사위원 모일 만한 곳 흡연 장소 정도”→ “심사위원 흡연실서 대화”로 바뀌어 감사원이 ‘점수 조작을 모의’했다고 보는 장소와 상황을 특정하는 과정에서도 유도 신문을 하고, 이때 답변을 조합해 본래 뜻과 다르게 답변서에 기록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양ⵔⵔ 측 변호인: (감사원) 확인서에 보면, 흡연자인 일부 심사위원이 흡연 장소에 모여서 대화하는 걸 몇 번 목격한 사실 있다고 기재돼 있는데, 증인은 다른 날 말고 심사 5일 차 아침에 심사위원들의 흡연 목격한 일이 있습니까?  증인 마〇〇: 5일 차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저 문구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문구는 제가 진술했다기보다는 그쪽에서 유도한 건데요. 제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심사위원 중에 몇몇 분이 모여서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공간이 없었고, 산책을 해도 모두가 함께 가면 보안 요원이 따라가니까 유일하게 몇몇이 모인다면 흡연하는 몇몇 분이 있었을 뿐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저렇게 기록하셨어요.  증인 발언의 맥락을 살펴보면, 감사원 조사관은 ‘점수 조작 모의’로 볼 만한 대화가 이뤄진 것을 본 적 있느냐 질문했고, 증인은 ‘점수 조작을 모의’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런데도 감사원 답변서에는 ‘심사위원이 흡연장소에서 대화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집요하게 묻고 그렇게 제가 답한 걸로 문장을 만들었다” 증인 마 씨와 노 씨는 TV조선 사건 재판의 주요 쟁점인 5일 차 오전 상황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유도 신문이 있었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검사: 감사원에 진술하시기를 ‘어떤 심사위원들이 점수 수정을 요청했으면,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억이 났을 거다’ 이런 취지로 진술이 확인서에 돼있는데, 감사원에 그렇게 진술하신 게 맞습니까? 증인 마〇〇: 네. 그쪽에서 그렇게 유도했다.  검사: 유도한 거예요? 증인 마〇〇: ‘그런 일(점수 수정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까?’ 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의를 제기하셨을 겁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랬을 수 있겠죠’라고 했던 것 같아요.  검사: 그건 본인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 마〇〇: 그쪽에서 유도를 해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고 증인 노 씨도 감사원 조사관으로부터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감사관님한테 제가 점수를 고쳤는지 아닌지 팩트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가정에 따라서, 만약에 점수를 고쳤다면 이의를 제기했을 거냐고, 거기게 동의한다는 의견을 자꾸 넣으셔서, 그거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 걸로 (적힌 걸)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확인(본인이 답변한 내용이 맞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나온 두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감사원은 2022년 감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린 뒤에 조사 대상자에게 특정 의견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점수를 고쳤다면 이의 제기를 했을 것인지” 등 유도성 질문을 던졌다. 또 감사원은 조사 대상자 진술을 담은 답변서를 조사 전에 이미 만들어왔고, 내용 중 일부는 피조사자의 진술 취지와 다른데도 답변서에 그대로 적었다. 검찰은 검찰 조사 당시 이런 내용을 듣고도 이들의 진술조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언론장악 판을 깔아놓은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 재판은 이렇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에 관심을 가지는 언론사는 거의 없다. 취재: 박채린(rin@newswhere.org) * 이 기사는 뉴스어디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다.4호선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지하철이 멈췄다.어제까지만 해도 문이 열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먼저 내리기 위해 서로에서 몸을 바싹 붙이고 밀어댄다. 매일 같은 출근길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열치가 서기 직전 어떤 긴장감이 느껴진다. 누가 먼저 내릴 것인가. 누가 먼저 저 문 자리를 선점할 것인가. 매일이 그랬고, 어제도 그랬다.그런데 오늘은 달랐다.열차가 역에 들어서고 멈추기 직전의 언제나 같은 긴장감. 열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모두 느꼈다. 누가 먼저 내릴 것인가. 그것은 내가 먼저 내리기 위해 긴장감이 아니었다. 먼저 내릴 사람에게 한 순간을 물러서 주겠다는 긴장감이었다. 이것은 아주 찰나였지만 그녀는 마치 영화 속에서 한 순간이 슬로우모션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 순간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아주 깊게 인지되었다.그것은 두려움이었다. 좀 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자면 ‘양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그녀가 느낀, 그 곳에 있던 모두가 느낀 그 찰나는 ‘공포’였다. 여기서 먼저 나가려고 어제처럼 타인에게 몸을 바싹 붙였다가, 그들을 밀고 내 걸음을 옮겼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하는 공포였다. 이태원 사고가 있고 다음날 그녀에게 가장 선명하게 다가온 것은 출근길 아침, 그 찰나가 주었던 ‘집단의 공포’였다. 그곳에 있는 그 어느 누구와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음을 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것은 내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은 감각처럼 오래오래 자신에게 붙어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두가 어제의 사고를 떠올렸고, 모두가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으면, 그것이 모두를 멈짓하게 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서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그러기 위해 발걸음을 늦쳤으며 처음으로 어떤 짜증이나 경쟁심 없이 그 문을 통과해 5호선을 향해 걸었다. 그 후로 매일 그 역에 설 때마다 과연 오늘은 어떨까 그녀는 설레였다. 얼마간은 그런 현상이 지속되었다. 그러고 언제나처럼 그런 사고가 있었느냐는 듯 사람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럴 때 일수록 그녀는 점차 문에서 더 멀리서, 더 뒤에서, 더 느리게 내리려 노력했다. 언젠가는 심폐소생술을 배우고자 했던 게으른 결심도 당장 행동에 옮겼다.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심폐소생술을 누군가에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지극히 소심하고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 겁이 많았다. ‘정말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할 거라는’ 막연학 믿음을 생기지도 않을 뿐더라, 아무런 힘이 없었다. 며칠 전 봤던 그 거리 위 누워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 간절히 심폐소생술을 하던 누군가들의 모습이 결코 자신의 모습처럼 다가오지 않았다. 그것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했다. 그래서 그녀는 심폐소생술을 배웠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심폐소생술을 해보자는 강사의 말로 수업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나름 영화에서 봤던, 드라마에서 봤던 그것을 해 보았지만, 그녀의 손바닥 아래 누워있던 인형을 살릴 수는 없었다. 그것이 인형이기에 너무 다행인 일이었다. 압박을 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적당한 속도로 압박을 주어야 인형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때 처음 알았다.   생각해보면 언제나 그녀는 타인들 속에 있었다. 동료들을 만나 일을 하러 갈 때도, 기다리는 친구를 만나러 카페에 갈 때도, 하루를 마치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갈 때도 그녀는 항상 타인들 속에 있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보다도, 고민을 나누는 친구들보다도, 가장 느긋해질 수 있는 가족들보다도 그녀 가까이에 있던 것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어떤 고민을 가진지 짐작할 수 없는, 어떤 느긋함을 공유하는지 알 수 없는 누군지 모를 타인이었다. 그렇게 깨닫고 나니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타인들에 자꾸만 눈이 갔다.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들이 분명 누군가에게는 ‘동료’이자, ‘친구’이자, ‘가족’이라는 것을 낯설게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만약, 그녀에게, 우리에게 어떤 불행한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녀의 동료보다, 친구보다, 가족보다 조금 더 높은 가능성으로 먼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줄, 그녀가 손을 내밀어줄, 그녀를 위해 간절한 몸짓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줄, 그녀가 간절한 맘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이들이었다. 그녀에게 더 이상의 ‘진정한 타인’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감시 플랫폼 '모니(Moni)' 오픈! 안녕하세요, 띠모크라시를 만들고 있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입니다.이번주 띠모크라시는 한글날 이슈(!)로 쉬어갔는데요. 대신 이번에 오픈한 예산감시 플랫폼을 소개하려고 찾아왔습니다(와아)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올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예산감시 플랫폼 모니(Moni)를 제작했습니다. 저희의 주요 활동인 ‘권력감시’에서는 예산 감시를 빼놓을 수 없죠.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정치의 결과물이자 행정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대전시 예산을 확인할 수 있지만 PDF로 공개되고 있고,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어려운데요. 어떤 사업이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어디에 어떻게 돈이 쓰이고 있는지 시민이 알아야 예산을 작성하는 행정도,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도 긴장하고 제대로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산감시 플랫폼 '모니(Moni)'!(클릭) 정보공개청구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부터 2024년 본예산까지의 예산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민들이 더 쉽고 간편하게 예산을 살펴볼 수 있도록 온라인 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연도별 예산 개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했고, 키워드별 검색도 가능해요. 특정 사업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향후 2024 결산 & 2025 예산도 업데이트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랍니다. 모니 중 [회계년도별 예산 한눈에 살펴보기] 파트 갈무리 첫 화면에는 이렇게 각 연도별로 분야/부문/정책사업별 예산규모를 보기 쉽게 정리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어떤 분야/부문/정책사업에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죠. 특히 분야, 부문, 부서에 따라 혹은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도 검색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답니다. 궁금한 사업이 있다면 한번 검색해서 살펴보세요! 모니 중 [연도별 사업 세출 예산 추이 검색] 파트 갈무리 다음은 연도별로 사업 예산이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예요. 맨 위에 있는 표에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명을 확인하고, 아래 노란색/초록색/파란색 창에 검색해보세요. 연도별로 예산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대전광역시에서 어떤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확인 가능하답니다.  모니 중 [순세계잉여금] 파트 갈무리 이 외에도 순세계잉여금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쓰지 않고 남은 예산을 지칭하는 '순세계잉여금' 현황 또한 모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니를 이용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정보공개청구 요청하기>를 통해 남겨주실 수 있어요. 대전광역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다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신 해드립니다. 또한 정보 오류나 기능 추가 등 의견이 있으셔도 이곳에 남겨주시면 추후 업데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리고 띠모크라시는 이번 프로젝트로 시민 친화적인 예산 감시 운동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많은 이용이 필수라는 사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예산감시 플랫폼인 모니(Moni)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모니(Moni) 바로가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응원하기 *캠페인즈 내 <응원하기> 기능을 통해서도 응원 가능합니다🥰 띠모크라시 모아보기🧡 띠모크라시 구독하기💚   

노벨상 과학분야 이번에도 한국인 수상자는 없었다 매해 10월이 되면 스웨덴 노벨 위원회는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을 발표한다. 노벨상은 모든 과학자와 작가, 경제학자에게 최고의 영예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 이후에는 한번도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물론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잘 알려졌다 시피 노벨상은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베르나르도 노벨'의 유엔으로 만들어졌다. 그의 유언에 따라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된다. 노벨상의 의의를 생각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인류 복지 증진에 공헌했다고 인정받을만한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아이러니 하다. 매해 약 5만 편의 SCI급 논문을 발표하는 나라가, 연구・개발(R&D)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나라가, 인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학 연구나 개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논문과 예산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쓰이고 투입된 걸까. 노벨상은 기초과학 분야 수상이 높다. 노벨상 수상자 대부분은 수 십년에 걸쳐 기초과학 연구를 진행한 사람들이다. 기초과학은 그렇게 수 십년을 연구해야만 유의미한 성과가 나온다. 이러한 기초과학 예산은 정부에 의지하게 된다. 정부 예산이 없으면 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정부가 과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헌법에 기초해 국가를 운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9장 127조 1항, 과학의 목적은 경제 성장이다 국가가 과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는 헌법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 헌법에서 ‘과학'은 딱 두 번 언급된다. 헌법 ‘제 1장 22조 2항’과 헌법 ‘제 9장 127조 1항’이다. 이중 과학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목적을 담은 내용은 후자다. 헌법 제 9장 127조 1항은 이렇다.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 9장 127조 1항) 내용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과학에 대한 정부의 역할, 둘째, 과학의 목적이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이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R&D 예산 지원과 투자, 인재 육성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민 경제 발전' 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것이 목적이다. 결국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과학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당연한 내용이다. 헌법 제 9장은 ‘경제' 장이다. 국가가 무엇에 기초해 경제를 운영해야 하는지 명시한 것이다. 그 경제 장에 ‘과학' 단어가 담겨 있다는 건, 결국 과학은 경제 발전을 위한 하위 요소 즉, 도구라는 의미다. 애초 복지 증진을 위한 과학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이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2024년 노벨상 과학 분야, AI가 싹쓸이 잠깐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을 짚고 넘어가자. 올해 노벨상은 AI가 싹쓸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AI 분야 수상자가 많았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제외하고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모두 AI의 기초를 닦았거나, AI를 통해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홉스필드와 제프리 힌튼은 AI 머신러닝 기법을 개발한 것을 인정 받았다. 머신 러닝은 오픈AI의 ChatGPT로 대중에게 잘 알려졌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줘서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머신러닝의 한 방법이 ‘딥러닝'이다. 수상자 중 한명인 ‘제프리 힌튼’은 이 딥러닝 기술의 선구자로 알려졌다.  이들 기술의 파생으로 대량언어학습모델(LLM)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ChatGPT 역시 등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 받는다. 존 홉스필드와 제프리 힌튼,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AI 서비스와 산업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AI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다. 한편, 그의 제자들 역시 AI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고 이끌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론 구글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하사비스(Demis Hassabis)’다. 그 역시 스승을 따라 올해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데이비드 하사비스가 설립한 구글 딥마인드는 2016년 알파고를 만들어 인류 최강 센돌 이세돌을 박살냈다. 알파고는 딥마인드 기술을 통해 수 백년 동안 쌓인 바둑 기보를 모두 학습했고, 이세돌과의 대국에선 학습한 수를 바탕으로 수 만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착수했다. 그 결과는 4승 1패. 이세돌에게 당한 1패를 제외하고 이후 끝까지 무패를 달성하며 은퇴했다. 이전까지 AI가 절대로 넘을 수 없다던 바둑이라는 벽을 이세돌과 커제를 박살내면서 깨부순 것이다. 물론 그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건, 알파고를 만들어 이세돌을 박살냈기 때문이 아니다. 노벨 위원회는 데미스 허사비스와 존 점퍼(그 역시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원이다)가 AI 단백질 구조 예측 모델인 ‘알파폴드(AlphaFold)'를 개발했고, 그 결과 단백질 구조 예측성을 40%에서 90%로 높인 것을 수상 이유로 설명했다. AI를 기반으로 한 단백질 설계는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고 새로운 단백질을 디자인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는 곧 신약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즉 코로나19 같은 전 세계를 패닉에 빠트리고, 수많은 희생자를 낼 수 있는 질병으로 부터 빠르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 이것이 노벨 위원회가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자 세 명에게 준 이유일 것이다. 경제 논리가 아닌 인류 복지 증진의 논리, 인류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AI에게 상을 준 것 이상을 종합해 보면 2024년의 노벨 위원회가 AI 연구자들에게 상을 준 이유는, 그들의 연구와 성과가 향후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질병의 발생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물리학상을 수상한 존 홉스필드와 제프리 힌튼이 40년에 걸쳐 머신러닝 기법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딥러닝 기술은 있을 수 없었다. 또한, 그들의 딥러닝이 없었다면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AI 모델은 나올 수 없었다. 만약, 이러한 기술이 없다면 향후 코로나19 같은 재앙적인 질병이 다시 발생했을 때, 인류는 또다시 수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아래 노벨 위원회는 수상자들의 AI의 성과가 인류 복지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과학을 인류 복지 증진으로 보느냐, 경제 성장의 도구로 보느냐가 노벨상 수상의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한국은? 돈 되는 산업에 투자하겠다며 과학 예산을 깎았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홉스필드가 AI 연구를 시작한 게 1980년으로 알려졌다. 약 40년 만에 성과를 인정 받은 것이다. 현재 그 성과를 기반으로 AI 기술이 사용화 됐고,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가 연구를 진행하던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AI의 암흑기로 불렸다. 연구 성과는 없었고, 지원도 미비했다. 이처럼 기초 과학은 성과가 나오는 데 오래 걸린다. 그것을 기다려줄 인내와 예산이 필요하다. 과학을 경제의 도구라고 본다고 해도, 과학에 대한 예산 지원은 계속 증가해야 한다. 자원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의지할 건 기술과 인적자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조 아래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예산 투자액을 1990년 이래 한번도 줄이지 않았었다. 2020년부터 매해 약 10%씩 늘려왔다. 2020년은 약 24조, 2021년은 약 27조, 2022년 약 30조, 2023년 약 31조였다. 이러한 예산 증가에 브레이크가 걸린 건 현 정부부터다. 2024년인 올해 R&D 분야 예산은 25조 9천 억 원으로 2023년도에 비해 약 5조가 삭감됐다. 정부는 “약 5조 원의 삭감된 예산을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돈이 되는 첨단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단기 성과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였다. 깍인 예산 5조원 중 기초연구 사업 예산은 약 1,500억 원 가량이 삭감됐다. 1억 미만의 연구가 많아 효율적이지 않다 논리였다. 이에 대해 과학계는 “기초분야는 기술 발전의 핵심" 이라며 “R&D 예산 삭감은 사다리 걷어차기" 라며 반발했다. 과학계가 예산 삭감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울분은 계속됐고, 이는 카이스트의 졸업식에까지 미쳤다. 졸업생의 몇 마디 마저 기다리지 않았다 2024년 2월, 카이스트 졸업식 당일 한 대학원생은 졸업식 축사로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R&D 예산을 복원하라"라며 소리쳤다. 그러자 졸업식 가운을 입고 있던 정부 보디가드가 그 졸업생의 입을 틀어 막았다. 과학계의 분노가 국민의 분노가 된 순간이었다. 대통령이 한 국민의 몇 마디마저 끝까지 들어줄 인내가 없는 모습이었다. 혹은 애초 자신에게 반하는 목소리는 틀어막겠다는 의사표시였다. 애초 경제의 논리는 효율과 효과의 논리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효율과 효과로만 생각하면, 효율적이지 않고 당장 효과를 내보이지 않는 모든 건 비용이 된다.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기초과학 분야는 더더욱 비용으로 치부된다. 돈은 많이 드는데, 당장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 아마 존 홉스필드와 제프리 힌튼이 한국인이었다면, 그들은 연구를 계속 진행할 수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경제에는 인내라는 게 없다. 그 논리를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과 정부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보면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틀막 사건은 철저한 경제 논리에 입각한(그리고 최소 헌법 제 9장 127조 1항에 기초한) 대응이 아니었나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건대 과학을 경제의 도구로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도, 경제 외 것을 위한 과학도 연구 개발되지 못할 것이다. ESC(변화를 위한 과학 기술인 네트워크), “제 9장 127조 1항 고치자” 이러한 문제 의식은 국내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큰 동의를 얻고 있다. 변화를 위한 과학 기술인 네트워크(ESC)는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의 도구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이들은 “과학기술의 활용성은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경제 발전이라는 족쇄를 채워 관련이 적은 분야나 기초연구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한다.” 라며 “‘9장 경제'에서 ‘1장 총강'으로 옮기자고 주장했다. 헌법 제 1장 총강은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항들이 모여있는 장이다. 헌법 제 1조 ①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며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9장의 조항을 폐지하고, 1장 총강으로 옮기자는 의미는 “과학을 경제 성장의 도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원리'로 삼자는 것이다.”1) 헌법은 모르겠지만, 경제 논리로만 과학을 취급해선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한다 헌법을 뜯어 고치자는 주장은 내게도 조금 급진적이라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과학이 경제의 도구로 취급되서는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한다. 만약, 과학이 경제의 도구로만 활용된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과학은 결국 경제 성장을 최대로 이끌도록 작동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에는 투자가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이 경제의 도구가 된다면, 과학은 결국 경제 즉 돈의 논리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과학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제를 위한 과학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환경 파괴, 불평등 등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자라떼처럼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이다. 지역적이지만, 공동체의 문제를 과학자의 관점에서 기록해주고, 비과학자들인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해주고, 과학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의 논리에서 벗어난 과학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학을 통해 마련된 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학을 인내하며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어쩌면 그렇게 됐을 때, 어쩌면 수 십년이 지나면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치며 2025년도 과학 분야 정부 예산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이 크게 화제가 되자 정부도 이를 의식했는지 내년도 과학 분야 예산을 2023년도 수준인 29조 7천 억으로 증액했다. 40% 삭감 전 예산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증액된 예산 항목을 보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경제에 맞춘 예산 증가폭이 컸다. 전체 예산 중 기초연구(개인 연구 지원 + 집단 연구 지원) 분야 예산은 2조 3,400억 원 수준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이것이 “역대 가장 높은 예산"이라며 강조했다. 후퇴한 걸 되돌리는데도 1년이 걸렸다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 지원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생각해 본다. *글을 올린 2024년 10월 10일(목) 오후 8시,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글 머리에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이후 수상자가 없다고 한 걸 지우려다가 그대로 남겨두고, 글 맨 아래에 한강 작가의 수상에 대해 적어둔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개인적으로 아주 기쁘다. 1) <사람의 자리> (전치형/ 이음/ 2019) p.190

환수는 하지만, 징계는 안 한다? 법무부가 앞뒤 안 맞는 조치로 ‘표절 검사’들을 감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세금 수천만 원을 지원받아 해외로 ‘공짜 유학’을 다녀온 뒤 표절 연구논문을 제출한 검사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발행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84건에서 표절 논문 5건을 확인됐다. 이들 5명의 전·현직 검사에게 총 1억 9040만 원의 국외훈련비가 지원됐다. 2022년 12월 셜록의 첫 보도 이후 약 1년 10개월이 흘렀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올해 이들의 연구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표절 검사’ 전원을 대상으로 국외훈련비 일부를 환수했다. 연구논문 표절을 이유로 검사의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최초의 사례였다.(관련기사 :[해결] 표절 검사 5명 훈련비 환수… 셜록이 만든 ‘최초’) 검사징계법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수천만 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국외훈련 연구논문을 표절한 것이 인정돼 훈련비 환수가 이뤄졌다면, ‘징계’ 역시 당연한 수순. 하지만 법무부는 징계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셜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을 통해 최근 5년간 표절 검사들의 징계내역에 대해 자료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징계 여부를 공개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지난 2년 동안 변함없었다. 다만 그 이유를 “표절로 단정할 수 없어서”에서, “비공개 대상이라서”라고 말을 바꿨을 뿐이다. 셜록은 지난 2022년 12월 법무부 징계위원회 청구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에 문의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표절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 관련 부서 등과 협의 후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지난해 7월, 셜록이 대검을 상대로 공개 질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사이 훈련비 환수 조치가 이뤄지면서, 1년 만에 말이 바뀌었다. 대검찰청은 올해 7월 “(징계위원회 청구 여부는) 비공개 대상인 감찰에 관한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을 해왔다. 어떻게든 징계 여부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애써 명분을 찾는 모양새다. 셜록은 직접 검사 징계처분 공고를 살펴봤다.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법무부가 공고한 최근 3년 치 검사 징계처분 결과를 확인했다. 하지만 법무부 징계처분 공고에서, 셜록이 밝혀낸 ‘표절 검사’ 5명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흥미롭게도, 법무부는 배우자를 두고 불륜 관계를 맺은 검사에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불륜과 같은 사적인 일로도 검사에게 징계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면, 약 2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낭비한 ‘표절 검사’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사실 국외훈련비 환수에 있어서도,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검사들만 ‘특혜’를 누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국외훈련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훈련비를 환수한 사례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만 보더라도, 14명의 공무원이 ‘학위 미취득’을 사유로 국외훈련 체재비 일부를 반납했다. 환수 조치를 당한 공무원의 소속은 기획재정부, 관세청, 문화재청,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다양하다. 이들 공무원 14명의 환수액은 총 1245만 원이다.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등)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ㆍ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의 경우 올해 들어서야 표절을 사유로 한 국외훈련비 환수 조치가 ‘최초’로 이뤄졌다. 셜록은 지난해 1월 ‘표절 검사’ 5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한 바 있다. 지난 6월 권익위는 “법무부가 표절 검사 5명의 국외훈련비를 환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규정에 따라 이들의 국외훈련비를 환수했다면, 그 비용은 최대 약 3800만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된다. 셜록은 최근 새로운 ‘표절 검사’를 추가로 발견하기도 했다. 셜록은 2022~2023년 발행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47건을 추가로 살폈고, 그 중 표절 의심 논문 1건을 발견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최우혁 검사(사법연수원 40기)가 작성한 연구논문 <네덜란드 검찰 조직과 기능에 대한 연구>다. 최 검사가 네덜란드로 국외훈련을 다녀와 작성한 연구논문 총 56쪽 중 33쪽에서 표절 정황이 발견됐다. 표절률은 51%. 표절 대상이 된 저작물은 2013년 네덜란드 대학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온 선배 검사의 논문이다. 최 검사가 1년간 네덜란드에 머무는 데 지원된 국외훈련비는 약 5243만 원이다. 국외훈련 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받았다.(관련기사 : <‘또 찾았다’ 혈세 5천만원 받고 선배 논문 표절한 검사>) 역시나 법무부는 최우혁 검사에 대한 국외훈련비 환수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상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셜록은 최 검사 역시 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3. 돈이 되는 목소리와 사회에 필요한 목소리    <<고통 구경하는 사회>>를 읽고   어린 시절의 내게 신문과 뉴스는 사회를 비추지만 사회와 동떨어진 작은 외딴 섬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무언가를 조명하고 사회의 어두운 곳까지 알려야한다는 욕망으로, 그러니까 뭉뚱그려 말하는 저널리즘이라는 것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처럼 보였고, 실제로 돈이 되지 않을만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몇 날 며칠을 보내는 기자들도 적지 않았다. 나는 그런 기자정신 아래에 만들어진 칼럼들을 꽤 좋아했다.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다시 겨울, 달동네에 퍼진 재개발 소식에 등 떠밀리듯 마을을 떠나는 주민들. 끝이 보이지 않는 언덕과 그 길 좌우에 깔린 녹슨 슬레이트 지붕, 그리고 하늘 끝까지 담아내는 사진. 당시 칼럼들은 발품을 팔아 쓰는 글이 많았고, 1년간 달동네를 오르내리면서 재개발 구역의 변화를 담아내는 기사도 있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변하는 건 없었다. 해봤자 녹슨 지붕 위에 소복이 눈이 쌓이고, 눈이 녹아내리고, 빗물이 흘러내리고, 단풍이 쌓이고, 다시금 눈이 쌓이는 정도. 24년, 지금은 돈이 되지 않는 기사는 기획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애초에 기획 기사를 위해 1년이나 준비를 한다니, 지금처럼 하루하루가 바삐 돌아가는 시대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데스크가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뷰어십이 나오지도 않는 기사를 쓸 바엔 인터넷 게시물이나 긁어오는 게 더 낫다, 그렇게 판단하는 데스크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실제로 요즘 뉴스에는 그런 칼럼보다 네이트판과 같은 많은 유저들이 모이는 사이트에서 많은 인기를 받은 자극적인 게시글을 그대로 옮겨 담는 수준의 기사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기사들은 언제나 꾸준한 뷰어십과 관심을 얻는다. 사람들은 게시글이나 긁어오는 기자를 욕하면서도 꾸준히 그 기사를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뷰어십에 미친 –아니면 살기위한 투쟁을 벌이는- 언론사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 어떤 기사를 내보냈을까. 사고 당시 자극적인 기사는 시민들의 알권리라는 명목 아래 거리에 살포되었다. 과연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올바른 행동이었을까? 오늘은 평범한 신문 독자의 입장에서 보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시민의 알권리라는 단어는 사회 규범의 경계인 회색지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다. 잘못 밟으면 금지된 선을 넘을 거 같지만 조심만 한다면 아슬아슬하게 어디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을 거 같은 회색지대. 하지만 그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게도- 그 금기를 깨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를 원하는, 말하자면 사이다적인 이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저널리즘이 펜으로 타인을 찌르는 공격 행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당시에 시민의 알권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남용되었다. 먼저 참사 당시의 사고 상황을 언론사에서는 SNS 영상까지 포함해 여과 없이 흘려보냈고, 시민들은 사고 현장을 보면서 다양한 부의 감정을 키웠다. 분노인지, 안타까움인지, 슬픔인지 모르는 감정의 뭉치, 언론사는 이 감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후 이 참사의 범인으로 예상되는 인물들, 혹은 범인을 색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SNS 메시지를 사고가 발생한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올리면서 부의 감정을 뷰어십으로, 그리고 분노의 감정으로 바꿔냈다. 가장 자극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이를 돈으로 치환한 것이다. 이런 기사들 아래에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은 경찰을 향한 비난이었다. 저렇게 인물이 특정되는데 어째서 바로 찾지 않냐, 당장이라도 잡아와라, 얼굴 모자이크 하지 말고 올려라, 이게 바로 ‘시민의 알권리’ 아니냐. 나는 시민의 알권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오용되는지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대신 언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고통 구경하는 사회>> 저자의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한다. 이 책은 언론인으로 살고 있는 저자가 그간 언론인으로 살며 생각하고 느껴온 것들을 정리해놓은 책이다. 시대가 겪고 있는 너무 많은 갈등, 일차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사고들을 안일하게 접근했던 동료들과 자신, 그리고 이에 대한 후회,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도떼기시장마냥 전시하는 언론의 현 실태를 향한 비판. 필드에서 그가 느껴온 것들은 아마 수많은 신문 독자들이 때로는 무심코 지나갔을법한, 때로는 몸으로 느꼈음에도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불편함으로 와닿았을법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첫 챕터를 펼치면 바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여과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동영상, 동영상에 찍히는 수많은 리트윗들, 그리고 전염되는 감정들. 기자인 저자는 재난 보도 준칙을 떠올리지만 한편으로 이 재난 속 이야기를 담아내는 자신 또한 이들과 같은 방관자가 아닌가라는 무력함에 휩싸인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모두가 이런 이야기에서 부의 감정을 얻는 것으로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를 낸다. 언론을 통해 슬퍼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언론을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로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물론 저자처럼 시민들이 참사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사만이 올라온 것은 아니었다. 자극적인 기사도 많았고, 때로는 재난 보도 준칙의 수준을 넘어선 기사도 있었다. 모든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같은 저널리즘의 이상을 향해 나가고 있지는 않을 테니, 누군가는 데스크에게 돈이 될 만한 이야기를 쓰라고 압박당하고 있을 테니. 실제로 언론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고 언론만이 소유하고 있었던 파이를 언론인 척 하는, 혹은 언론의 틀만 가져온 자극적인 유튜브가 겸상하기 시작했다. 언론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레거시적인 시스템에서 미디어 기사로 방향을 틀어 이에 힘을 실었고, 그것만으로는 모자랐는지 역으로 언론인 척 하는 유튜브에 가까워졌다. 그들에게 형식을 보여주고 내용을 받아온 것이다. 나는 이런 저널의 행태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24년 현재, 언론 산업이 과거처럼 돈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언론사에 광고를 실을 바에 유튜브에 광고를 띄우는 광고주들이 늘어난 만큼 언론의 주력 수입원이었던 광고 역시 지금의 언론 규모를 지탱하지 못할 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재난에서만큼은 언론이 과거의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정보를 위한 언론, 시민들에게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한 언론,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가장 뷰어십이 나오는 기사가 정치, 경제면이고 현대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이슈라고 해봤자 재난이 거의 주된 기삿거리임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극적인 기사만을 남발하고 부의 감정을 먹기 위한 행동만을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쌓고, 또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표출하게 된다. 즉 저널리즘이 지키려고 했던 오랜 가치가 훼손된다는 이야기다. 이 글을 쓰던 때부터 며칠 전,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축제가 열렸다. 백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는 기사가 올라왔고, 대교 위에 차를 세우는 사람들, 수많은 인파에 위험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 다른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복도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까지 많은 인간군상을 담은 기사가 올라왔다. 그리고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다. ‘백만 명이나 모이는 장소에 대체 왜 가는 거지? 그래놓고 죽으면 국가 탓 할 거 아닌가? 이태원 참사처럼.’ 언론과 국가가 잘못 굴린 펜은 아직까지 굴러가고 있다. 아마 당분간 계속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에 왜 가냐는 이해심 없는 댓글과 함께 이태원 참사에 빗대어 욕하는 사람들. 이들의 방향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년이라는 기간을 앞이 아닌 대각선으로, 혹은 뒤로 걸어갔기에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우리가 보낸 허송세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야기하고, 사회적 목소리를 통해 모두가 재고하는 계기를 만들고…. 분명 어려운 길이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려는 목소리가 늘어나면 좋겠다. 그게 저널의 역할이고 저널리즘이니까. 마지막 서평으로 <<고통 구경하는 사회>>에 대한 서평을 가져와봤다. 이 책은 기자로 활동하는 저자의 족적과 삶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저널리즘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을 가진 저자의 굵직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면 비단 이태원 참사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사고들, 해외에서 있었던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정세에 관심이 많은 독자일수록 흥미롭게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 저널리즘에 대해 관심이 생긴다면 오월의봄 출판사에서 나온 <<저널리즘 선언>>도 같이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언론사는 엘리트주의와 거리를 두는 방향성을 보이지만 엘리트와 공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또 그들의 편을 들지 않는 게 정상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편을 들면서 살아야 한다는 다소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담겨있는데, 언론에 대한 이상향과 현실 사이에서 느껴지는 독자로서의 괴리감을 차분하게 해석해준다는 점에서 같이 읽기 좋은 책으로 선정해봤다. 특히 저널리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최근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인물들, 그러니까 유색인종, 성소수자, 정치적 올바름과 개인적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기자 개인의 입장과 언론의 입장을 두 책을 통해 비교하며 볼 수 있기에 가까이 두고 읽는다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이다. 준비한 서평은 이번 서평이 마지막이다. 다음에는 이 캠페인을 이어가면서 든 생각, 캠페인 후기를 적어보려고 한다. 조사를 위해 9월말에 다녀온 이태원은 내가 10년 전에 기억했던 이태원과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꽤나 쓸쓸한 도시가 되었다. 그들은 이 참사의 아픔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을까. 마지막 사진은 골목 앞에 있는 조형물과 용산 구청의 안내 커버를 가져와봤다. 참사로부터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처음 추모의 감정에 대해 반발 심리를 보이며 조형물을 더럽히려는 사람들, 그리고 이 조형물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 감정을 뒤로하고 살아갈 만큼 현대인에게 2년의 시간은 짧지 않다. 아마 언젠가는 저 커버가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초등학생인 아이들도 언젠가는 성인이 될 거고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이 참사도 과거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저 조형물을 봤을 때 이 거리에 이런 슬픈 역사가 있었구나, 참사 이후로 사회가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했구나, 어쨌든 사회는 좋은 곳으로 향하고 있구나. 우연히라도 생각하며 지나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나의 첫 번째 핼러윈 (23.10.28.) 이른 저녁,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을 찾았다. 우리는 상가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연습실을 빌려 짐을 풀었다. 그러고는 각자 챙겨 온 소품을 바닥에 늘어놓은 채 분장을 시작했다. 재민과 인영은 호박 모양의 종이 가면을 조립해 뒤집어썼고, 지오는 '프리다칼로'처럼 양 눈썹을 한 줄로 이어 두껍게 그렸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성용은 커다란 쇼핑백에서 마법사 모자와 반짝이는 재질의 망토를 꺼내 걸쳤다. 그리고 나는 빨간색 후드 집업으로 갈아입어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에 나오는 '미구엘'을 흉내냈는데, 동규가 빌려준 통기타까지 둘러매자 꽤 그럴듯한 모습이 되었다. 조금은 들뜬 기분으로 거울을 보며 사진을 찍기도 잠시, 막상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 한참을 망설였다. 이태원의 분위기는 다소 어수선했다. 해밀톤 호텔 앞 교차로에서는 교통을 관리하는 호루라기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거리 곳곳에 배치된 경찰은 행인보다 그 숫자가 많아 보였고, 주요 길목마다 설치된 철제 펜스는 우측 통행을 강제했다. 간혹 걸음을 늦추다가는 서둘러 움직여 달라는 핀잔을 들었으니, 사람들과 눈을 맞추거나 대화를 나누기란 몹시 어려웠다. 그 광경을 두고 한 친구는 이렇게 평했다. 꼭 선생님 앞에서 노는 느낌이라고. 또한, 그 일대 전봇대에는 전부 흰색 국화가 걸려 있어 별수 없이 움츠러들기도 했다. 혹시 내가 너무 눈치 없이 구는 걸까. 속으로 그런 의심이 들었지만, 예년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온 무리를 발견하며 얼마간 안도할 수 있었다.  사실, 일주기를 앞두고 나는 제법 비장하게 약속했다. 올해 핼러윈은 이태원에서 즐길 거라고, 코스튬을 통해 내가 가진 생각을 표현할 거라고. 처음에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오기가 앞섰다. 그런데 마을 미디어 용산FM과 함께 기록단 활동을 운영하고 나서는 호기심과 책임감 또한 더해졌다. 녹취록을 읽다 보면, 내심 부러울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나도 한 번 그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던 한편, 인터뷰이 각자의 이야기가 그날 이태원에 머문 사람들을 비추는 증언처럼 다가오기도 했다. 그러니까, 일 년 뒤 같은 자리에서 핼러윈을 즐기는 것으로나마 당신들과 연결되고 싶었다. 나아가 참사 이후를 살아가는 모두가 여기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랐다. 축제의 방식으로 애도를 상상하기 '미구엘' 분장을 선택한 까닭은 오롯이 보영의 이야기를 통해서였다. 이태원에 거주하는 보영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를 떠올렸다. <코코>는 멕시코 명절인 '죽은 자들의 날'을 배경으로 한다. 이 기간 동안 죽은 자들은 산 자들의 세계에 방문하고, 산 자들은 죽은 자들과 같이 어울리며 축제를 벌인다. 언뜻 핼러윈과 닮았지만, 죽은 자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환대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다르다. 마찬가지로, 엄숙하기보다 흥겹게 일주기를 보내고 싶은 게 보영의 마음이었다. 게다가 <코코>는 '기억'의 중요성을 각별하게 다룬다. 산 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잊힐 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마저 영영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다. 용기를 내서 압사가 발생한 골목까지 다다르자, 희생자들을 기리는 물결이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는 그 근방에 머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리 제작한 도장을 찍어주었다. 핼러윈을 나타내는 호박 랜턴 이미지 아래 'REMEMBER ME REMEMBER ITAEWON'이라는 글귀를 각인한 도장이었다. 그러고 보면, 전날 급하게 이런 뜻을 개인 SNS 계정에 공유했더니, 흔쾌히 호응해 준 친구들이 있었다. 태린과 윤호는 그렇게 동행했고, 민경과 윤석과 시연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힘을 보탰다. 뿐만 아니라, 새훈은 따로 사람들 얼굴에 그림을 그려 주고 다녔다. 기록단에 참여한 나연과 다예의 경우, 그 현장을 담겠다며 목에 카메라를 걸고 내내 플래시를 터뜨리느라 분주했다. 그리고 우리는 주현을 만났다. 참사 생존자이기도 한 주현은 똑같이 <코코>를 염두에 두었다. 머리에 메리골드를 본뜬 꽃장식을 더했고, 팔에는 검정색 가죽장갑으로 멋을 냈다. 두 볼에 비즈까지 붙인 주현을 보는 순간 나는 쥐구멍에 숨고 싶었다. 그토록 노련하고 화려한 모습과 비교해 나의 '미구엘'은 얼마나 초라하던지.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반갑게 인사하고는 해밀톤 호텔 뒤쪽으로 행진했다. 내가 칠 줄 모르는 기타를 어설프게 튕기는 동안 주현은 보라색 리본과 팔찌를 주변에 건넸다. 그러자 사람들은 화답하듯 손을 뻗는가 하면, 이미 받았다고 자신의 팔목을 자랑스럽게 흔들어 보였다. 저마다 환하게 미소를 머금은 채로, 구태여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Remember me, though I..." 난생처음 핼러윈을 즐기며 나는 지난 인터뷰들을 상기했다. 낯을 가리는 승연씨는 코스튬을 통해 자유로워졌는데, 나 역시 홀린듯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자신을 발견했다. 민희씨와 원기씨의 경험담도 비로소 와닿았다. 이태원에는 새로운 풍경들이 가득했다. 각양각색의 차림 속에서 샤인씨처럼 드랙을 한 사람도 있었다. 외국인들과 "해피 핼러윈"을 주고받을 적에는 모하메드씨를 떠올렸다. 시끌벅적한 클럽과 라운지 바를 지나칠 적에는 문득 DJ seesea와 범조씨가 궁금했다. 이 시각,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고개를 두리번거리던 나는 어느새 다음을 기약하고 있었다. DJ H씨의 제안처럼, 더 많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 같이 놀자 호들갑을 떨고 싶어졌다.  시간은 이내 자정을 넘겼다. 우리는 기념으로 네 컷 사진을 남기고 다음 행선지를 고민했다. 그리고 그때 보영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사실, 보영은 올해 핼러윈에 반드시 가겠다고 다짐해 왔다. 그런데 일주기가 다가올수록 점점 복잡한 심경이 밀려들었다. 통제된 도로 위에서 그 현장을 목격했던 공포가 여전했을 뿐더러, 썰렁한 이태원을 마주할까 봐 지레 속상했다. 아쉬운 대로 그날 탔던 차에 올라타 오밤중 한 바퀴 돌고 있다고 알렸다. "지금 어디에요?" 운명인지 우연인지 꽤 가까운 위치에 있어 우리는 자칫 엇갈리지 않도록 조바심을 내며 뛰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한 대의 조수석 창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 틈으로 활짝 웃는 보영이 보였다. 벅찬 마음으로 술집으로 향한 우리는 가볍게 떠들다 진지해지기를 반복했다. 럭비공처럼 튀는 수다는 곧 내년 핼러윈 계획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때는 어떤 옷 입지?" "좌판 깔고 뭐라도 해야 하나?" "미리 모여서 분장 같이 할까?" 서서히 취기가 올라 가게 문밖을 나서니, 새벽녘 하늘에 별들이 은하수처럼 걸려 있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까 전의 골목으로 돌아갔다. 희생자들을 위해 절을 올린 뒤, 한쪽 벽면에 붙은 포스트잇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마침 바로 앞 편의점에 사장님이 근무하고 계셔 나는 가만히 생각에 잠긴 주현에게도 그 사실을 전했다. 그렇게 둘은 <코코> 분장을 하고서 사장님께 안부를 물었고, 그것을 끝으로 각자 택시를 잡아 유령처럼 헤어졌다. 이것은 나의 첫 번째 핼러윈, 일주기를 하루 앞둔 23년 10월 28일의 이야기다. 나는 그만큼 연결된 감각으로 참사를 기억한다. 물론, 아직 마음이 허락하지 않거나 사회적인 시선을 의식해 놀기를 주저하고 있을 수도 있다. 기록단 활동에 <다시 놀고 싶다, 이태원>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아무렴 놀지 못하더라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다. 이 글을 쓴 주된 목적도 이태원의 핼러윈을 대신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참사 이후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뿐 도무지 놀기 힘든 당신을 책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편, 이태원 일대를 나란히 걷는 동안 주현과 나는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코코>의 OST를 콧노래로 흥얼거렸다. 그 가사를 아래 옮겨 적는다. 잘 놀고 왔다.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나를 기억해줘, 내가 작별 인사를 해야 하지만) / Remember me, don't let it make you cry (나를 기억해줘, 울지마) / For even if I'm far away, I hold you in my heart (내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에 널 품고 있어) / I sing a secret song to you each night we are apart (우리가 떨어져 있는 매일 밤마다 나는 너에게 비밀스러운 노래를 불러) /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travel far (나를 기억해줘, 내가 멀리 여행을 가야 하지만 ) / Remember me, each time you hear a sad guitar (나를 기억해줘, 네가 슬픈 기타 소리를 들을 때마다) / Know that I'm with you the only way that I can be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너와 함께 있음을 알아줘) / Until you're in my arms again (네가 다시 나의 품에 안길 때까지) / Remember me (나를 기억해줘)"

 *이 글은 피스모모의 대안언론 '더슬래시 Theslash.online' 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민아웅 흘라잉의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앙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문민정부를 너무도 쉽게 쫓아냈고 미얀마는 또 다시 군부독재의 과거로 돌아갔다. 70여년의 지난한 군부독재를 경험한 미얀마의 시민들은 쿠데타 초기부터 저항운동을 전개했고 해외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 역시 반쿠데타 운동을 지지했으며 나 또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의 각종 사회시민단체와의 연대를 시작으로 가두집회,‘초중고 세계시민교육 학교 강연’, 시사주간지 기고, TV 패널 출연 등 미얀마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자리라면 마다 않고 찾아다녔고 그것이 벌써 4년째 계속되고 있다.   활동의 대부분은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현황을 팩트 체크하며 그것을 전달하고 개인적 소견을 보태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 중에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할 때면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특강 때 내가 맡은 부분은 세계시민교육(SDGs)의 여러 주제 중에 문화 다양성 항목이 있는데, 이중에서 소주제인 ‘평화’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 반쿠데타 운동의 전개 상황 및 군부의 잔인무도한 만행을 알림과 동시에 과거에 있었던 군부 쿠데타와 70여년의 군부독재의 일상, 그리고 그때마다 일어났던 시민저항운동을 비교 설명하는 것이다. 특강 마무리 부분에선 세계시민의 연대 필요성과 그 연대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Q&A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거의 미얀마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의 학생들에게 나도 경험하지 못한 만행들, 수시로 죽음을 목도하는 비극적인 쿠데타 상황, 70여년의 군부독재의 참상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엔 나에게 할여 된 2시간은 짧게만 느껴진다.  세계시민교육은 사실상 초중고 학생들에게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인 데다 설명에 필요한 단어들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낯설고 생소한 단어들이 많다. 그렇다 보니 그것들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 지 난감할 때가 있다. ‘평화’, ‘전쟁’, ‘피난민’, ‘혁명’, ‘쿠데타’등은 얼마전까진 나에게도 피상적인 단어들이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쟁이라는 악몽 같은 폭력성, 혁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안타까운 희생의 현장과 그 비참함, 초토화 된 주민들의 참혹한 삶,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만 하는 나도, 듣고 있는 학생도 모두 받아들이기 벅찬 현실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또 다시 연장되고 있는 군부독재에 맞서 ‘국가 반란군 소탕전’ 혹은 ‘정당방위전’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미얀마 시민들의 혁명 상황을 가볍게 전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고마운 것은 짧은 특강이지만 몇몇의 학생들이 군부독재를 경험한 조부모나 부모님들을 통해 선행학습을 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때다. ‘아 한국과 미얀마가 공유하는 사건과 진실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유대감은 자연스러웠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 체제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경험한 한국은 군부독재가 여전하고 그것이 일상이 된 동남아시아인의 입장에선 부러운 모범국가다. 특히 현재화된 군부 쿠데타를 겪고 있는 미얀마로서는 배우고 쫓아가야 할 미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중고등학교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그 위상에 맞는 필수 불가결한 커리큘럼이고 더욱 더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어린 시절,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길러진 인식과 가치관은 물리적 거리가 있지만 같은 아시아권에 살아가고 있고,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대에 맞게 우리 모두가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미얀마 시민 혁명’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간의 전쟁’ 등에 공감하고 자연스럽게 깊은 연대감을 형성해갈 것으로 본다.  한국의 수많은 정치적인 문제부터 아침에 눈 뜨고 인터넷을 클릭하는 순간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이슈들, 정보들 속에서 쿠데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우리 미얀마의 상황은 인간 본연의 ‘공감력’에 맡길 수 밖에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런 공감력은 어린 시절의 경험치와 학습을 통해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세계시민교육’의 취지이고 목표일 것이다. 우리는 교실에서 때론 광장에서 국내외적 사건과 주제를 놓고 대화 하고, 깊이 성찰하고, 인내심을 갖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 또한 녹록치 않다. 진학을 위한 학업만으로 벅찬 공부, 학업 외 특별활동 시간의 부족, 미얀마와 같은 내용의 무게감으로 인한 수용하는 학생들의 한계성 등 수많은 제약이 있다. 그런 제약들이 실재하지만 국제화되고 다문화가 되어가는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의 세계시민교육은 중단없이 가야할 것이고, 그것만이 지구촌 미래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현재 39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쿠데타로 인해 아직 한번도 미얀마에 가보지 못했고, 아이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한 만나보지 못했다. 임신한 채로 맞은 쿠데타 였기에 뱃속에 아이를 데리고 집회 현장을 동분서주하며 태교는 자연스럽게 반쿠데타 운동이 전부였다. 아이를 배에 넣고 다니며 각오한 것이 있다면 ‘역사 앞에 부끄러운 엄마는 되지 말자’였다. 장기화된 쿠데타 국면에 가끔 지쳐서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 다짐을 되새기며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또 다른 고민들이 생겼다. 바로 한국사회의 부정할 수 없는 백인 이외 민족과 국가들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 문제다. 특히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한국사회의 어두운 일면처럼 느껴진다.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가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고, 이 역시 시간과 시행착오의 경험 속에서 나아지리라 믿지만, 걱정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현실 앞에서 스스로에게 또 다짐하고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엄마의 나라가 비록 비참한 꼴이 됐지만 아빠의 나라 한국과 함께 미얀마를 자신의 일부로 느끼며 많은 친구들 속에서 자신만의 특성을 생각하는 아이로 컸으면 한다. 또한 반쪽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고 한국과 미얀마 두 문화를 공유하며 세계시민으로서 인류의 많은 문제들에 공감하고 행동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웨 노에 흐닌 쏘  (강선우) 웨 노에 흐닌 쏘, 한국 이름은 강선우. 미얀마 만달레이 외국어대학교 한국어과를 졸업하고 2009년도에 한국정부초청장학생으로 연세대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으로 석박사를 했다. 현재 박사 수료하고 한국어 미얀마어 통번역을 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 반쿠데타 저항운동을 하기 위해 각종 언론 인터뷰, 기고문을 쓰고 미얀마 사태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