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정] 계속되는 의정갈등 속에 증가하는 전담간호사들의 역할갈등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전공의 빈틈 메우는 간호사들 “업무 범위 불명확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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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 선 사람들-PA간호사①] 불법과 합법 사이서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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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 선 사람들-PA간호사②] ‘전담간호사’로의 호명, 논란 오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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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 선 사람들-PA간호사③] 다시 불붙은 ‘제도화’ 논의… 이번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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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가능 의료행위 99개 공개…전담간호사 자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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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건 수준 향상과 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 중심의 질적 의료 서비스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의료기관들은 정부의 의사 인력 계획과 정책 수립의 미비, 외과 등 어려운 전공 과목의 기피 현상,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해 전공의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 기간의 업무 경력과 교육을 거친 간호사를 활용해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증가하기 시작한 전담 간호사는 보건복지부 현황 파악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현재 1만 5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2024년 2월 의대 증원 이슈로 인해 전공의가 파업하면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전공의 업무 공백에 따른 대처를 시작하면서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담 간호사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법적인 보호장치 등이 마련되지 못해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각 직종 간 역할에 대한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간호법이 통과되어 2024년 9월 공포되었고, 2025년 6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에 있어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만 그동안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전담 간호사 등 진료 지원 인력이 간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제대로 된 법적인 보호와 환경에서 최대한 역할 갈등 없이 국민 건강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 전담 간호사들의 역할 갈등은 어떠하고 이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발전 방향과 직무 만족을 위한 활동들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자료]
간호법(법률)(제20445호)(20250621)
곽찬영, 박진아. (2014). 전담간호사 운영현황과 역할 실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583-595.
이화진. (2017). 전담간호사의 역할 적응과정.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4), 941-957.
김병관 and 정원희. (2024). 국내 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 개념분석. 간호행정학회지, 30(2), 141-151.
이은수 and 김세영. (2022). 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31(4), 198-206
김소선, 유미정 and 김아인. (2022). 대학병원 임상전담간호사의 역할 경험.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34(1), 15-26
이영희. (2024). 국내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도전.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4(3), 297-299.
백경희 and 장연화. (2024).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찰. 일감법학, 57, 163-189.
코멘트
9sspark0021님 덕분에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현장에서는 누구도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R&R이 정의되어 더 나은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연구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뉴스를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혹 의학드라마에서 들어봤던 PA전담간호사였는데..!! 시의적인 주제인 만큼 저자님의 생각이 잘 정리되길 기대해봅니다!
상수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의 문제의식과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전담 간호사 업무에 대한 규정과 보호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 사회복지실무자들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ㅜㅜ 실제로도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작은 실무영역에서는 사회복지와 간호 업무의 경계가 매우매우 흐린 것 같았어요.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의사들의 파업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간호사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문제의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진행형인 커다란 사회문제를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진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모두가 행복한 결말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오티에서 뵈었을 때 전담간호사가 겪는 일들을 말씀해주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문제를 연구한다는 것은 연구대상에 대한 깊은 애정에 기반해있다는 걸 새삼 깨달아요. 상수님께서 전개해나갈 역할갈등과 발전방향 연구가 기대됩니다. 응원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누적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간호사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군요.. 앞으로의 연구도 응원합니다!!
'의사=의료인력'이 아닌데 뉴스에는 의사-정부 간 핑퐁게임만 나와서 아쉬움이 남아요. 간호사 분들도 엄청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리스펙합니다. 의료대란 전후 간호법 부결/가결이 참 아이러니했던 기억이 나요.
정책의 디테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귀중한 연구를 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정책이 시행될 때 이 연구가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화이팅!
바쁜 일상중에 에세이까지, 고생많으셨습니다! 의료인의 역할과 자원 분배가 왜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는지 안타깝습니다. AI시대에도 직접 환자를 케어하는 간호사들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고 고령화로 인해 계속 늘어날텐데요, 이 연구가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한 가닥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님께서 현장에서 가지신 문제의식을 계속 연구로 발전시켜주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전담간호사분들, 그리고 고질적인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역할 갈등에 대한 부분들, 또 함께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킬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게 너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ㅠㅠ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정말 협업해서 질병을 맞서 싸워야 하는 모습일테니깐요.
상수님의 연구를 통해서, 도리어 발전적으로 협력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를 너무 기대해요! 연구로 계속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