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분석 잘 읽었습니다. 제가 이전 얼룩소에 올렸던 글을 하나 첨부하고자 해요. [정치학, 껌이지(Come Easy)] 다른 정당을 지지할 뿐인데, 왜 이리 상대가 싫을까요? 에서, 대학원 때 배운 미국정치학 내용 중 양극화 부분을 가져와 해설했는데요. 정당을 하나의 집단으로 봤을 때 인간의 '외집단 배척, 내집단 추종'은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유럽 국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당시 글에 첨부했던 그래프 하나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한국 위주로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써두셨지만, 사실 미국도 대표적 양당제(한국보다 더)로 현실 삶에서 정치 얘기 하는 걸 한국만큼? 한국보다 더? 꺼려하더라구요(이민 간 제 친척들과 이 주제로 대화하려고 했더니 정색을 하셔서 놀란 기억이.. 물론 제 친척의 사례지만, 현지 분위기상 이런 얘기 안한다고 하셨습니다).
(곧)30대 초반인 입장에서 복지에 대한 생각은 복잡합니다. 언제나 '나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는 생각과 동시에, '지금의 복지 구조가 유지된다면 지금의 나도, 내 미래 세대도 힘들다'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기업에게 근로 인원 수 대신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미 연구하고, 활동하고 계시죠.
복지가 아닌 선거 정책에 대한 생각도.. 여러 생각이 드네요. 제가 분명 정치 고관여층(관심을 많이 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이 아는)임에도 후보들이나 정당의 선거 공약집을 보면 보는데 공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온라인으로 잘 정리된 공약은 고연령층이 보기 힘들죠. 어떤 정책들인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우선순위도 정하기 어려운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 그 장기적 영향력까지 파악하는 것은 본인 분야가 아니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각자의 전문성과 관점이 담긴 이야기가 섞이는 공론장의 힘을 믿습니다.
좋은 팩트체크 잘 보고 갑니다..!!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실제 노동시간의 추이를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주간노동시간에 인식이 갇히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겠네요. 주4일제로 가면 노동의 질이 하락하는게 아니니까요 ㅎㅎ ai시대 고용안성성을 위해 주3~4일제 도입을 주장하는 제 입장에선 애매한 계산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새로운세계0924 선거 제도의 변화가 정치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엔 동의합니다. 실제로 제 sns에 올릴 때 선거 제도는 다양한 사회 이슈,문제 중 제가 현재 가장 관심이 가기에 다룬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총선이 3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 제도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의 변화는 종합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선거 기간에 그 중요도가 올라가는 것 중 하나는 선거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선거 기간에 선거에서의 '비례성'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해결책'이 되는 게 맞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위성정당 창당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말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요... 마냥 연동형의 취지를 지키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기에는 당장 한 번 한 번의 선거가 국회의원들에게는 돌아올 수 없는 한 번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강요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제 논의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국회의원 수 확대에 대해 길게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국회의원 수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2년 넘게 지속해왔지만 공론화 단계까지 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처음 정해졌을 때 부터 따로 기준이 없었다'인데요.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그 자체만으로 더 다양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회의원 1인 1인의 힘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표결에서 약 300명의 국회의원이 600명이 되면 1인의 힘이 절반으로 감소 - 더 복잡하게 따질 것도 있지만요).
국회의원 수 증가와 더불어 비례대표 의석 비율 자체도 증가시켜야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되겠죠.
이 주제로는 정말 할 이야기가 많죠. 의원내각제로 가야 하는가, 독일식 선거제도는 어떠냐, 다당제를 하기 위한 소수정당의 역량이 한국에 있냐 등등... 사실 선거제도는 정치학에서도 참 다채로운 영역입니다. 국가의 숫자만큼 선거 제도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논의가 더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캠페인즈 영상은 참 쉽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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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어주세요 ㅎㅎ
@생생이 '응원'감사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누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바로 글을 작성하게 됐네요 ㅎㅎ
@권오현 발제자분들이 모두 좋은 발제를 들고 오셨는데, 아쉬우셨겠더라구요 ㅎㅎ 위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기회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저도 기술이 우리의 것이 되는 과정에 함께하겠습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bada 사실 조금 더 발제 내용을 정리한 이후 제 의견을 공유하려고 했는데, 제가 구본권 소장님 발제 때 잠시 자리를 비워 강의를 거의 못들어서 ㅠ 불균형하게 정리하기보다 제 생각 위주로 공유했습니다..! 팩트체크AI의 개발 목적은 '팩트체크의 대중화'가 우선 순위가 높기도 하고, AI스스로 관련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넣기 쉽지 않기도 한 상황입니다 ㅠ 기회가 된다면, K.F.C. 그룹의 분들과 만나 보여드리고 관련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거 같아요 ㅎㅎ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미이나리 ㅎㅎ 쉽지가 않은 문제죠. 쉬운 사회 문제는 없지만, 확실하고 광범위한 해결책일수록 이뤄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