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재명 피습에 대해 이뤄진 얼룩소의 토론을 보고 필자의 의견을 일부 가져와 편집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헬기로 이송된 것은 특혜인가' , '부산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은 지방 의료를 무시한 것이다' 등의 비판이 있죠. 저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보고, 해당 비판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1. 이재명 헬기 이송에 대해
이 부분은 서툰댄서님의 답글을 포함해서, 여론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 이 논쟁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의해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1)이재명이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다.
2)이재명이 부산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민주당이 말한 지방 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주장과 대비된다(부산의사회 성명서 참고)
두괄식으로 말하자면, 사실 이 1번과 2번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없다. 이재명 대표 피습의 본질은 혁명읽는사람 얼룩커가 이야기한 대로 '사람이 칼에 찔려 목숨을 위협받은'사안이며, 김민석 얼룩커가 이야기한대로 '미디어의 정치인 악마화'가 원인이 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혜에 대한 논란도 구조적으로 잘못된게, 정치인이라 특혜를 받기는커녕 정치인이라 오히려 피습을 당한 것이 아닌가? 비판과 논쟁이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함에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각각의 '논쟁'에 대해 짧게 의견을 붙여본다.
1)이재명이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긴 해도, 이재명이 한국의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에서, 무언가 '특혜'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사람에 따라 판단해 볼 주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된 것이 특혜라는 주장은 가능한 주장이지만, 가치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헬기로 이송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2022년 통계를 보아도 등산객이나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헬기가 출동한 적은 많았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인도 상황에 따라 헬기로 환자가 이송되는 것은 의외로 꽤 자주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놔둔 이유는 병원 대 병원 헬기이송에 대해 평소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통계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혁명읽는사람 얼룩커가 인용한 기사를 보면,소방청 발언에 따라 헬기 이송 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2)이재명이 부산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민주당이 말한 지방 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주장과 대비된다(부산의사회 성명서 참고)
사안을 천천히 보았을 때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는 등 외상치료에서 손꼽히는 병원'에서 굳이 서울로 이송 후에 치료를 받은 것은 조금은 의아? 아쉽기는 하다. 헬기 이송을 둘러싸고 이런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이보다 더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짐은 이재명 대표 주위 사람들이 더 많이 겪어보지 않았을까 싶다. 당연히 환자 혹은 환자의 가족들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물고 뜯는 현실에서는 공격할 빌미가 하나 늘어난 셈이다.
그리고 사실 한 명의 환자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되었다고 해서 진짜 응급한 환자들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을 요청할 것도 아닐 것이고, 만약 이재명이 받은 헬기 이송이 특혜라면 더더욱 일반적으로 부산의 의료 체계는 앞으로도 존중받고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데, 사실 부산 정도면 지방 의료 체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선 거론될 지역은 아니지 않을까? 진짜 지방 의료 체계가 심각한 지역들은 따로 있을 것이다.
2. 이재명 피습에 대한 정치적 셈법에 대한 논의.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 나 역시 속으로 정치적 셈법을 적용해 저울질해보고 있기는 했다. 하지만 위에 게시한 얼룩소 콘텐츠에는 참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앞서 말했듯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논하는 것보다 이 문제의 본질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논하고 싶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재명 피습에서 중요한 것은 다가올 총선에 미칠 영향보다 '증오의 정치', '가짜뉴스와 편향성의 확산'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칼에 찔려 쓰러졌는데 정치적 셈법을 논하는 게 유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앞서 지방 의료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논할때 말했듯이 현실 정치는 권력에 치우친 단기적 문제를 더 우선시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시스템상 '표 싸움'은 선거 기간에 1순위 목표가 될 수 밖에 없기도 하다. 아무리 좋은 정치적 신념이 있고 올바른 정책을 지향하고 제시한다고 해도, 입법되지 않은 정책(명령,조례 등 포함), 실행되지 않은 정책은 의미가 매우 떨어진다. 사실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은 정당과 정치인들은 순수하게 정치적 신념을 피력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하여 투표하는 것이다. 물론, 순수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안다(심지어, 한국의 민주주의 '수치'는 매우 높은 편이다 -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하락했고, 더 내려갈 예정이지만).
요약하면, 나는 이재명 피습에 대해 여의도 셈법을 말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선호하지 않으나, 총선이 3달 남은 시점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이 셈법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은 얼룩소 콘텐츠의 덧글창을 확인하면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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