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변화] 한국 정치에 대한 소시민적 고찰

더 나은 정치를 꿈꾸는 캠페이너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치? 잘 몰라요 😐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시절, ‘정치’하면 떠오르는 장면은 양복 입은 어른들이 뒤엉켜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이었던 당시 뉴스에서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몸싸움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맨날 싸운다는 인상이 있었죠.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미덥지 않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크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열심히 싸우는 것이 제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정권이 바뀐다’라는 것의 의미부터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쓰는 예산부터 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대학 입시를 겪으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 제게 주어지는 기회가 좁아질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때는 투표권이 없다는 것이 억울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투표권을 갖게 된 해에 세월호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래서 투표를 잘해야 해”라는 정도의 후회(혹은 불평)로 그 일을 뒤로할 수 있을까요? 어른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이 참사 앞에서 취한 태도는 경악을 넘어 공포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사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사회의 여러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멀게만 느껴지던 정치가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치 이야기 안 좋아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온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조사부터 쉽지 않았고 생각보다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갔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니지만 수학여행이 사라졌고, 그 배에 탔던 게 잘못이 아님에도 생존자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만천하에 무능력을 드러낸 정권은 탄핵당하고 다시 한번 정권이 바뀌었지만, 곧 여러 지도자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쉴 새 없이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실망하기도 지쳐서 잠시 모든 관심을 거두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비슷한 이유로 정치를 멀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자꾸만 제 삶에 끼어드는 정치의 영향 때문에 마냥 무관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실망하는 일도 의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명시한 것인데, 주인이 자기 것을 잘 살피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테니까요. 세월호 참사에서 느꼈던 부채감을 떠올리며 다시 뉴스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 비비고 다시 들여다본 정치권은 여전히 싸움판이었지만요. 서로 상대의 부족한 점을 공격하기에 바빴고 중요한 사회 문제는 매번 싸움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젠더 이슈나 계층 이슈로 여론이 갈라지고,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국가원수가 되는 이변까지 보고 나니 문제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은 게 문제 😵‍💫

무엇이 왜 문제인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정치 양극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자 제 경험의 굴곡마다 이게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을 갈라 싸우는 정치인들의 모습,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감하던 크고 작은 변화들, 끝없는 논쟁에 지쳐 정치와 멀어지는 마음마저 모두 말입니다. 

어떤 정치인의 부조리함에 대해 기사가 나면 댓글에는 그의 소속 정당에 대한 비난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 정당’이라서 문제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다른 당 정치인의 기사를 봐도 정당 거부감을 바탕으로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하죠. 편이 갈라져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동안 정작 중요한 사회 문제는 곪아가는데도 말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특정 이슈를 제외하고 이념에 따른 의견 차이보다 정당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정책보다 정당이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슈에 대한 찬반 논쟁보다 진영 구도로 갈라져 대립하는 일이 많고 우리 편이 하는 말이 맞다는 식으로 싸움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싸우는 게 일이 된 정치인들의 모습 때문에 모든 정당의 이미지는 다수 국민에게 확실한 호감보다는 확실한 비호감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당정치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에 대해서 전체 답변자의 약 25%가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적 정치 구도’를 꼽았습니다.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연구_발제 (2023.02.27)

한국형 정치 양극화 특징: 그만 좀 싸워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정치 양극화 현상이 문제가 되었지만, 한국은 좀 더 특징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한국의 정치 양극화가 가진 특징 13가지>

1. 극단적 당파성에 따른 무책임한 정당정치

2. 정당 내 파벌 양극화

3. 정책이나 이념적 차이보다 권력 이슈로 갈등하는 정치

4. 공존과 협력을 어렵게 하는 혐오의 정치

5. 법안 폭증과 과도한 입법 경쟁

6. 대통령 의제가 갖는 과도한 지배력

7. 대표되지 않는 사회 갈등

8. 정당의 낮은 자율성

9. 열정적 지지자와 반대자가 지배하는 정치

10. 소수 지배의 강화

11. 여론 동원 정치의 심화

12. 양극화된 양당제의 출현

13. 추종과 혐오의 팬덤 정치

국회미래연구원 박상훈 연구위원이 집약한 한국의 정치 양극화 특징은 13가지입니다. 목록만 보면 다소 중복되는 것 같은 항목도 보이는데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열된 단어만 봐도 다소 경쟁적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보다는 권력 쟁취에 목적을 둔 경쟁으로 정치가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의 정치 양극화: 유형론적 특징 13가지 (2023.07.03)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권한은 매우 큽니다. 선거 한 번에 정세가 크게 바뀌기도 하죠. 힘겨루기에서 진 정당은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인식 때문에 선거는 표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됩니다. 정치를 전쟁처럼 이끌다 보니 분열과 혐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원래 국민을 대표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서라도 정권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혐오 정치, 팬덤 정치 등이 힘을 얻는 데 좋은 수단이 되어 갈등에 불을 지핍니다. 진흙탕 싸움을 보며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고민하다 보니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고른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윤광일 한국 정당 학회장은 정치의 양극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자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보는 타자화(othering)와 이들을 싫어하고 불신하는 혐오(aversion), 그리고 심지어는 이들을 도덕적으로 사악한 사람들로 보는 경향인 도덕화(moralization) 현상이 강해 종교 분파 간 갈등과 유사한 분파주의(sectarianism) 특징을 보인다.” 

증오 불러내는 정치 양극화, 왜 갈수록 독해질까 (2022.04.24) 

다 싸웠니? 이제 할 일을 하자 🤫

여러 학자, 전문가가 정치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문제에 대한 진단처럼 해결 방안도 비슷한 맥락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개별 기사와 논문에 따라 조금씩 관점이 다르지만 제가 이해한 요점은 ‘정치의 본래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이야기되는 ‘아고라’의 기능은 ‘공론장’이었습니다. 토론과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논외의 것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은 토론의 기본입니다. 물론 여러 주장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게 되겠지만 지금처럼은 안 됩니다. 

정치 양극화를 ‘싸우는 정치’로 정의하고 그 대안을 ‘싸우지 않는 정치’로 설정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하다. 정치에서는 싸움 그 자체가 아니라 싸움의 방법이 중요하다. 그런 방법 가운데 정치 양극화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만들고, 합의 쟁점으로 다뤄질 문제도 많은데 모든 정치 쟁점을 적대적 싸움의 쟁점이 되게 함으로써 사회를 분열시키고 시민을 사납게 만드는 유해한 싸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정치 양극화는 싸워서가 아니라 잘못 싸워서 나타나는 문제다.

양극화된 정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_국회미래연구원 (2020.12.31)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다소 생경하지만 원래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해 왔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려면 대화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견을 모아 결정한 것을 잘 수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론으로는 쉽고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만 싸우고 할 일을 해야겠죠? 당면한 과제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놈이 그놈"이라는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라며 외면하지 않기 위해 개인적으로도 노력해 보려 합니다. 화낼 일이 많아서 ‘사나운 시민’으로만 머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시간만 지나버리면 수많은 죽음 앞에 또다시 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뉴스를 읽고 글을 씁니다. 스스로에게 “다 울었니? 이제 할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요. 시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좋은 정치인을 뽑는 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선거 이후의 국민들 역할이 훨씬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