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를 허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상에게 시차출퇴근제도를 도입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재택과 원격근무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도 유연근무에 확대되어 개편될 예정입니다(출처 시사저널). 그렇다면 육아기 유연근무, 잘 정착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출산과 육아 공백의 타격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육아기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습니다. 업무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직원들 간의 노노갈등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물론 인식을 바꾸는 교육과 분위기 정착도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대부분이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중소 및 중견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기 유연근무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근무환경 자체도 유연하게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일과 삶이 양립될 수 있는 구조가 자연스러워져야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시간을 활용하면서 업무의 성과도 낼 수 있습니다. 근무혁신을 통해 오히려 성장을 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실제로 ‘코어타임제(의무 근무기간 외에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설정 가능)’를 적용한 회사의 관계자는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오히려 업무 능률이 향상되었다. 프로젝트 완성도는 빠르게 높아지고 불필요한 야근도 없어졌다”며 대체로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경제TV). 그렇다면 올해 총선에서 육아기 육아근무, 돌봄과 관련되어 주요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을까요?(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마당). - 더불어민주당: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출생-양육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 실현을 위해 우리아이 보듬주택 마련,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출생기본소득),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남성육아휴직 강화,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 개선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행기간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연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23조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생 대책 재원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 등으로 충당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 국민의힘: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를 대응하고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보장하며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를 정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아빠휴가 1개월(유급)의무화,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배우자에게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화 및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등 현재의 고용보험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조국혁신당: 저출생 대응 책임부서 설치와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과 교육서비스 제공과 평등한 생애 출발 지원, 여성청년세대의 삶과 육아를 지원하는 육아친화 사회구축 등을 올해부터 단계적 추진하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저출생 돌봄 예산의 합리적 조정과 지출, 재정 수입 혁신과 개혁을 통해 재정을 마련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 녹색정의당: 저출생 5대 요인인 '고용불안, 주거부담, 출산 및 육아부담, 교육경쟁 심화, 일·생활 조화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삶의 질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께 살면 10년, 아이가 태어나면 10살이 될 때까지 공공주택과 주거지원비를 제공하는 방안, 임신 출생 사회책임제로 무상 임신, 출생 실현, 자동육아휴직제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을 22대 국회 임기내 실현을 목표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조달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혜택을 받는 부모의 실정을 이해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합니다. 실제 기업의 참여는 미온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과 수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보다 섬세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을 6월부터 전국확대하고 정책 예산도 10.7%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을 살피기 위해 국가가 많은 부분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출처 뉴시스). 우리 사회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현재 어디까지 와있을까요? 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1.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사업이 확대되어야 해요 최근 가족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이 처음 시행되었는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은 극심한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사실상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새로 도입된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로 방식으로 제공되어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1:1로 배치됩니다(출처 연합뉴스). 그동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은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위기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실시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에서도 가족들의 우울함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3%가 공적 돌봄서비스 시간이 부족하여 불만을 표해왔습니다. 이제 첫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많은 수혜자가 생길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정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족을 위한 정신적 치료 지원 및 여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그들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출처 경기신문). 2.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요  정부 부처 장애인 예산액은 증대되었지만 교육 및 고용 등 장애인 일상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일부 삭감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상자 감소로 인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예산 삭감 등이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은 보호고용에서 벗어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 장애인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출처 에이블뉴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것을 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과 시스템도 사회적 격차가 생기지 않게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실제 2021년 1월 장애인과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포용법' 역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 패키지'설립에 1400조원을 투입하는 미국이나 2005년부터 디지털 격차 해소 규제를 위한 'E-유럽 플랜'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유럽에 비교되는 행보입니다(출처 스카이데일리). 이번 총선에서 주요정책에 장애인 관련 내용을 다룬 녹색정의당의 공약입니다(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 장애인 권리 보장     -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과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 장애인콜택시 2배 확대 및 지자체 직접 운영     - 탈시설 및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유형·성별에 따른 장애인정책 마련     -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 2인 1조제 도입, 신체활동보조 추가 가산금 인상,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동료지원센터 설치, 보호의무자에 의한 사실상의 강제 입원제도 폐지 등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와 인권 기반 지역사회 실현     - 농학교 수어교육 및 교사 수어자격증 의무화, 지상파 및 종편, 영화관, 공연장 화면해설 확대 및 지원 등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 정책 공약에서 장애인 권리에 대한 공약은 녹색정의당 외에 다른 주요 정당에서는 조약하거나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시의성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여전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KBS가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4월 18일 방영 목표로 준비하던 <세월호 10주기 방송-바람이 되어 살아낼게>가 결국 방영 무산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임명된 이제원 제작1본부장은 부임 일주일 만에 간부들을 긴급 소집하여 총선 전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라 세월호 다큐 방송을 보류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반발하여 제작진은 팀장, 부장, 국장과 함께 부당함에 대해 여러차례 이야기했으나 본부장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라는 이유로 방영 연기를 통보했습니다(출처 한국기자협회). 그러나 이어 KBS는 4월 방영이 어려우면 출연자들 협조도 얻기 어려워 결국 제작을 아예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제작진에 통보했습니다. 제작진 설명에 따르면 해당 다큐는 40%가량 촬영을 마친 상태였습니다(출처 한겨레).  이에 21일 여의도 KBS 본관 앞에는 120명이 이를 큐탄하기 위해 촛불시위를 벌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연출을 맡은 이인건 PD는 집회에 참석하여 준비하던 다큐는 단원고 생존자 A씨의 지난 10년간의 시간과 현재를 다루는 다큐라며 KBS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우리가 다음 10년을 살아내지 못하고 다시 과거 10년으로 갇히게 되는게 너무 싫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미정 민언련 시민회원도 "세월호 다큐방송이 총선에 영향을 준다면 지금 KBS의 모든 시사방송도 멈춰야 한다"며 더이상 세월호와 재난 문제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일침하기도 하였습니다(출처 한국기자협회). 이번 세월호 다큐 <바람이 되어 살아낼게>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이었던 유가영씨가 쓴 동명의 에세이 제목을 본따서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10년을 압축하여 그들이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과정을 담아내며 우리 사회도 함께 반추하는 취지를 담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출처 경남도민일보).  세월호 다큐 무산 소식을 들으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나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엊그제 일처럼 풍랑이 몰아쳤던 세월호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든 국민의 염원이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구조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비극은 정치와 엮여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기억속에 언제 일어났냐는 듯 까맣게 잊혀져 갔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흔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는 일이기에 힘들더라도 다시 우리 사회가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전 4월에 일어나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을 준 세월호 사건이 더이상 정쟁화가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미래정당을 만장일치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야권이 분열되는 것보다 경쟁력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뜻과 힘을 모으는 취지로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출처 국민일보).  각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 그 방식을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냐,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회귀냐에 대한 찬반이 뜨거웠습니다.  각 권역에서 정당이 득표한 비율만큼 의석을 확보하는 기존 병립형 방식이 거대 정당에 유리하기에 유력하게 검토되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의 독식을 막고 소수정당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당의 전체 의석수가 아닌 일정 비율만 연동되도록 하여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 민주당은 거대정당의 책임이자 새로운 연합정치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로 이를 유지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거대 정당의 2중대로 소수정당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던 방식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에 여야권 인사들은 각자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새진보연합은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만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정의당과 녹색당)은 선거연합정당의 제도화, 결선투표제의 전면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제도보장을 동반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출처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원칙은 정치공학과 당리당략에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민주당이 유지하는 준연동형 비례제에 관한 산식을 민주당 의원들도 잘 모를 것이라며 국민들이 선거에서 자신의 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른다면 선거라고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출처 데일리안).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러한 결정은 이재명 당 대표 방탄과 함께 22대 국회에서도 운동권 정당들과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양당제가 우리 정치 기본 골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제3지대도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습니다(출처 매일경제). 양향자 개혁신당 대표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방침은 꼼수"라 비판하며 지역구 타파를 위해 타협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을 예시로 들며 어려워도 정도를 걷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양당독점 정치구조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여야가 총선의 승리를 위해 위성정당 설립을 서로 묵인하는 처사라 지적했습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당에서 한두석 해보려는 세력들은 역사에 길게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양당제의 위기와 제3지대의 부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예측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개인적으로 비례대표제도 주도권을 거대 양당이 갖는 모순적인 형태는 피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과 국민참여방안도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관련 방송의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청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최근 한 변호사가 익명의 제보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에 접수한 공익신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신고서에 따르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때 방심위에 들어온 민원들의 상당수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의 '셀프 심의'였다는 의혹입니다. 이 심의 때문에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수천만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었기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파장은 매우 큰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출처 뉴스타파). "류희림 위원장 동생의 민원은 사실 방심위 내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실제로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지난해 JTBC 뉴스룸이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이 류 위원장의 형제분으로 추정된다는 문건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민원인의 이름이 흔치 않는 이름이라 류 위원장의 가족으로 추정되어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출처 오마이뉴스).  해당 건으로 2024년 제1차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 도중 옥시찬 위원이 류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제기하면서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지고 퇴장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 정기회의 의결 사항 안건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하여 방심위원회에서 해촉되는 일까지 일어나며 논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출처 중앙일보). 사실이라면 왜 류 위원장은 심의 민원 청부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것일까요?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이와 관련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9월 4일 국회 과방위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방심위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언 한 후 바로 다음날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빨리 안건을 상정시키기 위해 만든 무리수가 아니었나 추측하고 있습니다(출처 미디어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심의기관의 장이 심의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위위원장은 이러한 의혹에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되려 이를 제보한 ‘제보자 색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심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벌어진져 방심위 노조가 피켓 시위 등으로 항의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지난 달 한 방심위 직원이 권익위에 부패 신고서를 내고 청부 민원 의혹이 알려진 후 류 위원장이 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의뢰하자 직원 대다수가 스스로 공익신고자를 자처하며 연대하기도 하였습니다(출처 한겨레). 여러분은 이 청부민원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진실과 의혹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이 첫 정책으로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개혁안에는 공영방송 사장에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하고 임명동의제를 받아 낙하산 사장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이는 현 박민 KBS 사장이 방송 경험이 없어 낙하산 논란을 받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출처 매일신문). 적극적인 ‘견제’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행보입니다. 한편 개혁신당은 온라인을 통해 이례적으로 4만명의 당원을 금세 모으면서 초기 돌풍을 일으키며 세불리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 12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탈당 및 창당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탈당 및 신당 창당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며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 4월 총선이 그 출발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출처 쿠키뉴스). 거대 양당제는 계속 지적되었던 정치 문제였습니다. 양당제의 폐해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것은 가치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심판론’이 득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제3지대 빅텐트론’도 따라 부상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새로운선택의 금태섭, 류호정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의 대표였던 이준석과 이낙연의 탈당 및 신당창당 소식 등 다당제의 신호탄이 울려퍼진 셈입니다. 양당제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해보자는 제3지대의 움직임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양당에 대한 혐오를 이용하여 의석수를 차지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으로도 보이지만 기득권 카르텔을 무너뜨릴 묘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3지대 빅텐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전 성공사례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38석을 확보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 당 정도가 대표적인데요. 제3지대의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서로의 가치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출처 서울신문). 그러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이준석과 이낙연 전 대표의 파격 행보가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준석 신당창당, 제3지대는 총선에서 새로운 돌풍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혼란으로 찾아올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2024년은 ‘글로벌 슈퍼 선거의 해’라는 타이틀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굵직한 선거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거만 열거해도 당장 1월에는 대만 대선이 기다리고 있으며, 3월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선, 그리고 4월에는 한국의 총선과 11월에는 대미를 장식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대만 대선, 반중 세력의 승리? 대만 대선, 반중 성향의 민진당이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대만해협 위기 고조로 인해 대만 선거가 ‘미중 대리전’이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대선 향후 결과에 미중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선을 열흘 앞두고 중국 정찰풍선이 등장하여 팽팽한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하였습니다(출처 서울신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대선, 전쟁 중의 선거 전쟁 중인 두 나라의 리더를 뽑는 대선이 3월에 나란히 대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의 재선 가능성 타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6월 예정되어 있는 EU 유럽회의 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득세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유럽의 앞날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총선, 심판론과 신당 창당 등 혼란 속 승자는? 한국의 총선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이낙연 대표까지 탈당 및 신당 창당 이야기 등이 나오면서 어수선한 가운데 바로 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피습당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혼란에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슈퍼 선거해의 하이라이트, 미국 대선  대미를 장식할 슈퍼 선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미국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과 돌아온 트럼프의 양자대결이 관전 포인트였는데 중도층을 공략한 공화당 헤일리 후보의 예상치 못한 잔잔한 돌풍도 불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써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콜로라도 법원에 괴한이 테러를 저지르는 사건도 일어나는 소동이 있기도 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리더의 영향력은 한 조직의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만큼 무거운 책임도 뒤따르는 법입니다. 그 리더를 뽑는 선거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리더의 모습은 우리의 투표를 통해 바뀔 수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 차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정말 각국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가 뽑히길 바랍니다.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손잡아줘서 고맙습니다” 12월 16일 서울 중구에서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발족식이 열렸습니다. 삼풍백화점 참사(1995), 씨랜드 화재 참사(1999),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1999), 대구 지하철 참사(2003), 가습기 살균제 참사(2011), 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학습 참사(2013), 세월호 참사(2014),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2017년) 총 8번의 우리 사회를 아프게 휩쓸고 지나갔던 재난의 자리에 여전히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참사 유가족과 관계자 120명이 한데 모였습니다(출처 경향신문). 발족선언문에서 안타깝고 인상적이었던 부문은 “새로운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애끓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참사를 외면하고 지우는 사회, 국민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정부 등 모든 참사는 너무 닮아 있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왜 참사는 반복되는 것일까요. 예방과 대책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참사는 시간에 묻혀버립니다. 허무한 사고로 가족과 친구를 떠나보내고 애도의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 가운데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수록 세상은 이제 그만 잊으라며 차가워집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까지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해도 그를 위한 보호막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마음은 피해자가 알듯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먼저 발 벗고 현장을 찾은 이들은 바로 다른 참사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삼풍백화점 참사 피해자인 손영수씨(참사피해자연대 감사)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발생하자 허리 디스크를 앓는 와중에도 달려가 위로를 전하기도 했고, 인현동 화재 참사 피해자 이재원씨(운영위원·70)는 대형 화재가 있을 때면 현장에 가서 피해자들에게 ‘도울 일이 없는지’ 찾아다녔습니다(출처 한겨레).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사회가 그들을 외면할 때 더욱 피해자들은 서로 위로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연대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이미 재난 참사 피해자 협회 연대(FENVAC·펜박)라는 이름으로 재난 당한 사람들이 재난 당한 사람에게 출동하는 일종의 '유족 911'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와 협약을 맺어 국가의 이름으로 파견됩니다. 경험이 있는 당사자야 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출동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재난 출동과 달리 사고 현장에 심리 치유팀이 파견되기도 하고, 피해자들과의 주기적인 모임을 조직하며, 재판 과정에 동행하기도 합니다(출처 고발뉴스). 참사 피해자들의 연대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와 의의는 어떤 것일까요. 그들이 스스로 연대하여 바로잡기 위해 모이기 전에 정부와 사회가 앞장서서 참사를 직시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더라면 어땠을까요.  참사는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매일 가는 백화점에서, 지하철에서, 학생들의 수학여행에서, 관광지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난 참사에 대해 어떤 반성과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위로를 건네고 있을까요? 자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1979년 벌어진 12·12 군사반란 당일의 9시간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의 봄’을 보고 분노를 느낀 관객들의 ‘심박수 챌린지’가 유행하는 등 핫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출처 한겨레). 누구나 아는 역사이지만 아무도 몰랐던 혹은 잊혀지고 숨겨졌던 역사의 이면을 연기파 배우들과 드라마틱한 전개로 드러내며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관심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중심으로 한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세력이 당시 대통령인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을 납치한 것을 시작으로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하나회 핵심 지휘관들은 11월 중순부터 정승화 총장을 제거하고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동조 세력을 규합했으며, 대통령 재가 없이 먼저 참모총장을 납치한 후 최규하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정총장의 연행 및 조사를 재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군 통수권을 장악하여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 재가를 기어코 받아냈습니다.(출처 위키백과). 저도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최전방 공수부대까지 반란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하나회’라는 사조직으로 뭉쳐 상관의 명령에 불종하는 군인들의 카르텔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쿠데타를 막을 기회도 10번이나 있었지만 어이없는 판단과 실책으로 나라가 전복 되었다는 것에 허탈함도 느꼈습니다. 영화를 보고 찾아본 반란군에 맞선 진압군들의 영화보다 비극적인 현실도 더욱 먹먹함을 더했습니다. 정우성이 열연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은 가택 연금을 당했고,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두 달여만에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도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의문사하여 82년 1월 낙동강 근처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일가족에 풍파가 미쳤습니다.  이성민이 연기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18계급 강등된 이등병으로 강제 예편 당하는 굴욕과 함께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고, 정만식이 연기한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강제 예편되는 것도 모자라 1989년에는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출처 엑스포츠 뉴스).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어린 친구들이 하는 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정우성이 이길 줄 알았어!”. 단죄하지 않은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알고 있으니 더욱 씁쓸해졌습니다.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대화였습니다. 여전히 영화를 보고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시원하지 못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영화를 연출한 김성수 감독은 11월 17일 메가박스 시사회장에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화를 통해서나마 부끄러움을 주고 싶었어요"라고 제작 소회를 밝혔습니다(출처 YTN).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부끄러움은 여전히 우리만의 몫일까요? 

전쟁의 불씨가 더욱 거세져 가는 가운데 안전을 보장받아야할 민간시설인 병원 조차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5일 가자지구 내 최고 의료기간인 알시파 병원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꾸준히 알시파 병원 지하에 하마스의 작전지휘 통제소가 있다고 주장해왔고, 여기에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을 지휘통제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곳에 무기를 보관하고 인질을 억류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며 이스라엘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출처 동아일보).  전쟁의 상황에서 환자 및 의료진 수백명과 피란민들이 모여있는 알시파 병원은 그동안 연료, 전력, 식수 부족으로 재난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공습으로 더욱 심각한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작전 수행 불과 30분 전에 대피 경고를 했고, 곧 이어 무장한 전차 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미처 피할 시간도 없이 민간인들이 병원 내 고립되어 굶주림과 부상,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작동을 멈춘 인큐베이터에서 조산아들을 꺼내 포일로 싸서 뜨거운 물 옆에 두며 체온을 유지시키는 등 남은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인권 단체 ‘인권을 위한 의사들’의 국장은 전투원이 사용하는 병원에 대한 군사 행동은 중대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국제법상 합법이라 지적하며 “운영중인 병원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려면 대안이 없다는 대단히 높은 정도의 군사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출처 뉴시스). 민간인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18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의 유엔이 난민캠프를 꾸리고 있는 알파쿠라 학교를 겨냥해 공습을 가하여 최소 80여명이 숨졌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학교에 여성과 어린이들의 시신이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출처 한국일보).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공격은 정당화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군사작전은 자의적인 국제법 해석으로 전시 민간인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국제 사회가 시급히 개입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전시 민간인을 보호하는 국제법 원칙에 대한 재논의 또한 필요합니다.  ‘최악’을 막기 위해 설계된 전쟁법인 제네바 협약은 두 차례 세계대전 뒤 인간의 끝없는 잔혹성을 막고자 체결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인도적 원칙으로 ‘구분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이 핵심 원칙으로 알려져있는데요.  먼저 ‘구분의 원칙’을 통해 국제인도법상 군사적 표적과 민간인을 구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장에서 폭격이 시작되면 사실상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번 이스라엘군처럼 하마스 타겟을 식별하여 공격하고 있다는 명분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국제인도법의 ‘비례성의 원칙’에서 제1의 정서는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상해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공격으로서, 소기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보다 과도한 공격”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석하면 전쟁에서 군사적 이익이 크다면 민간인의 살상도 사실상 허용하고 있기에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출처 중앙일보). 멈추지 않는 전쟁과 잔혹함이 도를 넘어서 인류의 존엄성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무차별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민간인을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기력함과 슬픔이 밀려옵니다. 

SNL 시리즈에서 방영되는 ‘MZ 오피스’가 화제입니다. 특히 ‘맑눈광(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MZ 회사원 캐릭터는 MZ의 부정적인 면을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업무 중 에어팟을 꽂고 일해야 업무 능률이 오릅니다”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업무 시간에 음악을 듣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새로운 세대의 자유분방하면서도 이기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출처 IMBC 연예).  일부는 ‘신입 묘사가 리얼하다’, ‘통쾌하다’는 반면 MZ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만 그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현실에서는 MZ세대가 여전히 강자가 아니라 약자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실의 MZ들의 다수는 취업난에 쉬고 있거나 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구직과 이직을 반복하며 번아웃을 겪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팍팍한 현실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MZ 오피스 속 MZ 회사원을 규정되는 모습들은 매우 무례하게 느껴질만 합니다.(출처 오마이스타). ‘MZ 회사원’ 캐릭터에 일부 공감하는 윗세대들도 있습니다.신입사원의 행동에 의문을 표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를 활용해 시말서를 작성한 부하 직원에 황당해하는 상사도 있고, 9시 출근에 30분 전 출근하라는 상사와 정시에 출근하겠다는 신입사원의 입장차도 있었습니다(출처 이데일리). MZ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겠으나 ‘MZ 오피스’의 인기는 세대간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원들의 모습을 확대 반영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회사의 조직문화도 성장하면서 겪는 ‘성장통’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이전에는 상사의 말이 법인 시대,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법도와도 같았고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보상을 받던 시대였지만 현 시대에는 정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시대에 자신의 성장과 워라벨을 충족이 더 중요시 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MZ 세대 이전에는 X세대가 있었습니다. 오렌지족이라 불리며 톡톡튀는 개성으로 어른들의 걱정을 자아내던 그들이 이제 MZ 세대들을 새로운 도전과 분석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MZ 회사원’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규정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다양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15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논란이 된 것은 한일 양국의 해결되지 않은 역사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도 역대 대통령 광복절 축사를 보면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와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 해결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광복절 메시지에서는 미래적인 한일관계만 강조하였을 뿐 역사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도 광복절 축사 내용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았습니다. 한 예로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 역사문제 언급 없어…일본은 협력 파트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이나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일본의 책임을 호소해 온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평하기도 하였습니다(출처 국민일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의 큰 줄기가 일본과의 친화 정책을 펼친다는 건 알겠으나 광복절에 내는 메시지로는 일본에 대해 너무 과하게 언급한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습니다(출처 경향신문). 또한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면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그들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반국가세력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어조로 쏟아냈습니다. 마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들이 반국가세력인 것처럼 낙인을 찍는 동시에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며 ‘색깔론’, ‘갈라치기’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발언인 동시에 주체도 불분명하여 오해를 사기 쉬운 발언으로 느껴집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16일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평가해달라’는 진행자의 말에 “자유민주주의 세력 대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나눠 (경축사 내용의) 대립구도를 짠 부분도 그렇고, (경축사에) 북한이 일본보다 더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봤을 때, 광복절 경축사라는 느낌보다는 6·25전쟁 기념사 같은 느낌이 더 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출처 한겨레).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축사가 ‘광복절’의 의미를 반추하고 기념하기 보다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주장에 대해 힘을 싣는 용도로 사용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논란이 된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한일관계와 반국가세력 주장은 이미 이전에도 현 정부가 강하게 주장하던 내용이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에서 정부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만 강조하였고, 지난 6월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서도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며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부른다”고 발언하여 도마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출처 내일신문). 계속된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여러분은 메시지에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세요!   참고자료: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 전문(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세계스카우트대회인 ‘잼버리’는 4년마다 개최되는 전세계적인 청소년 야영 축제 활동으로 전 세계 150여 개 회원국에서 수만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세계 최대 청소년 국제시민행사입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8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국으로 선정되어 2023년 ‘Draw your Dream’을 주제로 8월1일(화)부터 12일까지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일원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잼버리 행사는 시작부터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회 도중 영국과 미국의 대원들이 잇달아 철수하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위생 문제와 안전성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잼머리 대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대회 이탈을 선언한 영국 측의 관계자는 “너무 더웠고 벌레도 많아 생활하기 힘들었다”며 고충을 토해냈습니다. 앞서 잼버리 대회에서는 개막식부터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나왔고, 벌레 물림 등으로 피부 발진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아침 식사로 제공된 구운 달걀에 하얀색 곰팡이가 피어 논란이 되었기도 했습니다. 잼버리 비용으로 약 6500달러(약 850만원)을 지불한 것에 비하면 너무 허술한 준비에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또한 태국 남자 지도자가 여자 샤워실에 출입하는 사고도 생겼는데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미한 사건으로 보고받았다는 의견과 달리 현장에 있던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조범석 대장은 태국 지도자가 가까운 샤워장이 아닌 25분 거리 떨어진 여성 샤워장에 출입한 점, 여성 샤워실을 단순히 더워서 출입했다고 하는 점, 발각되자 자신의 신원을 속인 점 등을 나열하며 명백한 성범죄였다며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최측에 항의하고 연맹 차원의 퇴영을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준비기간 6년, 소요예산 1천억대” 충분한 준비 시간과 가용 예산이 있었음에도 잼버리는 왜 이리도 허술하게 진행되었던 것일까요? 1.인프라 조성보다 우선시된 조직위 운영비 사용 잼버리를 배운다는 명목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99번의 출장이 있었지만 잼버리를 개최한 적 없는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하거나 관광지 방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위 운영비로 소요된 금액이 1천억 중 700억이 넘었고, 중요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비용은 100억 내외로 매우 적었습니다.   2.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조직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컸습니다. 애초 김현숙 여가부 장관,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갑) 2인 공동조직위원장 체제였으나,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공동조직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책임이 분산되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폭우와 폭염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우야무야 지나가며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잼버리 행사를 중단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뒤늦게 지원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K팝 콘서트 연기 말고도, 서울시와 부산시, 경주시 등은 문화 체험과 관광 코스, 숙소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삼성그룹은 음료 20만개를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삼성의료원 의료진을 대회장에 파견했습니다. 현대차와 LG그룹도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조계종은 전국 170여 사찰 시설을 야영이나 숙박용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잼버리 사태가 국가적 이미지에 미친 막대한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부산엑스포에도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부푼 기대를 안고 한국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어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절망과 공포로 바뀌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관련 기사: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아 떠난다”…어수선한 잼버리/ 동아일보 "참가비 850만원짜리 악몽"…美·英 잼버리 대원 부모들 분노/ 한국경제 "경미한 사안? 잼버리 샤워실 '그놈' 직접 잡았더니..."/ YTN 잼버리 이 지경 만든 ‘5인 공동위원장’ 체제…총책임자가 없다/ 한겨레 '잼버리 배우러' 공무원 99번 해외출장…대부분 '관광'/ JTBC 올해 여름 잼버리에서 생긴 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서핑으로도 통일교육이 가능할까요? 올해 제가 기획한 재단 사업으로 <평화로운 여름 청년 캠프>를 7월에 진행하였습니다. 30여명의 청년 참가자가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중에는 ‘평화서핑’이라는 야심찬 순서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수상 레저 특히 ‘서핑’에 큰 관심이 있고, 근무 형태도 ‘워케이션’으로 바뀐 직장인들이 많아 강원도 양양 비치에는 늘 청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해외로 서핑 원정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접경지역 체험에 더해진 평화서핑과 같은 스포츠 활동은 <평화로운 여름 청년 캠프>에 대한 청년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통일 이슈에 관심이 적은 청년들도 무료 행사로 서핑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고 지원하였습니다. 실제 경험한 참가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청년 참가자들은 참가 전에는 기대감을, 참가 후에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와 서핑은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서핑과 통일교육을 연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에 난관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평화와 스포츠는 떼려야 땔 수 없는 관계입니다. 2021년 아랍영화제를 통해 한국에서도 소개된 <가자 서핑 클럽>은 전쟁 범죄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자 지구 청년들이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이야기입니다. 가자 지구라고 하면 전쟁의 고통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화롭고 편안한 서핑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변으로 서핑하러 오길 희망합니다. 해외에서는 이처럼 스포츠를 통한 평화 진작의 활동으로 ‘평화서핑’에 대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출처 스포츠에 드리운 평화와 평등의 두 얼굴, 참세상).  <평화로운 여름 청년 캠프>의 주인공인 분단이 ‘뉴 노멀’인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도 긴장이 감도는 접경지역의 바다로 향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 분단의 현실이 비현실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 너머의 파도를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원산이 동양에서 서핑하기 가장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험을 하지 못했던 청년 참가자들은 통일이 된다면 글로벌 서핑 대회를 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직접 서핑을 경험해보면서 평화로운 통일 미래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 것이 중론입니다. 청년들이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었습니 다. 담당자로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와 상상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세대를 위한 미래통일교육을 위해 어떠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또 미래통일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러한 교육이 더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로운 의견을 나눠 주세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부인 특혜 vs.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로 여야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는데요. 애초 논란의 시작은 국토부가 올해 5월 말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였는데 강상면에 영부인 일가의 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 그 결과 제가 이 사건 전에 김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단 걸 조금이라도 인지했거나,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의혹에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1조 7천억 원 규모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종점 변경안은 이전 정부부터 진행된 것이라며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역공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의혹과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원안 수정은 불가피 하였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교통 혼잡이 심한 수도권 제1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된 경기동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원래 추진하고 있던 원안과 변경안의 차이는 경로에서 양평 JC의 위치가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고, 강하IC가 추가된 것입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양평에서 고속도로를 오르내리는 진출입로(IC)가 없는 점’을 꼽았습니다. 양평군민들의 이용이 어렵게 설계되었기에 편의를 위해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서면(원안)에서 강상면(수정안)으로 옮겨지고, 강하IC를 추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원안에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광주시 남종면 일대는 팔당 상수도 보호구역과 철새도래지역이 있는데 변경안에서는 철새도래지역보다 아래로 지나가고, 상수도 보호구역의 경계선을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토부는 대안노선이 사업비에도 큰 변동이 없는데 반해 교통 수요 측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경안은 올해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 과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의 요구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국토부가 10일에는 설계회사의 제안으로 종점 변경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2017년 사업 계획 단계부터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일관됐던 고속도로 종점(양평군 양서면)을 설계 회사가 기술적 이유를 들어 착수 두달 만에 종점 변경안을 제시하자 바로 국토부가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줄도 몰랐고, 예타 노선 변경은 일반적이라고도 해명했습니다. 종점 변경안에 대한 영부인 특혜 여부 사실인가 영부인 일가는 실제 양평군 강상면에 1만2500평에 달하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땅이 가장 많고, 김 여사의 형제자매, 모친 최은순씨까지 소유자입니다. 다만, 상속받거나 오래전 매입한 땅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강상면 병산리 토지 대부분이 대통령 재산공개 당시 알려졌던 필지로, 1987년 김 여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김 여사가 상속받은 땅입니다. 이외 다른 땅은 김 여사의 가족회사 명의로 2016년~2019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강상면 병산리 땅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형질변경 등 행정 절차를 통해 강상면 병산리 1002-21번지 지역 개별공시지가가 2003년 4790원에서 2020년 26만 8700원으로 56배나 상승했고, 양평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선산 보유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극히 일부 토지의 형질 변경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반박했습니다. 종점 변경 후 김여사의 특혜 여부 관련하여 원희룡 장관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김 여사 일가의 땅은 이미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에 있고, 이곳에 생기는 것은 분기점(JC)인 만큼 진출입로가 없어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있는 남양평IC와 새로 생길 JC가 가깝다는 점도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주장에 원 장관은 "조금만 가면 남양평IC가 있지 않냐. 여기에서 고속도로를 타면 지금보다 좋아지니 특혜라고 주장한다"며 "좋아지는 거 맞는데 기존에 있던 양평IC를 타고 서울로 가든, 남양평IC로 서울에 가든 이 집만 좋아지나? (JC가 들어설) 이곳 보다 멀리 있는 곳들이 더 효과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TF 소속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김건희씨 일가 땅 분기점이 500m 떨어져 있는데 먼지만 나지 값이 안 오른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여권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땅을 산 시점을 이야기하며 ‘민주당 양평 군수 게이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근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원안 노선 인근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주민들의 입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과 변경안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원안을 찬성하는 양서면 주민이 있는 반면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변경안에 대해서도 IC추가에 찬성하는 반면 "주민들 의견조차 듣지 않고 노선을 변경해 반감이 크다"며 "변경된 새 노선에 문제가 있다면 원안대로 하면 될 일인데 백지화하는 건 정치적인 행동이다"며 격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극심한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던 주민들은 사업 재추진 그 자체에는 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놓이면 20분 만에 서울에 이동할 수 있다는 꿈을 품고 있던 그들에게 정치싸움으로 백지화가 된 계획은 큰 허망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주말마다 교통지옥을 겪는 것도 모자라 한 주민은 119가 골든타임에 도착하지 못해 서울 병원으로 이동하지 못하여 지난해 남편이 숨졌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당분간 논란은 쉬이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은데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정쟁화만 되어 실질적으로 고속도로를 사용할 당사자인 지역민들이 불편함과 절망감을 겪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고기사: 1. 양평 고속도로·김건희 여사 땅…팩트만 추렸습니다/ KBS뉴스 2. 서울~양평고속도로 쟁점 빅4…"예타 노선 조정은 일반적" 3. [사설] 양평고속도로, 사실관계 명확히 밝히고 재추진해야 4. ‘장관유튜버’ 원희룡, 양평고속道 1타강사로 컴백 5. 與野, '김건희 도로' 공방…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쟁점 '세 가지’ 6. 지역 주민들 “원희룡 장관 말 한마디에 15년 숙원사업 물거품”

‘코리빙하우스(Co-living house)’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코리빙하우스는 한 공간에 여러 구성원이 주거하는 흔히 알고 있는 ‘쉐어하우스’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쉐어하우스 보다 완벽하게 개인공간을 보장하며 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젊은 1인 가구에게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코리빙은 이미 해외에는 많이 유행하는 주거 형태로 최근 들어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대표적인 코리빙하우스로 커먼타운, 맹그로브, 에피소드 등으로 이 또한 점차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기업도 새로운 부동산 사업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청년세대 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도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코리빙하우스는 급증하는 1인 가구와 청년 주거권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개정을 통해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하면서 코리빙 개발에서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대규모 공급이 가능해져 코리빙하우스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리빙하우스는 다양한 기간으로 유연한 계약이 가능하며, 대부분 풀옵션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생활에 편리합니다. 목돈의 부담도 적기에 ‘전세사기’ 이슈에서도 안정성이 확보되며, 장기 계약의 경우 렌트비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개인 공간을 확보하면서 불편함을 줄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맹그로브를 설계한 TRU건축사사무소 조성익 대표가 설계 후기처럼 저술한 책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실험'에서는 마지막 결론부에 “의식주'린'”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의식주 다음으로 중요한 '린'이 아니라 의식주를 묶는 공동의 가치로서 함께 사는 이웃인 '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역설합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경제적 가치 척도가 되어 버린 사회에서 코리빙하우스는 ‘누구와 사는가’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집니다. 이처럼 코리빙하우스는 단순히 ‘집’을 넘어 ‘소셜 네트워킹’을 형성하기에 다양한 확장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따라 거주자들끼리 공론장을 열수도 있고, 작은 이벤트 행사 등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제주와 고성 코리빙하우스에서 워케이션과 코리빙을 연결하여 주거와 경제활동을 동시에 하는 새로운 주거문화가 생성되기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청년과 노인세대의 1인 가구와 비혼가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코리빙은 세대간 교류 뿐만 아니라 각자의 취향을 공유하며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커지는 코리빙 수요와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발전이 차후 진행된다면 여러 분야와 함께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기사: 1. “코리빙서 만나 결혼·사업도... 주거시장 한 축 될것”/ 조선비즈 2. 1인가구시대, 우리의 집은 어디로 가야 할까?/ 전자신문 3. 고시원보다 비싸도 줄선 코리빙하우스 … 커뮤니티 공간이 핵심/ 매일경제 4. “도심 역세권에 ‘전세사기’ 없어요”... ‘한국형 코리빙’ 날개 펼까/ 조선비즈 새로운 주거 형태의 트렌드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주거의 진화는 우리 사회에 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윤 대통령이 2일 통일부 장차관과 통일비서관 등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3보직을 모두 ‘비통일부 출신’으로 교체했습니다. 통일부 출범 후 처음으로 있던 이례적인 인사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통일부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통일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통일미래구상’의 핵심이자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핵, 인권, 북한이 호응한다면 경제협력 문제를 삼위일체로 묶어 논의하는 ‘한반도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며 앞으로의 통일부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앞으로 교류와 지원 파트를 축소하고 북한 인권과 북한 정세 분석 및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조직의 인력 충원 및 기능을 강화하는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에 과거 정부에서 해온 남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는 대북지원부서가 아니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남북 대화 협력, 한반도 평화 구축에 앞장서온 통일부가 ‘대북선전부’나 ‘대북공작부’ 혹은 ‘제2의 국정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1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통일부는 그동안 정권과 상관없이 남북 교류 협력이나 인도적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부처의 본래 기능이 축소되거나 정체성이 모호해지면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부에 통일부를 흡수시키려던 위기에 버금가는 통일부 통폐합 트라우마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어 보입니다. 또한 북한 인권과 북한 정보 수집은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통일부마저 이러한 기조로 운영되고 계속 남북 강대강의 대결로 치닫게 되면 희미한 평화의 연결의 ‘고리’마저 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현정은 회장의 방북 무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 회장 측은 고(故) 정몽헌 회장 20주기에 맞춰 금강산 지역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 접촉 신고서를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통일부가 대북 접촉 신고를 승인하기도 전에 북한이 외무성을 통해 ‘입국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또 우리측 인사 방북과 관련되어 역할을 담당했던 통전부가 아닌 외무성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는데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이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서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의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가, 북한도 외무성이 아닌 통전부가 서로 파트너 관계에 있었고, 남북은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로 ‘입국’이란 단어 대신 ‘입경’이란 표현도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달라진 태도는 남과 북의 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남남’으로 보겠다는 강경한 의사표현인 셈입니다. 적대적 태도는 더욱 적대적인 태도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작은 창이라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면 민간의 역할도 축소되고 평화로 가는 문은 더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악화된 남북관계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통일부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만들어진 특수한 부서 ‘통일부’의 본래의 취지와 정체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부는 물론 북한 지원부가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수행하려는 부서입니다. 실책도 있었지만 유의미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되 그 목적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야하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 정부의 기조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모호해져만 가는 통일의 정의와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일부가 변화해야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참고기사: 1. 통일부 장·차관 다 바꾼 尹 "北지원부 아니다...이젠 달라져야" / 중앙일보 2. 정부 “통일부 해체수준 개편”… 北인권 담당 조직 강화 예고 / 동아일보 3. 김영호 "북핵·인권·경협 삼위일체 논의 고려...통일부 변해야" / YTN 4. 北, ‘현정은 방북’ 계획에 “남조선 어떤 인사 입국도 불허” / 동아일보

청년도약계좌가 가입 신청자 70만명 이상을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년간 매달 70만원을 부어서 5000만원의 목돈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솔깃한데요. 금리만 봐도 시중은행 상품보다 유리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달 70만원의 납입금액을 낸다고 생각하면 만만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첫 직장에 취업할 당시 임금(수입)은 월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67.9%에 달합니다. 청년 10명 중 7명은 첫 일자리 초봉이 200만원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출변수가 큰 만 19~34세 청년 중에 월 70만원의 부담을 쉬이 감당할 청년은 많지 않아보입니다. 3년은 고정금리지만 2년은 변동금리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청년을 앞세운 상품에는 ‘청년특혜’라는 꼬리표도 심심지 않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청년상품의 혜택을 유심히 살펴보면 혜택받을 수 있는 청년의 범위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연 최고 10% 금리 정책 상품이었던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자가 70만명을 육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었습니다. 납입기간은 3년 혹은 5년이었는데요. 출시 당시 앱이 마비되는 등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지만 고물가·고금리에 저축 여력이 줄자 지출 변수가 많은 청년들이 대거 중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납입 한도가 높을수록 포기 확률은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예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청년 원가주택은 ‘2030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인데요.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원리금은 장기 상환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청년 원가주택 분양가가 3억원이라고 가정하면 20%인 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4000만원을 청년들이 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목돈이 없는 청년들은 지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여유가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보는 금수저를 위한 꼼수 증여 상품이라는 말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현실을 생각하여 실효성을 고민하고, 촘촘한 정책을 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청년 중심 상품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 청년층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생겨나지만 혜택이 소모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조건은 충족되지만 단지 ‘나이’ 때문에 밀려나는 상위 연령층들의 불만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상품들이 정책마다 연령제한이 제각각인 점도 논란을 부추깁니다. 실제로 직장인 김◯◯(40)씨도 “나도 MZ세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외되고 나니 ‘되고 안되’고를 떠나 ‘넌 아니’라고 배제하는 느낌”이라면서 “세대별로 금융 혜택,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기왕 고심하고 내놓는 정책이라면 좀더 포괄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게 낫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경우 청년의 잘못은 아니지만 청년의 혜택이 점차 줄어들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성장시대 나라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꼭 필요하고 넓어져야 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7월 국내 19~34세 청년 403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청년 3명 중 1명은 자신을 교육 빈곤층(27.8%), 주거 빈곤층(31.3%)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응답자의 80% 이상이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은 있다고 했으나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소득만으로 집을 장만할 수 없기에 부모의 지원이 필수라고 답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어 가고 있는 걸까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 설계 시 더욱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고 기사(아래)> - '금리 10%' 청년적금 68만명 중도해지…가입자 4명 중 1명꼴/ 연합뉴스- 졸업 후 11개월 ‘백수’… 취업문 뚫어도 ‘박봉’ / 아시아투데이- 청년층 자금 여력 부족…금수저에 혜택 집중 우려 / 대한경제- “이틀 만에 16만 명 이상 몰렸다는데.. ” 누군 어렵고, 누구는 충분해서? / jibs 뉴스- [가난해지는 청년들] ㊤ 취업·주거난서 시작된 청년 빈곤…노후 파산 악순환으로 / 오피니언 뉴스

사진: 본인 제공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는 <제2회 사람과 디지털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주제는 ‘챗지피티 시대, 인간과 AI공존의 조건’ 이었습니다. 핫한 주제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했습니다. 흔히들 AI의 범람과 함께 AI가 인간을 조정하고 일자리가 파괴되는 그런 두려움과 위험성을 느끼거나 완전히 자동화된 삶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과 디지털 포럼을 통해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AI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현실적인 미래 전망과 인간과 AI의 다양한 공존 가능성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전문가 의견과 사례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조연사로 나선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은 "지금 이 시점에 AI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인간의 미래나 인간적인 미래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대로 잘 준비하면 아주 크고 많은 편리함과 또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AI와 인간 공존을 도모할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포럼의 포문을 열었습니다(2023-06-20,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가장 인간적인 미래로 가기 위해 AI 시대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 출처 라이프인). 함께한 전문가들은 AI와 공존하는 ‘인간적인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AI를 개발을 주도하는 특정 집단의 데이터 편향성 주입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했습니다. 실제 AI는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있기에 인간의 표현과 편견, 편향성까지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개발을 서구 주류의 소수의 집단이 주도하다 보니 AI가 특정 문화, 언어에 편향될 경우 다양성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 사장은 “문화적 식민주의를 야기하지 않고 문화 공존과 화합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적절한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맞추며 협력해야 한다”라며 AI 개발자,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연사로 나선 제임스 랜데이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HAI) 공동설립자 겸 부소장은 사회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이 널리 사용된 뒤 사후에 비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인간 중심 인공지능 설계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하며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2023-06-13, 더 인간답게…인공지능 개발 때부터 ‘윤리’에 주목하자, 출처 한겨레). 한편 다른 연사로 참여한 드루 헤먼트 영국 에든버러대학 미래연구소 교수는 “우리의 편향을 데이터로 이해하고, 차이점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편향성을 인지하고 극복하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AI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영향력도 함께 고려하며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AI 뒤에 있는 사람들의 특정 가치관과 편향에 의해 주도된다면 정말 위험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AI 미래가 우리 사회의 진보가 아닌 ‘퇴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보다 정교해지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이미지나 영상이 프로파간다를 위해 이용된다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사람들에게 특정 편향적인 사고를 심어주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AI 기술 중 하나인 ‘알고리즘’도 데이터를 개인화 해주기에 편리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알고리즘이 고도화될수록 우리는 취향의 한계 속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이슈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종되는 것입니다. 사용자 조정 이슈 또한 우리가 추천 알고리즘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히기도 합니다. 결국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지, 혹은 위협이 되는지는 기술 그 자체의 이슈가 아닌 그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짚어 보아야할 시점이 아닐까요? 정말 인간을 위협하는 것은 AI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편향성일까요?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인간 중심의 AI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민간 단체 보조금 예산 삭감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조치일까요?  낙관적이지 않은 경제상황과 외국처럼 기부금 문화도 정착되지 않은 구조 속에서 민간단체 후원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보조금 삭감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더욱 축소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여러 논란으로 인해 보조금 사용 기준을 준수하며 진행해온 단체들도 부정적인 여론의 피해자가 되어 더더욱 시민들의 후원과 지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에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단체들은 감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문제 있는 단체로 ‘낙인’찍히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놓일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정부 기조에 맞는 사업에만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있기에 한 곳에서는 ‘시민단체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감사에서 부정비리 사례로 적발된 시민단체 상당수가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한 곳이어서 정치적 목적을 띤 ‘표적감사’ 아니냐는 의심도 피하기 어렵다”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2023-06-04, 시민사회 위축시킬 민간단체 ‘보조금 구조조정’ 계획, 출처 경향신문). 부실한 민간 보조금 사업 진행에 대한 ‘개혁’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보조금을 유용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단체들의 문제가 실재하기 때문입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E협회연맹의 사무총장은 국내외 단체 간 협력 강화를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지만 사적 해외여행(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 출장 1건 등 총 3건에 출장비 1344만 원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고, 기념품이나 책자를 만들겠다며 제작비 1937만 원을 받아 제작하지 않거나 지출 근거 없이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형사 고발을 앞두고 있습니다(2023-06-05, 민간단체들 ‘눈먼 보조금’… “1865건 314억 부정 사용”, 출처 동아일보). 이 외에도 많은 보조금 유용 사태가 감사를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자정과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수혜받는 민간 단체의 문제라고만 호도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보조금 선정부터 현실성과 물가에 맞는 사용 기준, 지출계획 및 실행, 철저한 사업 모니터링, 꼼꼼한 검수와 피드백 모든 것에 대한 민관 서로의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글에서 남겼 듯 (<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인건비 지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 민간 단체 보조금은 민관이 협력하여 의미 있는 시민행사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대부분 지출됩니다.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며 실제로 발생하는 내부 인건비나 운영비가 보전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보조금 사업의 현실성을 파악해서 이러한 지급 부분을 양성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보조사업마다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실제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이 많습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여러 가지 수면 위로 떠오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가면서 해결방안과 비전을 민관이 함께 철저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삭감은 간단한 ‘미봉책’이 되고 말 것이고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감사가 진행된다면 그 내용과 기준 또한 어떠한 의혹 없이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크기 때문입니다. 민간 보조금 유용에 대한 단죄 혹은 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불법'에는 단죄만이 최선일까요? 어떤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현실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