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단죄 혹은 개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을 받은 1만 2천여 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용 실태 감사 결과 1조 1천억 원 규모 사업에서 1천 865건의 부정, 비리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횡령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도 의뢰되었습니다. 이에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을 5천억 원 삭감할 예정이며 보조금 유용 신고 창구를 다양화하고 포상금도 주겠다고 밝히는 등 ‘죄와 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23-06-05, 쌈짓돈처럼 사용한 나랏돈…윤 "비리 단죄·환수 철저히", 출처 SBS 뉴스).

민간 단체 보조금 예산 삭감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조치일까요? 

낙관적이지 않은 경제상황과 외국처럼 기부금 문화도 정착되지 않은 구조 속에서 민간단체 후원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보조금 삭감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더욱 축소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여러 논란으로 인해 보조금 사용 기준을 준수하며 진행해온 단체들도 부정적인 여론의 피해자가 되어 더더욱 시민들의 후원과 지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에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단체들은 감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문제 있는 단체로 ‘낙인’찍히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놓일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정부 기조에 맞는 사업에만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있기에 한 곳에서는 ‘시민단체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감사에서 부정비리 사례로 적발된 시민단체 상당수가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한 곳이어서 정치적 목적을 띤 ‘표적감사’ 아니냐는 의심도 피하기 어렵다”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2023-06-04, 시민사회 위축시킬 민간단체 ‘보조금 구조조정’ 계획, 출처 경향신문).

부실한 민간 보조금 사업 진행에 대한 ‘개혁’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보조금을 유용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단체들의 문제가 실재하기 때문입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E협회연맹의 사무총장은 국내외 단체 간 협력 강화를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지만 사적 해외여행(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 출장 1건 등 총 3건에 출장비 1344만 원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고, 기념품이나 책자를 만들겠다며 제작비 1937만 원을 받아 제작하지 않거나 지출 근거 없이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형사 고발을 앞두고 있습니다(2023-06-05, 민간단체들 ‘눈먼 보조금’… “1865건 314억 부정 사용”, 출처 동아일보). 이 외에도 많은 보조금 유용 사태가 감사를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자정과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수혜받는 민간 단체의 문제라고만 호도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보조금 선정부터 현실성과 물가에 맞는 사용 기준, 지출계획 및 실행, 철저한 사업 모니터링, 꼼꼼한 검수와 피드백 모든 것에 대한 민관 서로의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글에서 남겼 듯 (<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인건비 지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 민간 단체 보조금은 민관이 협력하여 의미 있는 시민행사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대부분 지출됩니다.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며 실제로 발생하는 내부 인건비나 운영비가 보전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보조금 사업의 현실성을 파악해서 이러한 지급 부분을 양성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보조사업마다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실제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이 많습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여러 가지 수면 위로 떠오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가면서 해결방안과 비전을 민관이 함께 철저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삭감은 간단한 ‘미봉책’이 되고 말 것이고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감사가 진행된다면 그 내용과 기준 또한 어떠한 의혹 없이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크기 때문입니다.

민간 보조금 유용에 대한 단죄 혹은 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불법'에는 단죄만이 최선일까요? 어떤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현실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