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픽사베이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미래정당을 만장일치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야권이 분열되는 것보다 경쟁력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뜻과 힘을 모으는 취지로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출처 국민일보). 

각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 그 방식을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냐,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회귀냐에 대한 찬반이 뜨거웠습니다. 

각 권역에서 정당이 득표한 비율만큼 의석을 확보하는 기존 병립형 방식이 거대 정당에 유리하기에 유력하게 검토되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의 독식을 막고 소수정당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당의 전체 의석수가 아닌 일정 비율만 연동되도록 하여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 민주당은 거대정당의 책임이자 새로운 연합정치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로 이를 유지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거대 정당의 2중대로 소수정당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던 방식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에 여야권 인사들은 각자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새진보연합은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만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정의당과 녹색당)은 선거연합정당의 제도화, 결선투표제의 전면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제도보장을 동반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출처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원칙은 정치공학과 당리당략에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민주당이 유지하는 준연동형 비례제에 관한 산식을 민주당 의원들도 잘 모를 것이라며 국민들이 선거에서 자신의 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른다면 선거라고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출처 데일리안).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러한 결정은 이재명 당 대표 방탄과 함께 22대 국회에서도 운동권 정당들과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양당제가 우리 정치 기본 골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제3지대도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습니다(출처 매일경제).

양향자 개혁신당 대표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방침은 꼼수"라 비판하며 지역구 타파를 위해 타협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을 예시로 들며 어려워도 정도를 걷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양당독점 정치구조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여야가 총선의 승리를 위해 위성정당 설립을 서로 묵인하는 처사라 지적했습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당에서 한두석 해보려는 세력들은 역사에 길게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양당제의 위기와 제3지대의 부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예측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개인적으로 비례대표제도 주도권을 거대 양당이 갖는 모순적인 형태는 피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과 국민참여방안도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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