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이 최고의 복지라는데, 엔데믹과 함께 유연근무도 회귀해야 하나요?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가장 큰 혁신은 바로 노동현장이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재택과 원격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겪는 출근전쟁을 벗어나 편안한 공간에서 아이도 케어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연근무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830명을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자의 60%가 협업 및 소통에 있어서도 재택근무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77.5%가 사무실 출근과 재택을 병행했을 때 업무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2022.7.1. 재택근무 경험자 60% "사무실 출근보다 협업 수월", 출처 뉴시스).  또한 유연근무는 육아휴직보다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죄책감과 부담을 덜어주고, 어느 저출산 복지정책보다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며, 기업의 인력손실도 덜어준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신입 구직자의 경우에도 사무실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하는 경우가 64.7%로 과반을 차지하며 변화된 근무형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를 보여줬습니다(2023. 4. 13 취준생이 원하는 기업? “100% 재택보다 출근·재택 병행, 점심 제공”, 출처 조선일보). 그러나 엔데믹 이후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IT 기업의 경우 “‘판교등대’가 다시 밝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적 악화를 이유로 재택근무를 축소했습니다.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은 엔데믹 이후 사무실 출근 체제로 전환을 했고 카카오 공동체도 근무 체제를 변경했습니다. 상시 재택근무와 워케이션을 내세웠던 야놀자 역시 돌연 재택근무를 종료해 직원들 사이에 큰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 저하를 재택을 핑계로 댄다는 소리가 나올만큼 일방적인 기업의 결정에 납득하기 어려움을 토로했고, 여파는 IT기업 노조 설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3.5.1. '판교등대' 재현에 촉각…재택 양극화도 불만, 출처 뉴스토마토). 그렇다면 유연근무는 기업의 말처럼 업무 효율성과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로 재택근무가 동료 및 멘토와 연결되지 않아 다양한 성장 기회를 놓치고 자발적인 아이디어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2023.4.23. 원격근무가 생산성이 높다고? "헛소리", 출처 포춘코리아).  그래서 최근 엔데믹 이후에는 이러한 단점을 상쇄할 ‘워케이션(Workcation)’ 실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현재까지 기업과 직원, 지역경제까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워케이션 제도가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5%에 달했습니다. 직무 만족도 증대(85%), 직원 삶의 질 개선(92%), 복지 향상(98%)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직원이 다 따로 떨어져 일하는 재택근무와 달리 워케이션 제도는 한시적 기간에 일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2023. 3. 25 재택근무는 줄어도… 휴양지서 원격근무하는 ‘워케이션’은 계속된다, 출처 조선경제). 갑작스런 펜데믹은 노동유연화를 앞당기는 혁신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심찬 혁신의 시작은 엔데믹과 더불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유연화와 노동자의 선택권 확대는 기업의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은 분명해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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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의 여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가 밝힌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경제안보, 사이버 우주 분야, 에너지 등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4월 26일 한미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단연 화제였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 핵 전략무기 운영 계획 정보 공유, 공동작전 기획 및 실행방안 정기 협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2023.4.27 윤석열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 발표,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진일보적인 성과였다는 평이 있는 반면, 갈등을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는 등 다양한 평가가 있었는데요.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는 3가지 포인트로 워싱턴 선언을 잘된 선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 미국이 민감한 핵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한 것 (2) 북한에 대한 대응을 `조인트 플래닝`(joint planning·공동 기획)하겠다고 한 점 (3) 확장억제에 대한 공동이행으로 우리 군의 역할이 늘어날 가능성을 꼽았습니다(2023.5.2. "`워싱턴 선언` 3가지 포인트 눈여겨봐야…매우 잘된 선언", 출처 이데일리).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 케네디스쿨 석좌교수 역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한국의 핵무장을 막았다는 측면에서 오랜 미 국가안보전략의 성취"라며 핵 확산 방지에 미국이 큰 역할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했습니다(2023.4.30. '투키디데스의 함정' 앨리슨 교수, 워싱턴선언 극찬한 이유, 출처 중앙일보) 반면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는 "미국은 한국에서 나오는 독자적 핵무장론을 무마시키려고 많이 애썼지만 한국이 원하는 핵 공유나 운영에 관한 공동 계획 등을 지원했는지를 살펴보면 변화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실효성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2023.4.28. 日전문가, 핵협의그룹 창설에도 "미, 한국과 핵 운용 정보공유 어려울것", 출처 뉴시스). 또 중국 내 미중관계 전문가 리칭쓰 인민대 교수는 이번 워싱턴 선언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을 더욱 부추길 동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정치도 차갑고 경제도 냉랭한 ‘정랭경랭’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였습니다(2023. 5.1 "정랭경열→정랭경랭…한·중관계, 더 차가워질 것", 출처 중앙일보). 실제로 ‘워싱턴 선언’ 이후 중국은 워싱턴 선언이 한국의 비핵화 내용에 맞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북한도 나흘 연속 강렬한 비판을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한 한미간의 입장차도 있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과 핵을 공유하며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현지시간 27일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한국 특파원들에게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화된 약속일 뿐이라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2023.4.28. 미 백악관 관계자 "워싱턴 선언, 핵공유는 아니다"...한국 정부와 입장차, 출처 JTBC 뉴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실제 핵공유한다고 한 적 없다“며 미국과의 입장차를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2023.4.29. 대통령실 "실제 핵공유한다 한적 없어…미국과 입장차 아냐", 출처 연합뉴스). 워싱턴 선언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한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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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와 현금 없는 사회, 이대로 괜찮을까요?
국내에 애플페이가 상륙하여 출시 첫날부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현대카드 등록 건수만 100만건을 돌파했고, SNS와 블로그에는 너도나도 애플페이 사용자 후기가 업로드되었습니다. 핸드폰에 앱만 등록하면 지갑 없이도 간단히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3월 21일 애플페이 출시일을 “한국 페이먼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03.28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애플페이 출시, 한국 페이먼트에 이정표", 출처 매거진 한경) 점점 대한민국도 ‘현금 없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식당 주문도 키오스크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간편한 원스톱 주문으로 종업원을 호출하거나 대면할 필요도 없어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보편화될수록 디지털 변화에 취약한 고령층이나 시각장애인 등 정보격차에 소외받는 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2023년 3월 1일부터 현금없는 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현금결제 승객 대체수단으로는 (1) 교통카드 구입(근처 편의점), (2) 모바일 교통카드 이용, (3) 배부받은 납부안내서로 계좌이체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2023. 4.3 "카드없인 못 타"…'현금없는 버스'에 노인들 막막, 출처 JTBC 뉴스). 그러나 실제로 버스를 탔을 때 카드가 없거나 잔액이 부족한 경우, 앱을 설치하여 현금을 충전하고 납부하는 형식이나 계좌이체를 하고 기사에게 확인시키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 일반시민은 물론 외국인, 휴대폰이 없는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물며 버스를 사용하는 사용층 중 현금 이용률이 높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일방적으로 바뀐 시스템에 더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을 위한 사전 교육과 안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보다 먼저 대중교통을 비롯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어떨까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먼저 겪으면서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제 수단 선택 시 현금을 배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취약대층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지급결제서비스법을 통해 예금규모가 700억크로나 이상인 상업은행에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영란은행 홈페이지에 ‘wholesale cash distribution in the future’ 세션을 통해 현금없는 사회 진전에 따른 대응 및 논의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현금사용선택권이란?, 출처 한국은행 홍보교육자료) 디지털 없는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할 때 진보하는 기술만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사람들의 삶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변화하는 시스템의 속도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부재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고 있고, 기업과 금융권에서도 ESG 경영에 발맞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닿지 않는 디지털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갈수록 심화될 디지털 소외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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