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알시파 병원 공격,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출처: 언스플래쉬

전쟁의 불씨가 더욱 거세져 가는 가운데 안전을 보장받아야할 민간시설인 병원 조차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5일 가자지구 내 최고 의료기간인 알시파 병원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꾸준히 알시파 병원 지하에 하마스의 작전지휘 통제소가 있다고 주장해왔고, 여기에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을 지휘통제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곳에 무기를 보관하고 인질을 억류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며 이스라엘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출처 동아일보). 

전쟁의 상황에서 환자 및 의료진 수백명과 피란민들이 모여있는 알시파 병원은 그동안 연료, 전력, 식수 부족으로 재난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공습으로 더욱 심각한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작전 수행 불과 30분 전에 대피 경고를 했고, 곧 이어 무장한 전차 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미처 피할 시간도 없이 민간인들이 병원 내 고립되어 굶주림과 부상,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작동을 멈춘 인큐베이터에서 조산아들을 꺼내 포일로 싸서 뜨거운 물 옆에 두며 체온을 유지시키는 등 남은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인권 단체 ‘인권을 위한 의사들’의 국장은 전투원이 사용하는 병원에 대한 군사 행동은 중대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국제법상 합법이라 지적하며 “운영중인 병원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려면 대안이 없다는 대단히 높은 정도의 군사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출처 뉴시스).

민간인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18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의 유엔이 난민캠프를 꾸리고 있는 알파쿠라 학교를 겨냥해 공습을 가하여 최소 80여명이 숨졌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학교에 여성과 어린이들의 시신이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출처 한국일보).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공격은 정당화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군사작전은 자의적인 국제법 해석으로 전시 민간인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국제 사회가 시급히 개입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전시 민간인을 보호하는 국제법 원칙에 대한 재논의 또한 필요합니다. 

‘최악’을 막기 위해 설계된 전쟁법인 제네바 협약은 두 차례 세계대전 뒤 인간의 끝없는 잔혹성을 막고자 체결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인도적 원칙으로 ‘구분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이 핵심 원칙으로 알려져있는데요. 

먼저 ‘구분의 원칙’을 통해 국제인도법상 군사적 표적과 민간인을 구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장에서 폭격이 시작되면 사실상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번 이스라엘군처럼 하마스 타겟을 식별하여 공격하고 있다는 명분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국제인도법의 ‘비례성의 원칙’에서 제1의 정서는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상해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공격으로서, 소기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보다 과도한 공격”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석하면 전쟁에서 군사적 이익이 크다면 민간인의 살상도 사실상 허용하고 있기에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출처 중앙일보).

멈추지 않는 전쟁과 잔혹함이 도를 넘어서 인류의 존엄성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무차별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민간인을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기력함과 슬픔이 밀려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