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언스플래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이 첫 정책으로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개혁안에는 공영방송 사장에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하고 임명동의제를 받아 낙하산 사장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이는 현 박민 KBS 사장이 방송 경험이 없어 낙하산 논란을 받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출처 매일신문). 적극적인 ‘견제’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행보입니다. 한편 개혁신당은 온라인을 통해 이례적으로 4만명의 당원을 금세 모으면서 초기 돌풍을 일으키며 세불리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 12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탈당 및 창당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탈당 및 신당 창당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며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 4월 총선이 그 출발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출처 쿠키뉴스).
거대 양당제는 계속 지적되었던 정치 문제였습니다. 양당제의 폐해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것은 가치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심판론’이 득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제3지대 빅텐트론’도 따라 부상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새로운선택의 금태섭, 류호정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의 대표였던 이준석과 이낙연의 탈당 및 신당창당 소식 등 다당제의 신호탄이 울려퍼진 셈입니다.
양당제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해보자는 제3지대의 움직임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양당에 대한 혐오를 이용하여 의석수를 차지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으로도 보이지만 기득권 카르텔을 무너뜨릴 묘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3지대 빅텐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전 성공사례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38석을 확보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 당 정도가 대표적인데요. 제3지대의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서로의 가치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출처 서울신문). 그러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이준석과 이낙연 전 대표의 파격 행보가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준석 신당창당, 제3지대는 총선에서 새로운 돌풍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혼란으로 찾아올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코멘트
8이준석은 윤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했던 자신의 정치적과오에 대한 사과가 아직 남아있는 정치인이라 생각되기에, 우선은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냥 앞으로 신당에서 나올 정책들의 기반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정도는 궁금하네요. 파급력은 모르겠어요.
기존의 양당에서의 인사들이 선거 전에 탈당하여 이합집산을 하는 과정에서 제3지대를 이야기 하는 경우는 대부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중간에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 후에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빠르게든 조금 천천히든 다시 양당제로 회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3지대는 보수-자유-진보 3분법이든, 기후나 디지털이든.. 알 수 없지만 기존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공통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집합적인 힘을 형성해 내고 시민들이 지지할 때 의미있는 제도정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지금 말하는 다당제는 수사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진심인 개인이 있다 하더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