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리셀은 참사 이틀 전인 지난 22일에도 공장 2동 1층에서 배터리 폭발이 발생했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작업을 재개했다.”
최근 연예인뉴스를 합성한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구글광고를 몇차례 접했습니다. 얼굴, 이름을 사용하며 허위조작정보를 유표하며 클릭을 유도하는 행태가 끔찍했습니다. 저는 조악한 이미지를 보고 클릭하지 않았지만 꽤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실로 믿고 클릭도하고 재유포도 할 것 같아요.
구글은 왜 그런 광고를 거르지 않는/못하는 걸까요? 플랫폼도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어떤 문제들과 규제, 대응 노력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네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논읫거리가 잔뜩 있는 느낌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한 노력이 실현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가 너무 많은 이 사회에서 미성년 여부, 나이에 관계없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서 도입되어야겠네요.
10대 가해자도 늘었다는 팩트체크 글을 읽고 온 길이라 더더욱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어른에 의한 미성년자의 피해가 아니라 범죄발생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https://campaigns.do/discussions/1468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졌군요. 한 또래집단 중 누군가는 더 쉽게 피해를 당하는 한편 누군가는 더 쉽게 많이 가해를 저지르게 된다는 게 아찔하게 느껴집니다.
“여성들의 성적인 실천은 결국 피해로 도착”한다는 표현이 세게 와닿네요.
온오프라인에 걸쳐 성범죄와 피해가 너무많은 사회인 것 같아요. 심지어 디지털 성범죄는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엄청나게 커서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는 점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지털’이니 더 문제를 가볍게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혐오표현에 유저들이 노출되어도 방관하는 플랫폼 업자들에게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도 유저로서 점점 필터버블에 갇히고, 범람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더 많이 마주하고 점점 더 진실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시민들이 이런 현상의 문제를 깨닫고 캠페인즈와 같은 ‘그러지 않으려 노력하는’ 공간을 경험하면 분명 기존과는 다른 행동, 다른 공간을 추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밀이 아닌 마니또'처럼 짝꿍이 지어지고 서로 편하게 돕고 교류하는 것은 좋아보입니다. 다만 '봉사시간'을 받는다면 친구로서의 교류가 아니라 '봉사'가 되어버릴 것 같아 우려되네요.
저는 중학교시절 교내 한 장애인학우랑 계속해서 같은 조가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얼마 지나서 선생님께서 '너가 착하니 계속 그 친구를 같은 조에 배정하는거다. 잘 챙겨줘라'라는 말을 듣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저랑 성격이 잘 맞지 않았거든요 ^^; 제가 '착하니까' 같은 조에 배정한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학교에 더더욱 실망했던 기억이 나네요. '착한 학생'에게 계속해서 장애인친구를 '맡기고' 다른 친구나 선생님들은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많은 친구들과 교류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도를 도입해 잘 활용하되 또래도우미가 자주 바뀌거나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태극기라는 국가의 상징물을 광장에 설치하면 '더 많은 사람을 배제'하는 광장이 될까 우려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설치 비용이 100억원이나 한다구요? 100억원 없어서 못하고 있는 더 중요한 일이 많지 않나요. 여기저기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대왕태극기에 100억원이라니 코웃음이 납니다.
이 문제가 기삿거리, 화제거리만 되고 계속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형량도 너무 낮으니 처벌도 예방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이게 진짜 문제라는 생각이 덜 퍼져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가 협력해야 근절할 수 있는 문제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 계속 범죄를 일으키고(생산하고), 소비하는 게 지속되고, 잡기 어렵고, 처벌도 충분히 안되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1953년부터 이어져오던 형법의 중요한 룰이 깨지는 순간이네요. 앞으로 어떤 일이 연쇄적으로 파생될지 궁금합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법기관이 가족 사안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도입됐다. 이후 가족 간 재산 분쟁이 많아지고 유대관계가 약해지면서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에는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이 박씨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박씨의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부분은 ‘일률적 형면제’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 필요성은 인정했다."
한 당에서 후보자 24명을 내고 선거포스터 자리로 장사를 하고.. 충격적이네요. 일본 선거법 상 후보자가 직접 포스터를 붙일 수 있고 제재할 수 없다니 신기하네요... 후보자도 사상최다인 56명이라니...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 무관여가 이렇게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소화기마다 용도가 있다고 하던데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는 정부기준이나 법적 의무가 없어 제대로 구비도 안 되고 관리, 품질 보증도 잘 안되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