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 어떤 방안이 더 필요할까요?

디지털 성범죄 전담인력 강화

• 디지털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수사 인력과 지원 인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영산대 경찰행정학부 심혜인 교수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분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줘야 한다”라면서도 “1인당 경찰관들이 담당해야 하는 피해 건수가 많아 한 명 한 명 도움을 주기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사례뉴스.2024.06.03.)
•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증가함에 따라 상담지원은 2022년 1만9259건에서 2024년 2만808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 및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현재 정원은 39명으로 2021년부터 4년째 제자리입니다. 게다가 전체 정원의 약 3분의 1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기존 직원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과 신규 채용 사이에 늘 자리가 비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2024.06.13.)

디지털 성범죄 처벌 형량, 범위 확대

• ‘n번방 사태’로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조선비즈.2024.02.29.)
• 이에 처벌 형량과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로 인한 선제적 보호

• 후속 지원과 대응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AI 감시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AI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 기술로 성인과 잘 구분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손안에서울. 2024.05.22.)

국제 협력 및 공조 강화

• 텔레그램처럼 해외에 서버를 경유하는 사이버범죄의 경우 국제공조가 필요합니다. 
• 현재 한국은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 범죄 대응력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부다페스트협약은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는 디지털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미리 정보를 보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가는 강제력을 가진 보전 명령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보존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에 2023년 부다페스트협약 공식 초청서를 받고 가입 추진 중으로만 알려져있는 상황입습니다.(법률신문.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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