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 어떤 방안이 더 필요할까요?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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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를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전담인력 강화
- 디지털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수사 인력과 지원 인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영산대 경찰행정학부 심혜인 교수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분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줘야 한다”라면서도 “1인당 경찰관들이 담당해야 하는 피해 건수가 많아 한 명 한 명 도움을 주기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사례뉴스.2024.06.03.)
-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증가함에 따라 상담지원은 2022년 1만9259건에서 2024년 2만808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 및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현재 정원은 39명으로 2021년부터 4년째 제자리입니다. 게다가 전체 정원의 약 3분의 1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기존 직원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과 신규 채용 사이에 늘 자리가 비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2024.06.13.)
디지털 성범죄 처벌 형량, 범위 확대
- ‘n번방 사태’로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조선비즈.2024.02.29.)
- 이에 처벌 형량과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로 인한 선제적 보호
- 후속 지원과 대응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AI 감시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AI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 기술로 성인과 잘 구분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손안에서울. 2024.05.22.)
국제 협력 및 공조 강화
- 텔레그램처럼 해외에 서버를 경유하는 사이버범죄의 경우 국제공조가 필요합니다.
- 현재 한국은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 범죄 대응력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부다페스트협약은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는 디지털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미리 정보를 보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가는 강제력을 가진 보전 명령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보존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에 2023년 부다페스트협약 공식 초청서를 받고 가입 추진 중으로만 알려져있는 상황입습니다.(법률신문. 2023.06.27.)
디지털 성범죄 대응, 어떤 방안이 더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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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_kim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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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4디지털 문제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 안 됩니다 옛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범죄를 막을 때가 된 것도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두고두고 남는거 같아요. 피해자에기 주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거 같아요ㅠ
처벌 강도가 세지고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전담인력 확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편리하지만 통제가 힘들어서 전부 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는 만큼 그 이면의 그늘로 디지털 범죄와 피해가 날로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모든 방법이 다 필요한 듯하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량을 높히되.
부모도 디지털성범죄에 아이가 노출되지않도록 교육을해야합니다
저는 이미 형량 강화의 효과가 범죄 감소로 이어지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족한 전담인력 강화와 각종 기술 개발로 인한 선제적 보호를 투표했습니다. 형량에 대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비판적으로 봐주셨으면 해요. 저희와 같은 '법알못'들은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도 알기 어려우니까요.
운영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필요할 듯 합니다ㅜ^ㅜ 기업들이 개인보호에 대해 무지하기도 하고 큰 여력을 쏟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기삿거리, 화제거리만 되고 계속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형량도 너무 낮으니 처벌도 예방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이게 진짜 문제라는 생각이 덜 퍼져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가 협력해야 근절할 수 있는 문제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 계속 범죄를 일으키고(생산하고), 소비하는 게 지속되고, 잡기 어렵고, 처벌도 충분히 안되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전담 인력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명의 인원이 긴 기간 같은 부서에 머무르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선택지엔 없지만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모두 중요하다고 눌렀는데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 손정우 사건을 보면서 형량의 강화와 국제 공조에 대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담 인력 확충과 처벌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조를 알고 있는 자들의 악용을 막을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 인력 확충 필요
인원이 많아지면 더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