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파파이슈]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zip 1편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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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입니다.

2023년 7월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7월 19일엔 대민지원을 나서기로 했던 해병대 1사단 병력이 수색 작업에 투입됐고, 이 과정에서 채 모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당일 채 모 일병이 숨진채 발견됐고, 이를 수사할 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을 비롯한 수사단은 예정된 수사를 마치고 7월 30일 임성근 1사단장 등의 혐의가 포함된 수사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 장관은 수사결과를 당일 결재했습니다. 하루 뒤인 7월 31일 수사단은 이첩 전 수사결과 브리핑을 예정했으나 이종섭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했고, 수사단의 수사결과 발표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 취소 후 해병대 수사단은 8월 2일 오전 수사결과를 절차에 따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이후 점심 무렵 휴가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출장중이었던 이종섭 장관과 3차례 통화를 했고, 이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통화,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훈 비서관의 통화 등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국방비서관, 국방부 차관 등과 통화한 후 국방부는 경북경찰청에서 이첩 기록을 회수했습니다. 같은 날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 됐고,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괴 혐의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이후 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장, 법무관리관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이첩 전 김계환 사령관을 통해 VIP 격노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박 대령은 8월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9월 1일 기각됐고, 12월 7일부터 항명 혐의 공판이 군사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9월 7일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0월 7일 퇴임했습니다.

2편(클릭)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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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군인권

구독자 39명

한 눈에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되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난 정리, 잘 읽었습니다! 간단히 떠오르는 걸 코멘트로 달았더니 기여자로 이름이 오르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빠른 팩트 규명 원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