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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 공론장' 결과보고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4.16재단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진행한 [세월호 10주기 기억 공론장]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공론장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2024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 참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기억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들이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시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참사를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함께 기억'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캠페인즈 플랫폼에 프로젝트 페이지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캠페인, 투표,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오프라인 공론장인 "세월호 10주기 기억 공론장"을 개최하여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캠페인즈에서의 시민참여 활동과 공론장에서 오간 생생한 목소리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공론장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오지원 변호사와 시사IN 김은지 기자,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해준 윤성민 캠페이너가 발제자로 함께 했습니다. 발제자들과 함께 각각 세월호참사와 기억, 세월호참사의 의미, 세월호참사와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성민_시민이 기억하는 모습, 시민이 해야할 질문
김은지_세월호와 나
오지원_세월호 참사 10주기, 변화는 어떻게 와야 하는가 : 생명안전기본법
*자세한 내용은 공론장 결과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2일에 세월호 10주기 기억 공론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론장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함께 기억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생산한 캠페인, 투표, 토론 생산 활동 과정에서의 시민 토론 정보를 제공하고, 발제자들의 발제를 제공하고, 캠페인즈에서의 발제에 대한 사전 토론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정보의 제공은 짧은 테이블 토론에서의 논의가 좀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테이블 토론 후에는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마음속에 정리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캠페인즈와 공론장 행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논의들을 ‘[세월호 10주기 기억 공론장 결과보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네 개의 테이블에서 이루어진 토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연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간 공론장_소모임 토의 요약 및 연결
소모임 1,2조(기억) : 세월호 참사와 기억 참가자들은 4.16 당일의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기에 겪은 충격과 상실감은 아직도 극복되지 않은 듯했습니다. 안산에 살았던 분, 세월호 유가족과 인연이 있는 분 등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연들이 나왔고, 그렇지 않은 분들 역시 먼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임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세월호에 대한 가장 큰 오해로 '세월호는 끝났다, 과거의 일이다'라는 인식을 꼽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진실,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 여전히 고통받는 유가족들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세월호는 현재진행형이며 아물지 않은 상처라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세월호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회피하려는 경향,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억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습니다.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추모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의 부재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교육과 알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참사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참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담론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나아가 기억과 추모를 넘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노력, 예컨대 안전 매뉴얼 제작이나 안전 인프라 확충, 법·제도 정비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소모임 3조(의미) : 세월호 참사의 의미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참가자들은 이 참사가 단순히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 특히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상징하듯, 위기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질식시킨 국가의 야만성을 목도한 것이죠. 이른바 '세월호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에게 세월호의 트라우마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가 안전에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재난대응 인프라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안전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단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함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새삼 일깨워준 계기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사회재난'이라는 점, 책임자들이 징계를 피해가고 진실규명이 요원한 현실, 언론의 부실하고 선정적인 보도태도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참사라는 인식이 공유되었습니다.
해법으로는 진실 규명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고, 희생자들을 공식적으로 기리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들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세월호의 아픔에서 교훈을 얻어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모임 4조(제도) : 세월호 참사와 제도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법과 제도 면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안전관리 체계 개선,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미진한 상황입니다. 유사한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부처 간 소통·협력 실패가 큰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그 후에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신고체계가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고, 유관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 부족 또한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입법미비의 문제, 현행법의 집행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고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관련 법안들이 마련되었지만, 현장에서의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법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발휘하려면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도 정비와 함께 문화 개선, 시민참여 활성화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안전불감증'을 극복하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 안전 교육의 강화,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울러 국가의 잘못된 대응으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지원책 마련,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주도 공론장은 들리지 않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입니다. 당장은 법이나 제도의 변화로 직결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멀고도 가까운 그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경험 자체가 민주주의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작업이니까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진행된 '함께 기억' 프로젝트와 '세월호 10주기 기억 공론장'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소중한 실험이었습니다. 304명의 희생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자리였을 뿐 아니라, 세월호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모색하는 장이기도 했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토론과 실천은 그 자체로 깊은 감동을 주었고, 우리 사회에 던져진 많은 질문과 숙제를 남겼습니다.
디지털 공론장에서 오간 이야기들을 정리한 이번 보고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억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 세월호의 아픈 진실과 교훈이 잊히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참사를 잊지 않는 한,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한 희생자들은 우리 가슴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들을 기리는 일, 그리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겠습니다." 304명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애도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세월호 10주기의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월호의 기억을 가슴에 품은 채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세상.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 서로의 손을 맞잡고 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현장의 이야기는 보고서 전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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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대건_10. 29.참사의 현황 및 제도적 보완 방안
작은공론장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2/20(화)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함대건(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part1. 10.29.참사, 왜 발생했는가?
재난관리란?
재난관리
목적 : 인명, 재산, 환경 보호
관리방법 : 재난의 종류에 따라 다름
--> 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종 재난을 관리하는 것
재난관리 방법
재난에 대한 예방
재난으로 인한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활동
대비, 대응, 복구 등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
-->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한 정책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칭
재난관리의 단계별 유형
예방단계
위협,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결정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활동
실제로 발생하기 전 재난 촉진 요인을 미리 제거하거나 억제, 예방하는 활동
대비단계
재난에 대비해 필요한 비상계획 수립, 훈련 통해 재난대응조직의 능력을 강화하는 단계
재난의 목표설정으로서의 대비단계(준비 및 계획)의 의미
비상시 효과적인 대응,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취해지는 사전준비 활동
대응단계
재난 발생 직전과 직후 재난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취해지는 인명구조, 재산손실 경감, 긴급복구 활동을 총칭
실제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기관이 수행해야하는 각종 임무 및 기능을 적용하는 과정
복구단계
재난이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지역 재난발생 이전의 원상태로 회복할 때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 활동
혼란상태 안정되고 응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이후 재난 이전 상태 회복 위한 활동
단기적 응급복구와 장기적 원상복구로 나뉨
재난관리의 형태
분산관리 형태
재난 발생 유형에 따라 소관부처별 국가재난 관리 기능을 분산
유형별 재난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에서 시작
지진, 수해, 화재 등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
통합관리 형태
분산관리의 문제점, 여러가지 대응상 문제 제기를 통해 미국에서 제시된 모델
경고, 대피, 구호, 탐색, 구조, 구급, 사망자 처리 등은 개인과 집단에 관계없이 동일한 활동이 취해져야하며 재난대응의 계획과 자원은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짐
재난관리의 형태별 장단점
분산관리 형태
다수의 부처 및 기관이 소관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
부담을 분산시켜 특정 재난에 활동하는 방식
부처 및 기관에 정보전달 다원화, 재난관리 위한 재원 마련의 중복 등
통합관리 형태
소수의 부처 및 기관이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
과도한 부담의 가능성 증가
정보전달의 단일화, 재원 마련 및 배분의 간소화
part2. 10.29.참사, 어떻게 대처해야 했는가?
1029.참사 대처의 문제점 : 국가, 경찰, 구청, 소방 차원에서(미완)
part3. 10.29.참사 이후 우리는?
10.29.참사 이후 지방의회 조례발의안
서울시-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최 및 주관자,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 명시
서울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 세워야 함
기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는 서울시 등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 주최 미상의 다중운집행사는 제외
조례안 제5조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 행사 장소와 내용이 수시 변경될 수 있거나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 명 이상인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 서울시장이 서울시 경찰청장 및 자치구청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계획은 행사 내용,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교통계획, 다중이용장소의 자체 안전 관리 인력 가동 상황 등 포함
제6조에는 시장이 시경찰청장에게 보행자·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와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지하철의 무정차 통과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명시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사고·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제8조에는 통행의 금지 및 제한사항 규정
군집밀도 산정방식,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특정시간, 구역, 방법을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옥외행사의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추가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
주최•주관이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군중밀집 예측과 감지, 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민의 책무 신설, 옥외행사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 도모
옥외행사 질서유지와 재난예방을 위해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협조 요청
*"10.29.참사의 현황 및 제도적 보완사항"(함대건), 위 글의 PPT 자료는 이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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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용_참사를 대하는 목격자의 태도
?작은공론장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2/20(화)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최성용(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부설 냉전평화연구센터 연구원)
왜 “놀다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어떤 맥락에서, 어떤 감각으로 그런 말을 하 는 것일까? 우선은, 세 가지 정도의 맥락을 짚어보려 한다.
1) 상징과 언어의 부재
세월호 참사는 가령 ‘침몰하는 배’나 ‘노란 리본’, “가만히 있어라”와 같이 풍부한 의 미를 담은 상징과 언어들이 존재했다. 그것은 세월호 참사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이 해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는 그러한 은유적인 상징이나 언어가 없어서, 여전히 너무 ‘비현실적’인 일처럼 다가온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이태원 참사를 가장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언어 는 ‘놀러가서 죽었다’이다. 그래서 다른 언어가 필요하다. 언론에서는 인파에 휘말 리게 되면 개인이 어떡할 수 없는 재난의 상황이 된다는 의미에서, ‘군중난류’나 ‘군 중 눈사태’ 같은 개념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2) 오염된 언어와 냉소
“애도를 강요하지 마라”는 목소리는 사실 ‘국가애도기간’의 결과이다. 애도기간을 선포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이지만, 정작 애도기간에 대한 반발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을 향하고 있다. 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의 책임’을 말하 는 이들은 ‘놀다가 죽었다’는 비난과 함께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보상금은 법 적으로 규정된 것이라 정부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다. 또한 국가애도기간 은 법적 근거는 없으나 과거 천안함 사태 때 선포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천 안함 침몰 이후 한 달이 지나고 인양이 마무리된 시점에 애도기간이 선포됐다. 반 면, 이번 애도기간은 10월 30일에 선포되었다. 10월 29일 밤 10시에 사고가 일어 났는데, 다음날 아직 피해자들의 사망/생존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애도 부터 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애도를 정치화하지 마라”는 말도 등장했다. 실제 “퇴진이 추모다” 같은 구호는 참사와 애도를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사회적 참사에 대한 애도는 필연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치’가 특 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만 사고되고 환원되는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정부와 야당의 정치 언어가 ‘애도’나 ‘정치’와 같은 말들을 오염시키고, 다른 애도의 말들을 봉쇄하거나 도구로 활용하면서 가능한 사회적 언어가 사라지고 있 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침묵과 냉소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놀다가 죽었다”는 그런 냉소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3) 이태원과 혐오
‘놀다가’의 의미에는 이태원이 ‘위험’하고 ‘문란’한 곳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위험 한 줄 알면서도 ‘그런 곳’에 간 건 ‘개인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근현 대사를 관통하는 이태원의 역사와 관련된다. 이태원 일대는 과거에 큰 공동묘지가 있었던 지역으로, 지금도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종종 유해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일제 시대 용산에 일본군이 들어섰고, 해방 이후 미군이 용산에 들어서고 본격적으로 ‘기지촌’으로서 이태원의 역사가 시작됐다. 미군의 유흥문화와 미국산 제품들이 흘러나오는 곳이 됐고, 거기엔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군 위안부’의 역사가 서려 있다. 이태원은 각종 ‘미군 범죄’와 관련되어 ‘위험’한 곳으로 취급되어 왔고, 또한 이태원 은 트랜스젠더, 게이 등 성소수자들, 이주노동자와 난민 등이 드나들고 살아가는 곳이기도 했다.
이렇게 한국근현대사의 여러 모습들이 새겨진 장소이지만, 그렇기에 이태원을 둘 러싼 담론들은 늘 ‘혐오’를 바탕에 깔고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특히 2020년 5월 이 태원에서의 코로나19의 확산은 ‘위험하고 문란한 이태원’이라는 기존의 담론을 반 복하는 것이었다. 2020년 10월 말, 2021년 10월 말, 매번 핼러윈 시즌 때마다 코로 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이태원의 성소수자,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혐오 담론이 나타났다. 그러한 맥락의 연장선에 2022년 10월의 핼러윈이 있는 것 이다. “놀다가 죽었다”며 사회적 애도를 가로막는 혐오 담론은 이런 역사적 맥락을 바탕에 두고 있다.
생존자와 목격자
생존자들의 호소하는 ‘미안함’은, 한편으로는 트라우마이자 아픔이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희생자들과의 강력한 ‘연결감’을 의미한다. 나는 그 연결감의 아픔을, 먼 거 리에 있었던 목격자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나누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격자들은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희생자와의 연결됨을 부정하는 식으로 반응하기도 하며, 아니면 ‘너는 나다’라는 식으로 희생자와 자신을 과도하게 동일 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목격자는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그조차도 생존자보다는 희 생자와 ‘거리’가 있다. 그 거리감 속에서 목격자가 참사를 대하는 태도란 ‘나일 수도 있었다’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안합니다”라며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다 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는 그런 다짐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의 증거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참사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언제 다시 참사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현재 생존자들을 향한 비난과 혐오의 말들이 가득 하다. 이미 한 생존자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 10월 29일 밤에 살아남은 사 람들은 여전히 ‘길고 느린 참사’를 겪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참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아직 우리 사회가 구출해내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날 밤 생존자들이 사람 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이제 생존자들, 유가족들을 (그리고 어떤 의미에 서는 희생자들까지도) 구해내야 하는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참사를 대하는 목격자의 태도"(최성용), 위 글의 PPT 자료는 이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최성용 캠페이너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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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인_참사 이후 정치, 우리는 왜 달라지지 못했을까
?작은공론장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2/20(화)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김창인(10.29 이태원참사 청년추모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청년정의당 대표)
국가는 없었다
지난 12월 1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국정조사 특위의 간담회 자리에서 고 이지한씨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진실을 밝혀달라며 울부짖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여실히 느껴지는 장면이었다. “앞집 개가 죽어도 위로를 하는데 하물며 나라 어버이로서 158명 자식들이 죽었는데···”라는 유가족의 이야기는 이태원 참사를 마주하는 국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국가는 없었고, 참사 이후에도 추모와 애도의 과정에서 국가는 무책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바로 다음 날인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근조 리본을 착용했고, 축제 등 문화공연도 자제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동시에 ‘참사’가 아니라 ‘사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10월 30일은 아직 구조 및 의료 업무가 진행 중이었고, 희생자 숫자조차 확정되지 않은 시기이다. 죽지도 않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애도기간을 선포한 것이다. 정부에게 국가애도기간은 참사에 대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것이 아닌, 망각을 유인해 참사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투영된 것에 불과했다.
참사 이후 정부가 유가족들을 대했던 모습은 윤석열 정부의 속내를 더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참사 다음날 희생자를 찾기 위해 수많은 병원의 응급실을 쫓아다녀야 했던 가족들의 이야기, 14시간 만에 나온 사체검안서 때문에 이틀이 지나서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이야기 등 상조회사만도 못한 정부의 행정절차로 인해 유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더욱 커져갔다. 더욱이 정부는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위로하기 위한 만남 자체를 차단해 버렸다. 유가족들은 “우리가 범죄자도 아닌데 같은 유족 만나는 걸 왜 이리 은밀히 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참사 유족 간 접촉을 못 하게 하라고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았다”라며 토로했다. 윤석열 정부가 유가족들을 정치적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월호와 이태원, 잘못된 정치는 왜 반복되는가
참사 직후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과 슬픔은 단순히 참사의 규모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우리 모두는 8년 전 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참극을 다시 떠올렸다. 더욱이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혐오부터 국가행정의 무책임한 태도와 꼬리 자르기 행태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의 대응과정에서 볼 수 있는 사회 면면은 세월호 참사 때보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2014년 4월 27일, 세월호 참사 이후 열흘이 조금 넘은 시기에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임을 표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건 수습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두 달 뒤 내각 개편 과정에서 마땅한 후보자가 없자 총리 유임을 결정해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사과를 하는 등 공식적 사과를 집요하게 피했다.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1주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진도 팽목항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좌절하지 말자”라는 유체이탈 화법을 보였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은 법적 책임이 드러나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규모 참사에 대해 정부와 여당 그 누구도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과 똑같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중 한 분은 자신이 ‘2찍’이라고 말씀하시며 통곡을 했다. 지난 대선에서 2번을 찍었다는 것이다. 자신도, 배우자도, 희생자인 아들도, 온 가족이 ‘2찍’이었는데, 어떻게 정부가 이럴 수 있냐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어쩌다 우리 정치가 이 지경이 됐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확하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말 한 마디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문제를 양당의 적대적 공존에 기반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 거대양당의 정치는 달라진 것이 없다. 이태원에서 158명이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고 있을 때, 거대양당은 민생은 뒤로 한 채 김건희 특검과 이재명 특검을 두고 싸우고 있었다. 참사 이후에도 전 국민이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에 갔느니 마느니, 캄보디아에서 영부인이 조명을 썼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진실공방을 하고 있었다. 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국가와 정치가 국민들을 지키지 못했는지, 그 진실에는 양당 모두 무책임했다. 이 모든 것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행위가 정치의 전부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추모가 퇴진’이라는 두 번째 비극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비극으로만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두 번째 비극은 참사에 대응하는 정치와 언론, 시민사회의 모습이 세월호 당시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고 신고 시각에 대한 보도 이후, 국가 책임을 묻고 행정책임자 파면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라는 구호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퇴진’을 구호로 매주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라는 구호가 하나 더 추가된 것에 불과한 정치적 행위가 추모로 둔갑해있다. ‘퇴진이 추모다’라는 피켓들 사이에 간간히 보이는 ‘김건희 특검’ 피켓은, 한국정치의 파탄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정치와 언론, 시민사회 일부는 세월호 당시 사회적 경험을 과도하게 이태원 참사에 투영하고 있다. ‘막을 수 있었다, 국가는 없었다’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국가부재에 대한 질문은 세월호 당시 담론을 그대로 가져온 셈이고, 국정조사-시민사회 연대체 구성-촛불집회-퇴진 구호 등장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프로세스가 단 기간에 완성된 것 또한 세월호에 대한 학습효과라 볼 수 있다.
문제는 대중들의 정서가 이와 괴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치는 참사부터 퇴진까지 일직선으로 로드맵을 구상하고 추진해나가고 있는데, 대중들은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세월호를 통해 경험했다. 이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의 대화가 필요하고, 이를 사회적 담론으로 정립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대화와 토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너무나 일찍 생략(포기)해버렸다. 세월호 당시, 박근혜 퇴진 촛불 정세와는 다른 언어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퇴진은 추모가 아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여부 혹은 퇴진에 대한 동의여부와는 별개의 이야기다.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애도의 정치-추모의 정치화는 퇴진 구호와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국가책임을 묻는 것이 정권에 대한 책임 요구로 축소되거나 수렴될 수 없다. 정권교체만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 순 없기 때문이다.
재난과 참사 이후, 사회는 ‘반성과 성찰’을 기반으로 변해야 한다. 불평등이 재난으로 심화되지 않아야 하고, 참사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코로나 재난 속에 비대면-원격사회로 전환을 대안으로 내놓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정권교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대안들이다.
참사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세대에게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것은 욕심이 아니다. 그 권리는 정치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추모와 애도에서 정치로 나아가자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추모와 애도가 정권에 대한 분노로만 귀결된다면, 안전 사회-대안 사회는 누가 만들 수 있는가?
추모에서 정치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정국을 운영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왜 이 두 개인을 둘러싸고 우리 정치는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해야 하고, 시민사회 일부도 이 개인 간의 싸움을 정치투쟁으로 곡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 이분법적 정치의 구도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회적 추모가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 앞에 서 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각박한 일상에서 잠시나마 숨통을 틔우고자 해방의 공간을 찾아간 158명의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참사였다는 것을 전 국민이 확인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그 존재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일종의 ‘사회재계약’을 고민해야 한다.
참사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세대에게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것은 욕심이 아니다. 그 권리는 정치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추모와 애도에서 정치로 나아가자고 말하는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권에 책임을 묻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추모의 대화’를 사회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기성국가-기성정치-기성사회를 거부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산발적으로나마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퇴진이 추모’라는 구호는 이 모든 과정과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대통령 퇴진을 넘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사회 전반의 무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퇴진운동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참사를 마주하지 말자. 어떤 결론으로 나아갈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추모하고 대화하고 연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나가야 한다.
*"참사 이후 정치, 우리는 왜 달라지지 못했을까"(김창인), 위 글의 PPT 자료는 이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