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의대 증원, 같이 팩트체크 해봐요!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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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모으고, 대화의 장을 열고,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시민활동플랫폼


팩트체크 캠페인 : 기록으로 만드는 변화!

더 많은 시민의 참여로 하나의 사안에 흩어져있는 많은 데이터를 정리하며 사실을 모으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팩트체크 캠페인의 두 번째 주제는 ‘의대 증원’입니다.

팩트체크의 시작은 ‘생각나는 것부터 적어보기’인데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무엇이든 기록할 때 사실을 찾아나가는 출발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대 증원에서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주요 사건, 특정인의 발언, 언론 보도, 질문, 궁금한 점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떠오르는 모든 것을 기록해주세요.

팩트체크 캠페인에 모인 여러분의 기록으로 의대 증원을 정리하는 콘텐츠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모인 사건, 발언, 언론 보도 중 검증이 필요한 정보는 추후 시민팩트체커가 함께 정리합니다. 기록을 통해 기여해주세요!


참여방법

  • ✍그동안 있었던 일 중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든 코멘트로 적어주세요!


예시


‘팩트체크 캠페인’은 정제된 사실을 정리해 더 나은 논의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를 위한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더 다양한 팩트체크 캠페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캠페인즈를 후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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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료 공공성

구독자 59명
컴포즈 비회원

절대 반대. 단순 인원 증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
국민들의 의료 수요 통제가 없다면 건보 붕괴만 촉진시키는 결과가 나올것

캠페인즈에 의사들의 집단 휴진 관련 투표가 올라왔네요. 관심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https://campaigns.do/surveys/458

최영진 비회원

의대증원 찬성. 지역 의료공백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수 늘어야 하고, 의료의 공공적 역할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함.

이찬우 비회원

밥그릇 챙기기

라디오 비회원

의사 증원은 원칙적으로 찬성. 다만 아래 내용이 전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1. 현재 의사 수급이 어려운 지방에 의사들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2. 소위 돈이 되는 분야로만 몰린다고 하는 의료 분야 편중 현상 해소 정책
3. 의대 교육 시설 및 교수진 확보
무조건 의사 증원이라고만 하고 그에 따른 후속대책은 나몰라라 하면 당연히 당장은 증원 반대를 외칠수 밖에 없죠. 그럼 국민들 정서는 양분되게 될테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기는쪽 우리쪽이라는 식으로 관망만 하고 타이밍봐서 적절하게 여론전에 뛰어들게 되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거 같아요.

뿌니 비회원

진료받으려면 몇시간 기다려야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수술이라도 할라치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해요. 진료시간은 턱없이 짧고요. 의사는 늘려야하지 않을까요? 특히 지방에서는 서울 대형병원가느라고 병원비가 두세배 들어요. 대학병원 없는 지방에 의대도 세워주고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지나가는한사람 비회원

"사람 목숨가지고 어떻게!!~"라는 말로 의사를 비판한다면
의사는 어떤 불합리한 정책에도 가만히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서민들의 이동수단을 가지고 어떻게!!~"라며 대중교통 종사자들에게 불합리한정책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될것입니다.
"백년지대계 아이들의 교육을 담보로 어떻게!!~"라며 불합리한 교육정책을 펼쳐도 되겠지요.
의사정원확대+의사파업을 천박한 밥그릇싸움처럼 보이게 말하는 언론도 참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파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조명하지 않고 대중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것도 못하냐고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입만 산 사람들입니다.
그 간단한 것도 못하냐는 사람은 당신과 반대된 견해를 가진 사람 한 명이라도 이성적으로 설득해보시지요..

정삼 비회원

의대 증원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숫자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의사 단체가 한걸음 씩만 물러서서 협의 하십시요.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박영만 비회원

의사증원 적극 찬성, 다만 지금의 강대 강 대치에서는 환자의 생명 보호와 불이익을 해소할 연착륙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시급해 보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의사단체 양쪽 모두에게 국민적 압력과 명분을 동시에 만들어 줘야할 것 같습니다.
그 명분이 무얼지 고민해야합니다. 그 명분이 뭘까요? 함께 고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미소 비회원

증원 대찬성입니다 으사들의 특권의식을 뿌리뽑아야합니다 으내는 의료기술자일뿐인데.. 자기들 스스로 과대평가하는거 같습니다 국민들은 솔직히 으새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들맘대로 정부를 국민을 ㅇ겨먹을려고하는건 꼴불견이죠

'공의모'라는 의사단체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소송을 걸었던 게 생각납니다. 보사연이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낸 적이 있는데, 여기에 계산 오류와 왜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소송을 건 것이죠. 잘 알려진 사건은 아니지만, 의사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이걸 의대 증원 논리를 뒤집을 중요한 근거로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송 기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986
공의모 설명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As-vPV5eHc

서창석 비회원

의사, 전공의, 의대생들의 이익 충돌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의료 시스템 개혁이 필요한데 현 정부는 무리한 2천명 증원 이외 아무 정책이 없고, 전혀 정치적 협상 능력이 없다. 2천명 증원을 백지화하고, 의료 개혁은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한다. 탄핵이 우선 과제다.

당연히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시대착오적이죠,,,,당연한것이 당연하지않은 일이 되는게 현실이니까,,,
본인이 작년 사고로 병원 응급실 찾다가 빙빙 돈 일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의사들도 자기 몸처럼 환자들은 대해야 합니다....

의대증원 100% 찬성합니다.

김용운 비회원

의사가 많아진다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의사들은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하는거라 생각됩니다.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경쟁, 경쟁을 통한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의사수는 필요숫자의 100% 이상으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옥. 비회원

강대강식의 대응은 환자들의 고통입니다
이런식의 대응은 각자의 사명 의식과 책임감 부족이고 미성숙의 극치입니다.
서로 양보와 배려의 타협을 통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의대 증원 . . .
.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 해야하고
. 의사 협회등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
. 정부와 의사 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일 ~ !
. 이런 간단한 것도 처리 못하는 무능 ~ 무능 ~
돌직구 돌머리는 당장 지구별에서 사라져라 ~ !

김상호 비회원

난 의사들이 의대증원을 하면 의료붕괴가 온다고 하는데. 근거가 뭐고, 이유가 뭔지 진짜 모르겠는데 좀 명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황주헌 비회원

당연히 해야했던일이고 증원은 사실더해야함

백승온 비회원

의대증원에 찬성합니다.

정부와 의사간 갈등이 결국 강대강으로 흘러가는 모양새가 눈에 띕니다. 양쪽이 사안마다 비슷한 모양새를 취했었는데요. 어떤 대립이 있었는지 정리해보면 좋겠네요.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6180837001

의사협회와 전공의, 교수의 입장이 모두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도 기억이 나고요. 결국 의사들의 진료 중단까지 벌어지면서 시민들이 모든 충격을 떠안게 된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ek1e5j7xjo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의사 수의 급증이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공존했던 점이 기억나네요..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의 근거 논문의 저자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2000명을 한 번에 늘리자고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