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_10. 29.참사의 현황 및 제도적 보완 방안

작은공론장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2/20(화)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함대건(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part1. 10.29.참사, 왜 발생했는가?

재난관리란?

• 재난관리
  • 목적 : 인명, 재산, 환경 보호
  • 관리방법 : 재난의 종류에 따라 다름 
  • --> 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종 재난을 관리하는 것
• 재난관리 방법
  • 재난에 대한 예방
  • 재난으로 인한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활동
  • 대비, 대응, 복구 등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
  • -->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한 정책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칭

재난관리의 단계별 유형

• 예방단계
  • 위협,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결정
  •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활동
  • 실제로 발생하기 전 재난 촉진 요인을 미리 제거하거나 억제, 예방하는 활동
• 대비단계
  • 재난에 대비해 필요한 비상계획 수립, 훈련 통해 재난대응조직의 능력을 강화하는 단계
  • 재난의 목표설정으로서의 대비단계(준비 및 계획)의 의미
  • 비상시 효과적인 대응,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취해지는 사전준비 활동
• 대응단계
  • 재난 발생 직전과 직후 재난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취해지는 인명구조, 재산손실 경감, 긴급복구 활동을 총칭
  • 실제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기관이 수행해야하는 각종 임무 및 기능을 적용하는 과정
• 복구단계
  • 재난이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지역 재난발생 이전의 원상태로 회복할 때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 활동
  • 혼란상태 안정되고 응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이후 재난 이전 상태 회복 위한 활동
  • 단기적 응급복구와 장기적 원상복구로 나뉨

재난관리의 형태

• 분산관리 형태
  • 재난 발생 유형에 따라 소관부처별 국가재난 관리 기능을 분산
  • 유형별 재난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에서 시작
  • 지진, 수해, 화재 등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
• 통합관리 형태
  • 분산관리의 문제점, 여러가지 대응상 문제 제기를 통해 미국에서 제시된 모델
  • 경고, 대피, 구호, 탐색, 구조, 구급, 사망자 처리 등은 개인과 집단에 관계없이 동일한 활동이 취해져야하며 재난대응의 계획과 자원은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짐

재난관리의 형태별 장단점

• 분산관리 형태
  • 다수의 부처 및 기관이 소관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
  • 부담을 분산시켜 특정 재난에 활동하는 방식
  • 부처 및 기관에 정보전달 다원화, 재난관리 위한 재원 마련의 중복 등
• 통합관리 형태
  • 소수의 부처 및 기관이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
  • 과도한 부담의 가능성 증가
  • 정보전달의 단일화, 재원 마련 및 배분의 간소화

part2. 10.29.참사, 어떻게 대처해야 했는가?

1029.참사 대처의 문제점 : 국가, 경찰, 구청, 소방 차원에서(미완)

part3. 10.29.참사 이후 우리는?

10.29.참사 이후 지방의회 조례발의안

• 서울시-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주최 및 주관자,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 명시
• 서울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 세워야 함
• 기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는 서울시 등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 주최 미상의 다중운집행사는 제외
• 조례안 제5조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 행사 장소와 내용이 수시 변경될 수 있거나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 명 이상인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 서울시장이 서울시 경찰청장 및 자치구청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관리계획은 행사 내용,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교통계획, 다중이용장소의 자체 안전 관리 인력 가동 상황 등 포함
• 제6조에는 시장이 시경찰청장에게 보행자·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와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지하철의 무정차 통과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명시
•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사고·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 제8조에는 통행의 금지 및 제한사항 규정
• 군집밀도 산정방식,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특정시간, 구역, 방법을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옥외행사의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추가
•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
• 주최•주관이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군중밀집 예측과 감지, 안전관리 대책 수립
• 시민의 책무 신설, 옥외행사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 도모
• 옥외행사 질서유지와 재난예방을 위해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협조 요청

*"10.29.참사의 현황 및 제도적 보완사항"(함대건), 위 글의 PPT 자료는 이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