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공론장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2/20(화)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무사히 30대 생일을 축하할 수 있을까요?  : 살아남은 1990년대생이 목도한 참사들    신유진(가까운 미래에초등학생을 만날 예비교사, 대학생) The scapegoat 뭉뚱그려진 책임 소재와 죄책감의 방향  희생자를 동정하면서도 “희생자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자신을 희생자들과 분리하려는 인간의 욕구,” “안타깝지만 저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와 내 가족은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라는 인간의 욕구는 언제나 살아있다.  -재난의 세계사(원제: The Big Ones: How Natural Disasters Shaped Us)』(2018) 늦게까지 기사, 유튜브, 트윗을 봤다. ‘사망자 대부분 20 대 여성’, 개인이 다수한테 가감 없이 나르는 이미지들. 잠에 들 수 없었다. 죽음이라는 게 내 앞에 당도해 있는 무언가로 느껴졌다. 고의로 기록을 게을리했다. 망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이미지를 흐릿하게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었다.(상실 사진 참가 후기 박서연) '일탈하다 변을 당한 애들' ‘흥청망청 유희를 즐기러 갔다가 죽은 애들'이라는 비난도 귀에 박힙니다.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마다 느끼는 이 공포는 왜 공유되지 못하는 걸까요? 간명한 애도는 새로운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산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간신히 아문 딱지는 자꾸 벗겨집니다. "팽목항에서 사고가 났는데, 모두 구조됐대. 참 다행이지"라던 사회 선생님의 말씀이 두어 시간 만에 "배 안에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물이 차오르는데도 아직 못 나오고 있대"로 바뀌었던 열일곱의 그 날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선생님은 그 일이 마치 당신의 오보로 벌어진 것처럼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검은 리본에 '근조'를 지우고 책임자 없는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전국의 교육청에 노란 리본을 달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고, 끝까지 노란 리본을 달지 않은 한 대통령이 겹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라는 말과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는 말이 겹칩니다. 애도는 그 연결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까지 연결되었던 무수히 많은 삶과 노동과 죽음을 기리며 매일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러할 때 애도가 곧 무서운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나를 보살피는 방법이 되기도 할 것 같다. “그래, 애도는 매일 해야 하는 것이구나.”(상실 사진 참가 후기 박서연) 그들을 평생 곁에 둬야 할 존재들처럼 여기며, 소중한 사람들의 미래를 지키고 싶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을 끝까지 수호하면서요. 먼 미래에 친구가 될지도 모를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를 아픔 없이 맞이하고 싶다고, 포기하지 말아달라 당부하는 듯해서 마음이 저리면서도 그 연약한 약속에 관해 생각하기를 멈추지 못합니다. *"우린 무사히 30대 생일을 축하할 수 있을까요?: 살아남은 1990년대생이 목도한 참사들"(신유진), 위 글의 PPT 자료는 이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띠와 청년참여연대가 함께 준비해 진행한 ‘작은공론장’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의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제로쓰레기'를 향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캠페인즈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캠페인을 개설하였습니다.   ?[캠페인] 쓰레기 줄이기,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빠띠와 청년참여연대는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을 넘어 관련 의제로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좀더 심층적인 제안을 모으는 실시간 공론장 행사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발제자로 녹색연합의 허승은 활동가와 환경운동연합의 백나윤 활동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두 분은 각각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 쓰레기의 처리 방법 논의를 넘어 기업의 규제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발제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이 발제문들은 공론장 행사 전에 사전에 업로드 하여 시민들이 댓글로 의견을 미리 달거나 행사 참가예정자분들이 미리 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발제문] 플라스틱 쓰레기,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녹색연합 허승은) ?[발제문] 쓰레기, 뭐가 문제야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2022년 11월 17일 오후 7시에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청년참여연대에서의 캠페인 등 활동 맥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제자들의 발제를 제공하고, 캠페인즈에서의 사전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정보의 제공은 짧은 테이블 토론에서의 논의가 좀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테이블 토론 후에는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마음속에서 정리된 의견들을, 캠페인즈의 목소리 모으기 캠페인에 작성하였습니다.  캠페인즈와 공론장 행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논의들을 [청년참여연대X빠띠 작은공론장]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 결과보고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네 개의 테이블에서 이루어진 토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연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모임 토의 전체 요약 및 연결 [1]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내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텀블러 사용 다회용 빨대 사용 손수건 사용하기 비닐 봉투 받지 않기, 비닐 재사용 하기 가방,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배달음식 최소화 플라스틱 안 쓰는 제품 사용 다회용 마스크 프린트 출력 하지 않고 PDF로 제공 제로웨이스트 옷 나눠 입기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기 관련 제도의 활용 토너 리필하여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쌓기 평균 가구보다 전기를 적게 쓰면 그만큼 돌려주는  에코 마일리지 쌓기 근본적인 삶의 방식 변화  소비 줄이기 실천 할 수 있는 사무실 환경 마련  완전 비건 혹은 비건지향 [2]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때 어려운/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중점) or 언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나요?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 카페와 배달음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줄이기의 어려움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용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음 소비자 개인에 주목하는 것의 명확한 한계 재활용을 위한 인건비보다 싼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  피하기 쉽지 않은 택배로 인한 쓰레기 발생 피하기 쉽지 않은 배달음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제로웨이스트샵, 리플스테이션 등 관련 인프라가 서울에만 몰려 있음. 서울에서도 특정지역에만 몰려 있음 인지적 해방, 집합의식의 부재 사무실 등 사회생활에서 집단적으로 실천하기의 어려움 단체 생활시 시간, 공간, 인식등의 문제로 분리수거 하자고 하기가 어려움 시간이 흐를때마다 여러 중요성이나 제도등이 기억에서 사라짐 주변의 지지 없이 나 자신만 불편하고 유난 떠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의 어려움  [3]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인식개선 정부, 지자체, 기업과 함께 하는 문제의식의 공유 및 인식 개선 포장을 최소화 할 필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가치소비 인식 확산 쓰레기 줄이기, 환경 관련 의무 교육 진행 제로웨이스트 현수막 재활용 재활용 활성화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 사용을 위한 규제 도입 재활용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환경부담금의 도입 지자체 차원의 리필스테이션,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및 활성화 지자체 차원의 자원순환 행사 개최 및 활성화 컵보증금제의 전국적 도입 및 확산 자원 순환을 위한 의류 공유 플랫폼 구축 물건을 필요에 따라 통합하고 재배치 하는 플랫폼의 구현 인센티브 제공 통한 독려 업체,기업  분리배출, 분리수거 잘 실행할때 인센티브 포인트/홍보 개인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질 때 바우처, 소득공제 등의 혜택 규제 정책 마련 테이프를 안써도 되는, 스티커가 잘 안떨어지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쓰는 택배 포장 정책 마련 재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 표준화 상품, 택배 등의 포장에 친환경 등급을 매기는 정책 추진 기업 패널티 정치적/경제적 차원의 대안적인 체계 마련 커먼즈 개념 도입 행사 쓰레기 줄이기 위한 체계 구축 및 확산 공공수거와 공공재활용 시스템 마련, 민간업체 분리수거 감시 강화 생활권 안에서 묶어서 운영되는 에코 마일리지 제도 구현 생활권 내 다회용기 교체 반납 및 쉐어 시스템 구축 렌탈 서비스, 구독 서비스 구축 및 확산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는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시민들이 직접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열어가는 공론장은 당장에는 제도화까지 도달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나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내적 가치일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고 토의하고 함께 의견을 모음으로써 공적인 삶에 참여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에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에서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며, 이러한 수많은 과정들이 쌓여갈 때, 여러 사회문제들을 실제로 다루게 되는 힘을 얻고, 실질적인 제도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로 쓰레기'를 이루기 위한 시민제안들과 토의의 전체 내용을 보고서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참여연대X빠띠 작은공론장]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 결과보고서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캠페인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을 캠페인즈에서 함께해주세요? 빠띠의 더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거나, 다른 활동가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 빠띠 홈페이지 가입하기 주목할만한 시민들의 캠페인·투표·토론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 ‘Today 캠페인즈' 구독하기 빠띠의 소식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 뉴스레터 ‘빠담빠담’ 구독하기 빠띠의 든든한 후원회원, 빠띠즌이 되어주세요! ? 빠띠 후원하기

?작은공론장 ‘정치의 위기, 위기의 정치’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1/9(수)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세계로 나가 다양한 경험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미국과 중국에서 수학했다. 베이징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컬럼비아 국제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를 마쳤다. 세계 속에서 공부하고 바라보면서 한반도의 미래와 수많은 비전을 상상해보았다. 김지수(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그린벨트 운영위원)  1 . 결선투표제 설명  후보자 가운데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위와 2위가 다시 투표를 해서 1등이 대통령이 되는 투표제도  김영삼 41.96%, 김대중 40.27%, 노무현 48.91%, 이명박 48.67% 박근혜 51.55, 문재인 41.08, 윤석열 48.56%   2. 결선투표제의 장점과 단점  장점: 대표성, 다수당과 연합, 사표방지  단점: 비용, 후보난립, 2차투표에 대한 절차 복잡    3. 세계 사례 프랑스, 브라질 사례 프랑스와 브라질 외에도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체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 대통령제 국가 95개국 중 80개국 이상이 결선투표제 >대표성 강화 >사표 발생 방지 >군소정당의 영향력 확대   4.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가 (토론) 결선투표제? 현행 유지?  결선투표제를 하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5. 결선투표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헌법개정:  헌법 제67조 2항이다. 대선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에서 표결로 당선자를 정한다는 조항 현행법 내에서 가능? 문언만으로 보면 우리 헌법은 결선투표를 요구하지도, 금지하지도 않는다.

?작은공론장 ‘정치의 위기, 위기의 정치’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1/9(수)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이것저것 하고 있다. 학생시절 재벌기업과 맞서다 수차례 징계를 받고 자퇴했다. 이후 청년운동-책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다 정치에 뛰어들었다. 지금은 청년정의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은 국가에 다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살릴 수 있었다. 국가는 없었다”고 국민들이, “6시 34분, 우리에게 국가는 없었다”고 청년들이 묻고 있다. 8년 전 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때의 그 청년들이, 8년 후 오늘날 이태원에서 비극을 맞아야 했다. SPC 산재로 희생된 청년노동자, 김용균과 구의역 김군, 강남역과 신당역에서 여성들의 죽음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청년들의 죽음을 방치하고 외면하는 국가와 정치의 그 존재 이유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당시 촛불을 들고 외쳤던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답을 찾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결국 촛불은 국가와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과 정권을 바꾸는 것에 그쳤다. 비단 안전과 생명에 대한 측면뿐만이 아니다. 정권이 양당 중 어디에 있든,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더욱 가중되었다.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기득권 세력의 파워 게임이,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156명의 청년들이 희생된 현실에서 한국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대통령은 야당의 의혹이 불거질 때만 지지율을 챙길 수 있고, 제1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삽질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국무총리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웃으며 농담을 하고, 공공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누구는 검수완박 탓이라고 하고, 다른 누구는 청와대 이전 탓이라고 하면서 정치공방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런 정치에서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정치의 타락이다. 검경개혁을 논한다면서 인권수사-경찰대 개혁 등 시민들의 삶과 연관된 내용들은 배제하고, 경찰이냐 검찰이냐 누가 더 힘이 강한지만 다룬다. 물가와 금리가 치솟아 서민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냐 이재명 특검이냐가 정치의 전부인 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불리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거대양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87년 체제, 대통령제, 양당체제에서 우리 정치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대통령 직선제’는 민주화 운동의 산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오늘날 대통령제는, 너도나도 슈퍼대통령이 되어서 국민들을 구원하겠다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공약으로 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 대통령만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현실의 대통령들이 보여준 무력한 모습들, 임기 이후 대다수가 감옥에 가는 상황들은 대통령제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 내각제냐, 이원집정부제냐의 구체적인 대안을 떠나서, 현재의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모아내야 한다. 정치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꾸어야 한다. 의회는 주권기관으로서 각기 다른 정당들의 토론과 협치를 기본으로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수직적 행정체계를 기반으로 했던 대통령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직관적으로도, 좋은 대통령(개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보다 좋은 정당(공동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가 더 낫다. 내각 위에 군림해왔던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으로 개편하고, 수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국무총리도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 물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축소, 의회의 권한 강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구체적인 제도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정치개혁에만 매몰되어선 안 된다. 의회 밖 시선으로는, 정치개혁 의제는 원내정당들 간의 밥그릇 다툼으로 보일 소지가 크다. 정치개혁만으로 시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민생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언제나 우선이다.

?작은공론장 ‘정치의 위기, 위기의 정치’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1/9(수)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뭇 생명의 편에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녹색당에서 일하고 있고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제민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1. 선거제도란 무엇일까 1-1. 선거제도- 선거에서 득표를 의석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결정하는 방식. 1-2. 선거제도의 3요소-당선자 결정 : 다수제, 비례제, 혼합제 , 3가지를 큰 틀로 각양각색.-투표권 행사 :  1인 1표/2표...., 정당에게? 후보자에게? 둘 중 하나에게? 둘 다에게?-선거구 크기 :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가? 1-3.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전국 지방에 따라, 행정/입법에 따라 다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어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2. 한국의 선거제도는 '사표'를 많이 만들고 '불비례성'이 높다.1) 2-1. 사표와 불비례성-사표 :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지지한 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주지 못해서 죽은 표 즉, 사표로 불린다.- 불비례성 :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 배분율의 차이. '갤러거 지수'를 통해 측정 가능한데 0에 가까울수록 불비례성이 적다. 2-2. 19~21대 총선의 사표율 2-3. 19~21대 총선의 갤러거 지수 1) 2의 표는 다음을 인용함. 참여연대, <21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 배분 현황> 이슈리포트,(2020. 5. 21.) 3.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면? 3-1.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득표율과 배분의석을 연동시켜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 사표와 불비례성을 없애는데 유리하다. 3-1. 21대 총선 실제 결과 3-2.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했을 경우- 아래는 한국 국회가 연동형비례제를 적용했을 경우(위성정당은 모정당의 비례대표로 계산).- 배분의석과 모형결과가 대체로 일치함. 3-3. 의원 정수를 확대했을 경우- OECD 평균 국민 약 10만 명 당 국회의원 1인, 한국은 국민 약 16만 명당 1인. OECD 평균에 맞춘다면 한국은 약 500여 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함.-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려면 의원 정수 확대 및 비례대표 비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특정 직군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그 집단의 기득권이 강할 수밖에 없음.-세비를 동결 또는 소폭 인하하고 불필요한 특권을 줄이는 조건으로 의원 정수를 확대할 수 있음.-아래는 한국 국회가 지역구 253석(현행)에 맞춰 비례대표도 253명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경우-정당득표율에 따른 배분의석과 실제 모형결과가 완전히 일치함.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민주주의? 어떤 정치? 어떤 선거제도?-우리는 규칙을 바꿀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다.

'젠더갈등'과 '반페미니즘'에 기생하는 정치 ?작은공론장 ‘버터나이프크루 그 후, 우리가 나눠야할 성평등 이야기’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9/23(금)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황연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1) 현황 : 에펨코리아 게시글 "버터 나이프 크루" 검색 결과 일부 및 국민의힘 정치인 SNS 게시글 [2021. 7. 16] 여가부 청년 성평등 추진단 '버터 나이프 크루 3기' 모집 "세금을 그냥 가져다 버리네 크루당 600만원 여가부 해체" 조회수 61,322 추천수 406 댓글 99개 [2022. 6. 30] 여가부, 젠더갈등해소 '버터나이프크루 4기' 출범 "(여가부 보도자료 첨부) 뭔 XX 죄다 페미 젠더 XX XX이네.. 먹버 맞는듯 ㅋ" 조회수 31,547 추천수 327 댓글 100개 [2022. 7. 1] 여가부 버터나이프크루 멤버 페미위키에 대해 알아보자조회수 18,834 추천수 133 댓글 35개 [2022. 7. 1] 문성호 대변인 SNS"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가부의 <버터나이프크루>는 전 정부 때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부득이 추진되었으며, 내년부터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에 알려드립니다.“ [2022. 7. 1] 박민영 대변인 SNS“전 정부 때부터 확정되어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부득이 추진되었으며, 내년부터 폐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기 활동 역시 대내적 활동에 국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 불문, 공약 기조와 어긋나는 결정이었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 용산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피드백이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 7. 3] 이선옥작가: 성차별을 주도하는 여성가족부: 버터나이프크루 프로젝트의 예조회수 15,154 추천수 199 댓글 28 [2022. 7. 4] 권성동 페북 up! "버터나이프 크루 X까라. 여가부 폐지한다.“(권성동 의원 SNS 캡쳐) “제가 필리핀 특사로 파견되었을 때,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가 출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으로부터 우려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여가부 장관과 통화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습니다.” 조회수 28,816 추천수 238 댓글 143 [2022. 7. 5] 문성호 대변인 SNS“여성가족부로부터 ‘2022 청년 성평등 문화추진단(버터나이프 크루 4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동 사업의 젠더갈등 해소 효과성, 성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이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잘못하면 꾸준히 비판해주십시오. 하나하나 고쳐나가겠습니다.” 2) 문제의식 ① 정책 결정(폐기) 과정 〈버터나이프크루〉 정책 폐기 과정을 살펴보면 ‘남초’ 커뮤니티(에펨코리아)에서 시작된 ‘논란’을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문성호, 박민영)이 수용하고 이들의 주장을 권성동 의원이 수용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남초 커뮤니티 게시글들은 해당 프로젝트가 왜 문제인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페미니즘/젠더/성평등 정책에 대한 감정적 반감에 기인하고 있다. 남초 커뮤니티는 화를 낼 뿐, 이 정책이 왜 폐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청년 대변인들과 권성동 의원이 제시하고 있다.   박민영 대변인은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고 수행되는 것에 “공약 기조와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성평등 문화추진단 사업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기조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정한 양성평등’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던 점, 구조적 성차별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성평등 정책은 모두 폐기 대상이기에, ‘어긋난다’는 박민영 대변인의 말은 맞다. 그러나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주장,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드는 근거들이 모두 틀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틀린 주장이다. “지원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되었다”, “과도한 페미니즘이 남녀갈등을 조장한다”는 권성동 의원의 말은 페미니즘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이 그대로 들어나는 표현이다. ‘남녀갈등’ 혹은 ‘젠더갈등’이라는 표현은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의 구조를 지우고 여성과 남성을 대립하는 존재로 두는 게으르고 잘못된 표현이다. 성평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치이자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은 인권의 문제이다. 그리고 단 한번도 국가 정책이나 입법에서 ‘과도한 페미니즘’을 한 적이 없다.  성평등/페미니즘은 사회적 부정의(injustice)에 대항하여 평등을 지향하는 가치이다.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성차별과 성폭력에 저항하는 목소리와 페미니즘을 낙인 찍는 것은 가부장제 남성중심 질서에서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권성동 의원과 국민의힘이 안티페미니즘/성차별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것이며, ‘젠더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 또한 권성동 의원과 국민의힘 세력이다.  ② 〈버터나이프크루〉 ‘그 후’? 반복되는 성평등/페미니즘 지우기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나, 청년 대변인들의 남초커뮤니티 여론 수렴이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이나, ‘젠더갈등’을 운운하며 정책을 폐기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보수 혐오세력은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프레임을 내세웠다. 이들은 성평등 개헌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개헌”으로 규정짓고 반대하는데, 이때의 성평등은 개인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외의 성평등을 주장하는 근거들, 즉 성불평등과 여성권익 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의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그 어디에도 ‘평등’의 개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이 말하는 양성평등이란 남성과 여성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정, 즉 전통적 이성애 가족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가정 내의 폭력 및 차별들, 가부장제 하에서의 성역할로 인한 지속하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 등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여성이 겪는 차별과 폭력은 말끔하게 지워버린 채 “성평등=동성애” 공식을 만들어 현실을 왜곡했다. “성평등=동성애 (옹호)” 공식은 나아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과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으로 발전한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평등 정책을 비판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폐지하고 여가부를 해체하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2017년 이후 평등 없는 양성평등을 외치던 보수 혐오 세력이 정부와 입법 기관을 흔들어 놓았던 것처럼 지금의 안티 페미니즘 진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성연대, 양성평등연대, 성평화연대 등 ‘평등’과 ‘평화’를 이야기하며 ‘젠더갈등’이 있는 사회가 문제라고 하지만 정작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은 하지 않는다. 한축으로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를 외치는 동안 여성들과 여성운동이 만들어온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양성‘평등’ 정책을 훼손시키며 평등 없는 평등을 외치고 있다. 한국성평화연대나 ㈜신남성연대는 남성과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올바른’과 ‘건강한’을 외치고 있다. 차별의 구조에서 이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구조의 해체와 반차별을 이야기하는 집단들을 ‘나쁜’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을 ‘바른/건강한’ 집단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동시에 ‘반페미’를 외치고 있다. ‘페미니즘=남성혐오’로 등치시키는 몰이해와 혐오놀이가 만나 ‘꼴페미’를 척결시키겠다는 ㈜신남성연대의 활동은 결국 남성의 인권을 위한 활동도, 평등도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돈’만 남는다. 이에 기생하여 권력을 창출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일부 세력들과 이를 남성 유권자 결집에 이용한 것이 이준석 대표이다.  2021년 5월 집게 손가락이 남성혐오를 상징한다며 남초 커뮤니티 사용자를 중심으로 사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언론은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논란’을 그대로 받아써주며 사건을 키웠다. 경찰청, 국방부, 전쟁기념관 등 정부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 등은 논란을 피하고자 이들의 주장을 들어주었다. 그 결과 남초 커뮤니티들은 더 활발하게 페미니즘에 대한 근거 없는 또는 날조된 주장을 펼쳤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 발화를 그대로 써주며 ‘젠더갈등’이라며 이름 붙이는 언론과 더불어 정치권은 이 논란에 편승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남초 커뮤니티의 ‘논란’을 수렴하는 동시에 4.7재보궐선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성평등 정책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원인을 ‘과도한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하면서(권성동 의원이 썼던 그 워딩) 더불어민주당의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적 없는) 성평등 정책 기조를 흔들고 공론장을 어지럽혔다. 젠더정책을 ‘여성우대정책’으로, 페미니즘을 ‘남성혐오’로 규정하며 여성도, 남성도, 청년도, 그 누구도 수혜자가 될 수 없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어 놓은 ‘이대남’ 전략과 반페미니즘 공세의 토대에서 박민영 대변인, 문성호 대변인, 최인호 구의원과 같이 남성 청년의 얼굴을 한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이 ‘활약’할 수 있었다. 이들의 의견은 ‘청년의 의견’으로 권성동 의원을 거쳐 〈버터나이프크루〉 폐기까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국민의힘만의 문제일까? 이준석 식 공정을 받고 여성과 페미니즘을 지워버린 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5년 전 대선에서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 공약을 5년 동안 철저하게 외면했다. 그리고 성평등/페미니즘과 거리두기를 하며 남성들의 눈치를 보았다. 김남국 의원 또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와 같은 남초 커뮤니티에 인증글을 남기는 등 선거 유세를 펼쳤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 초 남성들의 민심을 듣겠다고 표창원 의원이 간담회를 주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성차별이 없는데 현 정권은 여성 중심 정책만 펼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차별과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에 대한 진단 없이, 모든 정책에서 성평등 관점을 담보할 생각이나 노력 없이, 여성가족부에게 외주 맡기 듯 여성/성평등 문제를 맡긴 결과 차별과 불공정의 문제로 신음하는 어떤 청년도 구제해주지 못하고 ‘젠더갈등’에 기생하여 공론장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일조했다.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실질적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공당/정치가 ‘젠더갈등’과 ‘반페미니즘’에 기생해 갈등을 증폭시켰고,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의 파급력과 승인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지지 집단을 결집시키기 위해 사용한 전략이 누군가의 존재를 지우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의 정치는 갈등을 조장하고-20대 남성의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하고-권력 창출,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이대남'에게도 '이대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갈라치기 정치를 퇴출시키기 위해, 실질적 성평등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버터나이프크루’와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작은공론장 ‘버터나이프크루 그 후, 우리가 나눠야할 성평등 이야기’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9/23(금)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도구(김현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여성가족부 폐지’, 성평등을 볼모 삼은 무책임한 7글자 공약과 ‘버터나이프크루’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로 가시화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여성들이 드러낸 성차별·성폭력의 현실 등 시급하고 무거운 과제들 속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장이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과 국민의힘은 어떤 논리나 근거도 없이 페이스북에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1] 그에 더해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놓인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여성인권을 볼모로 정치에 혐오를 이용하고 조장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정책 대상에서 ‘여성’을 삭제하려는 의도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림 1 ] 권성동 정부조직법 개정안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답변만 무한반복 했다. 장관 후보자가 해당 부처 폐지를 주장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부처를 왜 폐지해야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취임 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도 “정책 환경이 변화했고 여가부가 가진 여러 한계를 고려할 때 여가부 폐지는 명확하다”는 등 모호한 근거를 대며 ‘폐지’라는 단어만 계속해서 반복했다. 김 장관이 취임 이후 했어야 할 일은 공약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여성가족부 강화 방안을 내놓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삶보다는 권력자의 말 지키기에 자신의 역할을 끼워 맞춘 장관의 행보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삶, 나아가 국가 성평등 정책을 위협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권성동 의원의 전화 한 통으로 중단된 여성가족부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또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해당 사업이 “남녀갈등을 증폭시킨다”거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여당 정치인들의 말은 성평등 문화 확산 필요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며, 사실상 ‘표 장사’를 위해 혐오의 언어에 편승해 ‘여성’과 ‘성평등’을 정책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것일 뿐이다.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자 헌법적 가치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년 세계성별격차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 의하면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다. 또한 성별임금격차는 OECD국가 중 가장 크다(31.5%, 2020).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10%(2021년 기준), 기업(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은 5.2%(2021년 1분기 기준)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폭력을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구조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일상 곳곳에서 일어난다. 이미 수많은 통계가 증명해주듯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용률이 낮고 훨씬 더 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기업은 여성이라 뽑지 않고, 가사노동, 육아 등 돌봄은 여성에게 전가되어왔다. 여성의 고용률이 낮거나,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 임원에 여성이 적은 이유는 여성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성별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해결에 힘쓰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사회 또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 CSW),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등을 통해 성차별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극적 성차별 해소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이자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다.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189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베이징여성행동강령>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여성 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이미 27년 전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규범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2021년 유엔은 제6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합의문에서 (E/CN.6/2021/L.3) ; “국가기구는 성평등 증진의 주요 촉진자이다. 회원국은 북경행동강령 이행에 있어 ① 성평등 전담 기구 강화 ② 성주류화 정책 증진과 성평등 발전 ③ 젠더 통계의 수집, 배포, 활용을 위한 노력의 배가 등 3가지 활동을 추진한다.” 라고 각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당선을 홍보하며 국제사회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 이행과 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말 유엔인권이사회 차기 이사국(2023-2025) 선거를 위해 제출하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발적 서약(voluntary pledges)’에서는 여성인권증진에 대한 국내 성과와 계획을 자랑스럽게 국제사회에 내보인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정부가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내놓은 여성인권 관련 계획이 아이러니하게도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국가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독립부처’ 필요,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기 전,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로 1983년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1990년 정무장관(제2)실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몇 차례 직제개정을 거치며 오랫동안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장관(제2)실은 여성정책의 ‘수행’이라는 면에서 주어진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에 어느 한 부서이기보다 조정기능을 갖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성주류화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의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조직·기능·인력·예산 등에 한계가 있어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부처로서 집행기능과 조정기능을 가진 여성부가 출범했다. 이처럼 ‘전담 독립부처’의 필요성은 여성가족부 설립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이미 증명된 지 오래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가 독립부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이 주어지고,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로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를 전담으로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과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수많은 법과 정책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에 따라 법과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집단이 배제되거나 차별받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여성가족부는 ‘독립부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적은 예산과 인력(정부예산 중 0.24%(2022), 279명(2021))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보강할 것인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미약한 수준인 성평등 정책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강화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설치 등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버터나이프크루’와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제도와 정책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펑등’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가진 국가는 그 활동들이 지속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토론을 통해 앞으로도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역할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1] 이후 대선 공약집에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았으나, 부처 폐지 근거로 1) 특성에 따른 격차 해소 요구가 큰 데 반해 중요한 사건들에서 논란만 증폭시키는 등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2) 정책 중심이 아닌 대상 중심 조직의 특성으로 사업 중복과 타 부처 업무 사각지대 형성 3) 근본적으로 평등,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청소년 안전에 대한 교육과 문화 확산 필요를 제시했음. 그러나 제시된 세 가지 이유는 부처 폐지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역할을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해결 가능한 요소들임. *자료출처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2022.3.2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여성가족부폐지공약’ 대응 범여성계 공동선언 -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이다. 더욱 강력한 성평등정책 전담 부처를 마련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2022.3.30.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가부 폐지 찬성 답변만 무한반복한 인사청문회가 말이 되는가?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 철회하라!”, 2022.5.12.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 한 달, 근거와 내용도 없는 부처 폐지 입장만 반복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부처 폐지가 아니라 강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2022.6.17.

?작은공론장 ‘버터나이프크루 그 후, 우리가 나눠야할 성평등 이야기’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9/23(금)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뿌리탐사 조혜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버터나이프크루 4기에 선정되었던, 그리고 현재는 액션크루 <그럼에도 우리는>으로 활동 중인 뿌리탐사 팀의 조혜원이라고 합니다.  처음 발제 요청을 받고 대학의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버터나이프크루 폐지의 피해 당사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대학 페미니스트로서, 제가 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고 또 버터나이프크루 폐지로 인해 느낀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폐지 수순이 대학 내에서 우리들의 목소리가 지워지는 양상과 얼마나 닮았는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또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전혀 무관하지 않은 일인지에 대해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라지는 대학 내 여성단체들을 기록하자” 라고 처음 기획서를 제출하고 버터나이프크루 합격소식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사라지는 단체”에 우리 또한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뿌리탐사 팀은 대학 내에서 사라지는 목소리들을 기록하고, 캠퍼스 내의 성평등을 추구하고자 버터나이프크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내에서, 제도권 안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부재하다는 감각을 대학 생활 내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8월 12일 김현숙 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버터나이프크루 폐지의 이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구성원에 여성이 지나치게 많고 내가 학교에서 본 평범한 2030세대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평범한 2030 세대란 무엇이지? 그렇다면 나는 평범하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유별난 청년이라는 건가?’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학교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청년을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지금 지워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예 없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캠퍼스에 있다는 것이 더욱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대학 내 성평등의 필요성과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대학 페미니스트들은 “존재함으로써 투쟁”을 지속해 왔습니다. 여성학 전공은커녕 교양 과목조차 제대로 개설되지 않은 학교들이 무구한 가운데,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 사안에 대해 성차별적 요소를 짚고 그 대안을 세우는 것은 언제나 총여학생회, 대학 페미니즘 모임들, 그리고 여성주의 단체들이었습니다.  교육부가 파악한 학내 성폭력 신고 건수는 대학가에 미투 운동이 영향을 끼쳤던 2018년도에 182건, 2019년도에 346건으로, 비대면 학사였던 2020년도에도 반년간 94건 접수될 정도로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1]은폐되는 사건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내 여성주의 단체들은 꾸준히 학내 성차별적 문화와 성폭력전담기구의 지위 보장, 만연한 2차 피해 등에 대해 지적해 왔습니다. 대학 본부가 공동체 내의 성차별적 조직 문화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와중에, 학내 여성주의 단체들과 대학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는 캠퍼스 내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성평등 활동이자 남성중심적 대학문화에 대한 견제 기구였습니다. 이들은 대학 내 성폭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캠퍼스 내의 성 차별적인 문화 개선과 전반적인 성 인지 감수성 확립을 위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대학 본부에서 제공하는 형식적인 교육이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처럼 학생들이 발 벗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서울을 중심으로 대학 내 총여학생회 폐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와 같은 학교들은 “대학은 이미 성평등해졌고 총여학생회는 성별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폐지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잇따른 대학가의 총여학생회 폐지 현상과 학내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점점 대학 페미니스트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학내 공론장에서 배제되고 마치 우리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처럼 너무도 쉽고, 빠르게 단체들을 없애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학사를 거치며, 대학 내 유일하게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학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라는 플랫폼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그 자리에서 혐오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과잉 대표되며 또 다른 단체를 없애고, 그럼으로써 또 공간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4월, 여성주의 철학논문을 쓴 페미니스트 학자와 연대하였다는 이유로 총학생회로부터 제가 속해 있던 학내 인권위원회에서 위원장 해임이라는 처분을 받고 (해임 안건이 상정된 것이었으나 사실상 해임 처분과 마찬가지였기에 자진사퇴를 하였습니다) 단체 차원의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구의 설립목적과 기조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중앙대학교 성평등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2] 중앙대 성평위 같은 경우 총여학생회의 대체 기구가 최초로 폐지되는 사건이었기에 학생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에브리타임의 여론만으로 단시간에 처리된 소수자 지우기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학생사회는 제도권 안에 속해 있고자 하면 성평등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고, 제도권 밖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절대 그들의 테이블에 끼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개인과 조직들이 사라질수록 그 피해와 위험은 고스란히 다시 우리의 몫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캠퍼스 밖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나선 곳이 바로 “버터나이프크루” 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공간마저 안전하지 않으며, 애초에 공간을 떠나서 우리가 목소리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이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캠퍼스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평범하지 않은” 일부의 사람들로 타자화하는 시각은 이번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을 폐지한 정치권의 시선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정치권은 캠퍼스 안에서 우리들의 존재가 지워졌던 양상과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습니다. 마치 대학가에서 “이제 캠퍼스는 더 이상 성 차별적이지 않다” 라며 총여학생회를 폐지하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발 빠르게 사업을 폐지시켜버리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사라졌던 수많은 대학 내 성평등 기구들과 목소리들이 생각 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과 관련한 재학생의 대자보에 전국의 대학 페미니즘 단체들이 온라인 규탄문 총공으로써 응답한 것이 유의미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3] 캠퍼스 안과 밖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주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버터나이프크루 폐지 반대 서명에 연대를 표해준 전국의 99개의 단체 중에는 대학 페미니즘 단체들도 상당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지속되는 캠퍼스 내의 백래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다소 단절된 듯 보였던 대학 페미니스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왔음을, 그리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응답해 주었던 것입니다.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로 투쟁이 되는 환경 속에서, 서로를 확인하고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많은 대학 페미니즘 단체들은 새로운 원동력을 찾았을 것입니다. 버터나이프크루 폐지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잡초들과 같이 언제든 목소리 내고 응답해주는 관계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신중섭, “[2020국감]대학 성희롱·성폭력 3년새 2배 증가…서울대 5년간 170건”, 이데일리, 2020.10.22 [2] 임재우, “‘페미니즘’ 이유로…중앙대 성평등위, ‘에타’ 익명글 9일만에 폐지”, 한겨레, 2021.10.19 [3] 장나래, “’우리 학교부터 바꾸자’ ‘인하대 대자보’ 뒤 ‘총공전’이 열렸다”, 한겨레, 2022.08.04

?작은공론장 ‘버터나이프크루 그 후, 우리가 나눠야할 성평등 이야기’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9/23(금)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버터나이프크루 페미리(Femi-ly)의 경험을 통하여 by. 팡세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은 SNS로 지인이 링크를 보내주면서 소개해서 알게되었고, 그 때 페미니즘이 나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면서 스트릿아트에 담아 시도해 볼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것을 대구인 나의 고향에서 이야기 하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해 생활 곳곳에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대구에서는 일상에서의 대화가 부족했다. 대구에서 페미니즘이란 마치 볼드모트처럼 감히 그 단어를 꺼내선 안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페미니즘에서 내게 가장 컸던 것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이였기 때문에, 예술을 통해 그것을 나누고 싶었다. - 서울/수도권과 대구/지방의 문화적 격차/한계 (원인, WHY) 수도권에 몰리는 문화 예술 현상과 지방의 청년 이탈문제들이 오랜시간 지속되어왔다. 대구는 타 지방에 비해 미술대학이 많이 있는데, (대구에 있는 6개 미술대학,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예술대, 영남대) 대구 내에서 이 청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수도권에 많이 특화되어있다. 특히나 디자이너, 미디어 아트 등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갤러리나 문화공간, 회사 등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나는 대구 출신으로, 13년도 서울에 올라와 그래피티 작업을 시작했다. 홍대를 중심으로 전자음악과 미디어 퍼포먼스, 사진, 등 다양한 시도를 동시에 배웠다. 처음 그래피티 씬은 남성중심 연대문화가 강하게 깔려있었고, 이방인의 경험과 여성으로써 예술을 하기위해선 나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했다. 학업으로 인해 서울에서 6개월, 대구에서 6개월을 보냈는데 수도권ㅡ지역간 분위기의 갭을 선명히 느낄 수 있었다. 대구에서도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강남역 살인사건 당시, 대구를 가면 그저 뉴스에나 나올법한 하나의 사건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었다.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금방 휘발되었고, 비교적 열려있다는 예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희한하게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들이 전혀 이야기되지 않았다.   - 페미리가 이 격차/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한 것들 (어떻게, HOW) 페미리(Femi-ly)는 페미니즘을 통해 모인 가족이란 뜻으로, 대구 지역에서 여성인권 예술행동과 연대를 도모하는 팀 이다. 페미리 멤버는 대구-서울을 오가는 나와, 서울-수원을 오가는 예람, 대구에서 미술활동을 하는 현진 이렇게 세명이 멤버이다. 충남 천안 출신의 예람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3개월 동안 할례 반대 운동과 올바른 성교육 의식을 장려하는 <와이걸즈> 활동으로 펀딩을 진행했다. 현진은 여성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퍼포먼스로 처음 알게되었다. 그 후 페미니즘의 의식을 담은 개인전을 열어서 찾아가 이야기 나눴었다. 대구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었다. 대형 스트릿아트 벽화를 대구 시내에 작업하는 것을 임파워링 라이브 행사로 기획하기 위해, 먼저 대구 곳곳의 뜻이 맞는 창작자들을 모으고 교류했다. 특히 대구의 인디씬에서 공간 운영자이자 기획자로 활동해온 독립서점지기들을 인터뷰해 대구의 문화예술씬 안에서 페미니즘 담론이나 기획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함께 이야기를 나눈 서점들에서 페미니즘 문구와 로고를 스텐실로 오리고 락카를 뿌려 완성하는 워크샵을 진행하고, 추후 제작한 임파워링 포스터와 스티커를 배치하였다. 이후 반나절 정도 벽화를 작업하면서 완성 시간에 맞춰, 파티를 열었다. 길을 거니는 누구나 참여하고 구경할 수 있는 자리였고, 여성의 힘과 자신감을 표현하는 대구 여성 댄서들의 공연과 로컬 디제이의 음악이 함께 했다. - 앞으로의 과제 버나크 덕분에 페미리 활동이 가능했고, 페미리 활동 이후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대구역 앞 랜드마크 벽화가 세워지고 주말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증샷을 남겨 올리기도 한다. 페미리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벽화라는것이 문화예술로 소비되니 페미니즘이라는 장식을 보다 거부감없이 받아들여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다. 여가부 라는 국가부처가 있고, 그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할 때보다 여러모로 작품활동이 보호받고 있다는 마음가짐, 그 힘이 가장컸다. 지역은 아직 지속적인 교류와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이 이야기의 자리처럼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다. 여성들의 이야기가 다채롭게 공유될 수록 우리의 경험은 폭넓어지고 서로간의 든든한 힘이 될 것 이다. 나는 그래피티 작업을 통해 사람들과 평등에 사랑 대하여 계속 이야기 나눌 것 이다. 

? 안녕하세요. 빠띠 캠페인즈팀입니다. 항상 캠페인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빠띠 캠페인즈팀이 ‘투표·토론’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투표·토론’ 페이지는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을 ‘투표’, ‘글’과 '댓글' 그리고 '좋아요'를 통해 나누는 공간입니다. ?자유롭게 토의하기 ‘투표’는 다양한 이슈에 관한 여러 관점들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의견에 '투표'를 하고, '댓글'로 의견을 덧붙이고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투표안에 동의하는 의견이 없을 경우, 독자적인 의견을 작성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투표'에서 확인한 이슈에 대해 더욱 깊이 논의하고 싶을 경우, '토론'에서 글을 작성하세요!  ‘토론’은 다양한 이슈에 관해 자유롭게 글을 쓰는 공간입니다. 공감이 가는 글에는 ‘하트'를 눌러 공감을 표현하거나, ‘댓글’을 달아 논의를 이어가세요. 동의도 좋고 반론도 좋아요! 긴 반론이 있다면 새로운 글을 작성하세요. 깊이 있는 논설도, 짧지만 임팩트 있는 글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부담없이 글을 작성하세요! ?토픽과 이슈 8개의 토픽, 59개의 이슈를 준비하였습니다. 관심있는 토픽과 이슈를 선택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토픽별로 토론글을 확인할 수 있고, 이슈별로 토론글 뿐만 아니라 관련 투표, 관련 캠페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합한 이슈가 없다면, 이슈를 선택하지 않고 글을 쓰거나, 기타 토픽의 ‘새 이슈 제안’ 이슈를 선택하여 이슈를 제안해 주세요! ?이슈 구독 관심있는 이슈가 있다면 ‘이슈 구독’을 눌러서 알림을 받아보세요. 캠페인과 투표가 새롭게 올라오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전체 이슈는 전체 이슈 페이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빠띠 캠페인즈팀은 캠페인즈의 토론 공간이 짧은 비아냥의 반응보다는 진솔한 토론들이 모여 공론이 형성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관점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는 안전한 공론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