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친일 인사 논란, 같이 팩트체크 해봐요!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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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이슈가 모이는 디지털 시민 광장

팩트체크 캠페인 : 기록으로 만드는 변화!

더 많은 시민의 참여로 하나의 사안에 흩어져있는 많은 데이터를 정리하며 사실을 모으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팩트체크 캠페인의 네 번째 주제는 ‘친일 인사 논란’입니다.

팩트체크의 시작은 ‘생각나는 것부터 적어보기’인데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무엇이든 기록할 때 사실을 찾아나가는 출발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일부 인사의 발언이 ‘일제강점기로 조선이 근대화 됐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의 인식과 동일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뉴라이트, 친일 인사 논란에서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주요 사건, 특정인의 발언, 언론 보도, 질문, 궁금한 점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떠오르는 모든 것을 기록해주세요.

팩트체크 캠페인에 모인 여러분의 기록으로 친일 인사 논란을 정리하는 콘텐츠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모인 사건, 발언, 언론 보도 중 검증이 필요한 정보는 추후 시민팩트체커가 함께 정리합니다. 기록을 통해 기여해주세요!


참여방법
  • ✍그동안 있었던 일 중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든 코멘트로 적어주세요!
  • ‘친일논란’ 이슈 페이지(클릭)에서 주요 타임라인과 콘텐츠를 확인하고, 뉴스를 추가해보세요.
예시

더많은 팩트체크 캠페인과 콘텐츠는 여기(클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캠페인’은 정제된 사실을 정리해 더 나은 논의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를 위한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더 다양한 팩트체크 캠페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캠페인즈를 후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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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2기 위원장 김광동, "이미 60년 동안 역사청산을 한다고 하냐"고 발언

15일 당시 나라정책연구소장이던 김광동 위원장이 2005년 7월20일 ‘지금 왜 친일진상규명법인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역사청산을 하려야 역사청산을 할 게 없는 나라다. 뭐를 청산하냐”며 “역사청산은 일본이 해야 한다. 왜 대한민국만 60년 동안 역사청산을 한다고 하는 거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청산? 반민특위? 저는 전범 국가이자 침략전쟁을 한 독일과 일본보다 한국이 더 철저히 (청산을)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5801.html

뉴라이트 논란의 시발점으로는 2019년에 발간된 '반일 종족주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며 수많은 논쟁이 촉발되었고, 지금까지도 당시 공저자였던 김낙년 교수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087551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51369.html

국감이다 보니 이런 기사도 나와서 공유드려 봅니다
‘뉴라이트 의혹’ 3대 역사기관장, 예산 전용해 비공개 독도 방문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010521513

베레베레벤 비회원

https://news.tf.co.kr/read/ptoday/2126092.htm
이 기사에서는 2024년 야당이 친일 논란과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한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독립기념관장 임명, 위안부 피해자 명예 훼손, 경술국치일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뉴라이트 인사들의 임명에 대한 반발이 주요 쟁점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그들의 이념과 노선을 정리해보면 대외관계는 한·미·일 동맹과 반북·흡수통일론, 정치는 자유민주주의를 내건 반공권위주의, 경제는 친기업·반노동 자유시장경제론, 역사는 식민지근대화론과 이승만·박정희 재평가론으로 압축된다. 이 사각형의 틀로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을 비춰보면 많은 부분 일치한다."
뉴라이트가 능동화 된 이유는 "민주화로 인한 위기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뉴라이트에게 "이념의 '의미도 모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외치는 대통령의 존재는 교조적 이념 세력에 최고의 정치적 기회다."
제도와 시스템이 "이완되고 왜곡 될 수 있다. 더 깊이 우려되는 것은 사회의 근본가치에 대한 위협이다. ...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신진욱 교수의 뉴라이트에 대한 설명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려가 담긴 이 글은 모두가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기사, 공유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6822.html

고위직 공무원 인사는 아니지만, 최근 공무원 연수 강사로 뉴라이트 및 극우 인사를 기용한 사실을 지적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연수 과정의 제목이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의 이해 과정'이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59889.html

윤석열 정부 뉴라이트 인사 정리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00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01


1.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뉴라이트 지식인 모임에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2. 박인환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뉴라이트 계열 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대표로 활동했습니다.
3. 김광동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4.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뉴라이트 재단 이사 및 '한국자유회의' 발기인으로 활동했습니다.
5. 김영호 - 통일부 장관으로, 뉴라이트 지식인 모임의 운영위원장을 맡았으며,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 집필에도 참여했습니다.
6. 차기환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뉴라이트 시민단체 ‘자유주의연대’에 참여하였습니다.
7. 박지향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으로, 뉴라이트 역사관이 담긴 서적을 공저하고 추천사를 썼습니다.
8. 김형석 -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면접 당시 일제강점기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9. 김낙년 -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뉴라이트 서적 공동 집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10.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과거에 친일 역사관을 드러낸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친일 인사 옹호 등으로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했던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근무처를 허위로 기재해 교과서 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061054001

친일 인사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사리 비회원

국민의 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지난 8.15 경축식에서 건국절 이야기를 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MBC뉴스 기사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이 이뤄진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주권·영토라는 3요소가 있어야 한다. 당시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통치권이 없었고,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없었다. 만약 1919년에 건국이 됐다고 하면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필요 없고, 광복 자체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YeEgOo3ENM

김문수 장관 이전에 김형석 독립 기념관장이 먼저 일제 시절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JTBC가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확인한 사실은 달랐습니다. JTBC의 검증 기사입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0553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또 한 번 국회에서 일제 시절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주장을 했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61848.html

'뉴라이트 인사 중용', 윤석열 정부 친일 논란 확산
https://www.newswhopl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01

sun 비회원

친일 사관하면, 낙성대연구소가 떠오르는데요. 과거 낙성대연구소의 연구자금이 일본발 자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사가 있네요.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276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일제의 불법강점에 의한 식민지 상황에서 국가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었기에 건국의 완성으로 볼 수는 없다”며 "독립운동 의의를 축소하는 뉴라이트 논리"를 유사하게 펼쳤다고 하네요. 헌법재판관을 하셔서인지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용을 존중"한다고는 하는데 대립되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6354.html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 등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조금 더 찾아보니 경기도지사 시절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기도 했었네요. 현재 논란이 되는 발언뿐만 아니라 과거 발언도 잘 기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2461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