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쏜살같이 흘러서 2024년도 하반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상반기를 떠올리면 어떤 일이 생각나시나요?
올해 상반기에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캠페인즈가 10개의 상반기 주요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설명 아래 토픽 링크를 클릭하면 타임라인과 주요 뉴스도 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2022년 1천 5백채의 집을 소유했던 김 모 씨가 사망한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1천여명의 세입자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피해를 직접 구제하는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도 발생했습니다. 올해 5월엔 피해자 중 여덟번째 사망 사례가 나왔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5월 28일 피해자들이 요구해왔던 선구제 후구상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9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에서 최종폐기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오픈AI사의 챗GPT가 세상에 등장한 이후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이는 그래픽카드 제조사 엔비디아가 주목받기도 했고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정보 등이 등장하며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챗GPT를 개발했던 오픈AI는 2월 영상 생성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3월엔 UN에서 최초로 글로벌 인공지능 결의안이 채택됐죠. 5월엔 오픈AI가 기존의 챗GPT를 개선한 챗GPT-4o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6월엔 엔트로픽사의 클로드 3.5 소네트가 발표되어 챗GPT-4o를 능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탄소배출을 급속화하고 있다는 비판과 윤리적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의대 증원
지난해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을 발표한 후 의사와 정부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정부의 방침에 집단 휴진을 결정하는 등 서로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시작된 갈등은 올해 더 심각한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2월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증원 발표 후 의사 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고,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가 없을 시 집단 사직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의사의 갈등은 이어졌고,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자 전공의들은 예고한대로 사직서를 집단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7월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 됐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의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망사건
2023년 7월 중부 지방 호우 피해 수색 작업 중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해병대 채 모 상병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채 해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단장이 항명수괴 혐의로 고발되는 등의 일이 있었고, 수사 외압 의혹이 일었죠.
2024년엔 책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회피성 출국 의혹을 받다 대사직을 사퇴했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발표가 취소된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의 통화 사실이 알려지는 등 수사 외압과 관련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5월엔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발의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6월 다시 특검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물가상승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과 함께 고물가 위기가 시민들의 지갑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식자재 가격의 상승과 공공서비스 요금의 상승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장기화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불안정성에 국내경기 침체가 이어진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3%를 넘기면서 시민들에게 힘든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사과, 배 등 농산물 물가가 20%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마트를 방문해 대파를 구매하며 소비자 물가와 동떨어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올해 4월 10일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들의 ‘정권심판론’과 여당 국민의힘의 ‘이조심판론’ 등 양당의 대립 구도가 중심이 됐습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이 12석 등 야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했고, 여당 국민의힘은 108석을 차지했습니다. ‘제3지대’를 추구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3석, 1석을 차지했고, 녹색정의당은 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하며 원외 정당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2019년 추적단불꽃이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후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졌고, 2020년 성착취 방의 개설자였던 ‘박사’ 조주빈이 검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더 많은 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올해 5월엔 MBC를 통해 서울대 집단 성범죄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MBC는 가해자가 동문이었던 피해자들의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허위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과정에선 경찰의 수사 실패로 피해자들이 추적단불꽃의 원은지 활동가에게 제보했고, 원 활동가가 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과정도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시기 BBC가 다큐멘터리를 통해 버닝썬 사건을 재조명하며, 구하라 씨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이 다시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국정브리핑
‘한국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라는 표현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올해 6월 대통령실은 ‘한국에서도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3일 취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후 근거자료가 되는 물리탐사 결과에 대한 의혹이 연달아 등장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으로 표현된 액트지오사가 영업세 등 세금을 내지 않아 법인 자격정지 상태였음이 알려졌고,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영일만 일대 탐사 사업을 ‘가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철수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후 석유공사의 사업 진행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구위기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고,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지적은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같은 지적이 한국 사회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통계청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 발표했고, 한국의 인구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잇달아 나왔습니다.
한국의 인구위기 문제는 2024년 더 심각한 상황을 맞았는데요. 올해 통계청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라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을 다시 갱신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도 인구대응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인구위기 대응책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리셀참사
6월 24일 오전 화성시에 위치한 배터리 제조 업체 ‘아리셀’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은 리튬 1차 전지를 다루는 공장이었고, 현장엔 포장 작업을 위해 다수의 이주노동자가 출근했습니다. 이 화재로 총 23명이 사망했고, 이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참사 후 아리셀의 공장에서 이미 유사한 화재 사건이 수차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 매뉴얼 부족 등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참사 발생 한 달여가 지났음에도 진상규명을 포함한 유가족과 아리셀의 교섭은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아리셀에 성실한 교섭을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상반기 이슈는 무엇이었나요? 10개의 이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코멘트를 통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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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1.전세 사기범들은 두 번 다시 부동산 거래를 못하게 하고 중개사는 면허 영구 박탈해서 중개업에 서 퇴출 시켜야지.
2.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논하기 전에 나쁜 여자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 억울하게 남자들을 잠재적인 성 범죄자로 몰고 가고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어쩌다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면 사과는 커녕 보상도 못 받고 끝나는 이런 뭣 같은 사회 문화부터 개선하고 떠들어라?
어디 겁나서 여자 만나서 연애 하겠냐고 말이다!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네요. 그런데 10개 이슈 모두 사람들의 불행과 우려를 반영하는 소식이라 참 안타까워요.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고민이 들어요. 하반기에는 그래도 진심으로 환영할만한 소식이 더 자주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캠페인즈 팀의 열일 정말 감사합니다!
한때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것이 어느새 지나가버린 일이 되었네요. 그러고보면 이러한 저의 관심도 제가 일으킨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일어난 것일 뿐인가.. 라는 자조적인 생각까지 이어지네요. 그래도 타임라인을 통해서 앞으로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켜볼 수 있기를 다짐처럼 바래봅니다.
정리된 내용을 한눈에 읽으며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먼 내용도 있고 떠올리기만해도 가슴이 아픈 내용, 한숨만 나오는 내용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슈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떠올리고 이야기하는 공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시민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상반기를 돌아볼 수 있어서 좋네요. 뉴스와 관련 글들을 타임라인으로 볼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아픈 주제들이 많네요. 관심을 놓지 않고, 기억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데서 문제해결이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