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나라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말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말만 있을 뿐..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탄소중립'은 전문가들, 혹은 정치인들, 기업들만의 영역이어서는 안됩니다. 당사자 시민, 그리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의 언어 안에 감추어진 국가적인 경제성장 지향과 기업의 이윤 보장 등의 이해관계들을 드러내고, 더하기빼기의 숫자로서의 탄소중립이 아닌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통해 기후위기의 극복을 공동체 차원에서 고민하고 지향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극적으로 종족(?)간 갈등을 부추겨, 여러 다른 문제들을 묻어버리고 지지를 결집하겠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면 제가 너무 넘겨 짚은 걸까요?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와 대중교통의 확산을 동시에 추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쓸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차원의 자동차 사용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대신 지금보다는 더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이동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지원이 우선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긴급지원을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이분법 속에 밀어넣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에너지 공공성 차원에서의 보편복지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더 이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구체화 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 공공성의 가치에 따른 체계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이 청년의 상황에 대해 다룬 것은 여러 버전이 있겠지만, 많이들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최근의 방송이네요. 청년들인 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대답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면 좋을까요?
활동가들의 마음돌봄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니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활동가들에게 특화된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서 마음의 어려움을 호소하기가 더 어렵달까요? 함께 마음건강을 챙기면 좋겠습니다.
기사는 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십수년전에 희귀병으로 크게 아프셨는데, 지역병원에서 안된다고 해서.. 경북에서 서울까지 가다가 위험해서 원주시에 연대병원으로 가셔서 겨우 살아나신 적이 있어요. 원주가 그나마 '의료도시'라 다행이었습니다.
의료 인프라 때문에 서울, 최소한 경기도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연봉 3억, 5억에도 지방 병원이 의사를 못구한다는 기사도 가득 합니다. 공공의료시스템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지역문제 해결) 등의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민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양당정치체제를 극복하고 좀더 다양한 관점을 대변하여, 제3의 정당이 좀더 힘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거대양당이 좀더 시민을 대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유력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린 위성정당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은 최악의 정치실리주의적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주체(소수자, 장애인)의 어려움은 사회구조에 의한 억압적 강제로부터 발생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사회구조와 제도의 변형을 통해 일어납니다. 어떤 주체들의 어떤 행위가 사회적 지지를 얻어 제도 변형을 추동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방법에 대한 논의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 하겠지만, 특정한 사회적 조건 하에서 사회운동이 행동하여 사회적 역동성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그 역동성에 대한 지지의 확장을 추구하고 그것을 제도화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우리편 편들기’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기 위한 사회운동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아닐 때에는 당사자, 활동가, 정치인, 전문가, 그리고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고 그것을 제도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들썩들썩떠들썩'과 같은 자리는 그 방법의 작은 한 사례일 것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는 이 사회가 "비장애인 중심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실재적이면서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지하철'을 명징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때 결국 그럼에도 그 프레임 속으로 뛰어들어서 전복을 꾀한다는 판단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게 맞았다고 생각하고, 전연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프레임 안으로 걸어들어가 싸우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상 깊은 구절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것과, '작동 가능한가'로 접근하는 것 사이에서의 고민들이 간극을 넓히거나 좁히기도 하고, 설득을 하거나 설득이 되거나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그 장소에 누구와 무엇을 하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결정이 있는가일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권리주장과 시민의 권리를 대립시키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방법은 틀렸지'라고 너무 쉽게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수십년째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오죽하면 그러겠냐, 그럴만하다'고 할 수 있으려나요?
1명의 확실하지 않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 몇백명이 우루루 몰려가서 민주노총 전체를 간첩으로 조사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고 있네요. 그 의도가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 탄압이든, 경찰에게 수사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간첩 수사 관련 존재감 과시이든,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는 것이든 잘못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