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최소 기준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경로, 감축률, 재정규모 기준 제시
-2027년 배출량 5억 톤 이하, 산업 부문 14.5% 감축목표에서 상향, 재정 연간 45조 원 이상
이 요구가 ‘최소’인 이유는, 현 정부와 산업계가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기존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조차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불충분’하고 ‘부정의’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IPCC는 지난 2018년 1.5도씨 특별보고서를 발표하며 2010년 대비 45%이상(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을 기후위기를 막을 목표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2030년 40%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지구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2100년까지 2~3℃가량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요구안은 기존 정부 감축 목표의 한계를 환기하며, 그럼에도 국가기본계획이 우리가 제시한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2027년 감축목표는 순배출량 5억 톤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4억 3,660만 톤입니다. 2018년 총 배출량 7억2,700만 톤에서 매년 4.17%씩 줄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과감한 감축을 하지 않으면 남은 3년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2030년 NDC목표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총 감축량의 대부분을 2027년까지 줄여야 하며, 2027년의 감축 목표는 총배출량 기준으로 5억 톤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존 산업 부문 감축률 14.5%는 더 상향해야 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14.5% → 5%로 축소하는 안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산업부 문의 감축 책임을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분야에서 대신 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2021년 수립한 산업부문 감축률 14.5%에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률은 상향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연간 45조 원 이상의 감축 예산과 적응, 정의로운 전환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의 민간싱크탱크가 2022년 발간한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K-Map」에 따르면, 2030년에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으로의 이행 과정에는 2050년까지 약 1,300조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연평균 정부재정과 민간투자를 합쳐 45조 원(2020년 실질 국내 총생산의 2.5%)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45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합니다.
넷째, 원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닙니다.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원전은 단기간에 급격히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목표달성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4%로 높였습니다. 폐쇄하기로 했던 원전 12기(10.5GW)를 수명연장하고 신규원전 6기(신한울 1·2, 신고리 5·6, 신한울 3·4)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린피스 분석에 따르면 2050년 원전 비중을 35%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형 원전(1500㎿)을 20기 넘게 더 건설해야 합니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도 2030년 이전에 전력망과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2030년 NDC 달성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다음 최소 기준에 따라 바로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초안의 빠른 공개를 압박하고, 단기간에 토론회를 마련해서 시민들의 알권리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요. 더불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탈석탄법 제정, 분산에너지특별법,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 시민행동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실질적 구현은 결국 제도화와 결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론장과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도 그와 관련된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한계가 노정된 거버넌스'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옳은 주장' 사이에서의 딜레마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간극 속에서의 합의와 그 합의의 추동력의 무게추를 옳은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이 시민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현실의 구체적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라는 점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을 가지지 않는다면 껍데게 거버넌스 제도에서 형식적인 정당성에 입각한 형식적인 일만 벌어지게 될 것이고, 시민사회는 더욱 거버넌스를 불신하게 되면서도 각각 게토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시민 실천이 답이다'라는 말은 항상 미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택해야 할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문제의 해결에 도깨바방망이나 만능키 같은 것은 없지만, 복합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그 문제의 해결방법에 '시민 실천'이 빠질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사회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그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기후위기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급 불평등, 계급적 불평등 남반부와 북반부의 불평등 속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오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부를 지닌 사람, 부를 지닌 나라가 벌인 일에 따라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기후 난민이 되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번이든 2번이든 고르라고 하면 속단하기가 어렵네요. 2번은 일단은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개발 자체가 가지는 환경 파괴가 없을 수 없다는 점에서요. 하지만.. 우주 전체를 생각해보면 그 환경파괴는 환경파괴라 할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경파괴가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는 것은 지구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파괴일 때입니다. 우주로의 진출 시도의 의미는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알 수 없지만,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루어질 때, 현재 이상의 범위를 확대 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면서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의 2차 피해도 당연히 걱정되구요. 다만... 4개의 종교들이 이미 크게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아직 현재진행형이었다는 점이 동시에 마음에 걸립니다. 증거나 자료들이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었던 것 또한 그 이유중 하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 것이지요. 혹시 이번에야말로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날것의 현실주의'인 셈입니다. 이 방법이 맞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법이 다른 방법을 거친 후에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 그런 고민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함께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버터나이프크루'에서 못다한 성평등 활동이 '그럼에도 우리는'으로 이어져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성평등 활동이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
정밀농업, 유기농업, 탄소 흙 저장, 논물 얕게 걸러 대기, 저탄소 사육 등 농업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당연하게도 이러한 방법들이 퍼져나가면 좋겠습니다.
다만 플러스마이너스로 탄소를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이 가진 위험성을 항상 비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출을 정당화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탄소중립'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 반대의 극단 또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탄소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는 언제든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입니다.' 이 말을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구현한다는 관점으로 법제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근거리 택시가 잘 안잡히고 빠르게 먼 거리의 택시가 잡힌다는 느낌을 받고는 했는데, '역시나 그랬구나'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플랫폼을 자본의 소유하고 정보가 통제되어 있다는 것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됩니다.
정치권과 정부의 치졸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활동한 결과를 모은 꼭 읽어야 할 자료가 나왔네요. 일단 쟁겨두고 꼭 읽어보겠습니다.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지만, 그것이 기후정치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자란 것만 같습니다.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정치위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후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가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말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말만 있을 뿐..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탄소중립'은 전문가들, 혹은 정치인들, 기업들만의 영역이어서는 안됩니다. 당사자 시민, 그리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의 언어 안에 감추어진 국가적인 경제성장 지향과 기업의 이윤 보장 등의 이해관계들을 드러내고, 더하기빼기의 숫자로서의 탄소중립이 아닌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통해 기후위기의 극복을 공동체 차원에서 고민하고 지향 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