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 ‘특권 중산층’의 지배를 넘어…

세대로는 586, 지역으로는 강남, 직업으로는 전문직 등으로 표상되는 그 계층은 라이프스타일, 교육 계급투쟁, 글로벌 전략 등을 통해 피에르 부르디외가 말한 ‘구별짓기’ 이상의 전방위적이고도 새로운 계급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투쟁의 무시무시한 효과가 부동산과 사교육 거품, 그리고 세계 최저의 출생률과 최고의 자살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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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들이 빚어놓은 불안과 계급투쟁의 정치적·제도적 기제들은 무섭고 파괴적이다. 교육과 계급유지에 관련된 엄청나게 높은 경제적 문턱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의 신화의 허구를,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지도 존경하지도 않지만, 거부하지도 못하고 있다. 즉 이 동의와 모방은 자발적이고 내재적인 것이 아닌 일종의 강요 혹은 문화적 압력에 의한 것이며, 생존주의와 뒤엉킨 것이다.

그래서 상층의 영어유치원-국제학교-특목고-의대-SKY-글로벌 대학서열체제 외에도, 각 단계와 과정마다에 ‘차별’과 트로피를 심어놓았다. ‘을’과 ‘병’들은 마치 도토리 키재기하듯 경쟁과 차별의 문화를,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공포와 분노로 따라 가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다른 주체성을 생성하거나 불안을 완화하는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출생률이나 자살률에 대한 정책도 겉돌 수밖에 없고 K민주주의의 위기도 지속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돋보기 같은 글이네요. 글 쓰신 분 말처럼 최근의 '능력주의' 비판적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쓴이는 "‘공정’에의 열렬하고 계속적인 대중의 요청이 불평등 완화의 요구와 만나는 지점들에 주목"하자고 제안합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중적 대응으로서의 '공정'에 대한 요구 증대라는 인식에서 공정 요구가 옳고 그르고식의 접근보다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화 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