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보니 '가사서비스분야 외국인력 도입'은 저출산 대응도, 여성 경제 활동 촉진도 아닌, 가지신 분들의 편리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이용한 값싼 노동의 확보가 이유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말씀대로 '돌봄 서비스 확대'가 더 나은 대답일테니까요.
[사전] 전수 조사와 사회 연구
[사전] 복지정책 확대
[기타] 다른 의견 / 잘 모르겠어요.
일본 사례에 따르면, 처벌을 확대하는 방향은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는 대개 잃을게 없는 사람들의 자포자기성 범죄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별치안활동 확대는 테러조직의 테러 활동이 아닌 개인의 예상할 수 없는 범죄는 대상으로 하는만큼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시스템 개선은 필요한 일이지만 최근의 묻지마 범죄만을 특정하는 대안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조사 및 연구와, 사회의 구성원들이 '잃을 것이 없는 자포자기식의 상태'로 내몰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안일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철학 공부할 때에는 공리주의를 지지하지 않게 되고, 칸트식 의무론도 완전히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런 규범적 원칙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싱어와 레건의 논의를 읽어보면, 각기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레건보다는 싱어의 논의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지더라구요. '현실주의'적 관점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두 논의의 경우 모두 철학적/이론적 논의와 현실에서의 실천의 간극이 아직 충분히 좁혀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철학적 관점의 논의들도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포스트 휴먼'과 '동물권'을 연결하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직 연구자가 아니다보니 듣기만 하고 읽어보지를 못했네요.
"칼부림들은 명백한 ’공동체‘의 문제다. 공동체라는 감각의 결여, 한국사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사상의 부재는 정치로 하여금 작금의 사건들을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체의 해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가능성 자체를 소거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되네요. 개인의 이상행동으로 여기게 되면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의 증상일텐데 말이지요.
"대책 없이 늘어나고 있는 실험동물 수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고 사람에 대한 예측이 높은 대안 방법을 만드는 기술을 활성화하는 동물대체시험법 촉진을 위한 제정법안 통과로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윈-윈 법안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란다."
잘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글을 읽으며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화에 대한 논의와 추진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에코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여성과 동물의 권리가 돌봄의 윤리로 연결되어 있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도를 활용하면서 같은 고민을 많이 했어서 이번 글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싸지 않은데... 제도 없이 구하려면 더 불안정하고 더 비싸서 울며 겨자먹기로 하게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전세임대가 되어서 구해보려 하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왜 입주하는 비율이 낮은지 알게 됩니다.ㅎㅎ
실외 작업장이 있는 기업의 관리 감독 수준 강화
농촌의 온열질환 관리
기타/잘 모르겠어요
실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조치, 땡볕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위한 조치, 두 가지가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치인 것 같습니다. 안중요한 것이 없네요. 하지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와 병행되지 않으면 점점더 열악해질 것 같아요.
컨트롤 타워 부재에서 지적해주신 내용들 때문인지.. '전 정부 탓이다.' '전라도 탓이다.' '여가부 탓이다.'라고 책임를 일정한 단위로 전가하면서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제 행사만큼은 실패 없이 잘 개최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잼버리가 참 다 망가뜨리네요. 무엇보다 기대에 부풀어 참여한 전세계 청소년들의 건강이 걱정되고 실망한 마음이 걱정됩니다.
오랜 시간동안 덥고 습하고 모기 많고 불편한 곳에서 고통 받고 있을 참가자들을 생각하니 제가 다 숨이 막히는 기분입니다. (더위에 고생하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지방국립대가 대체하기 어려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점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지역 문제, 지역 청년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일자리 문제와도 연동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양당이 번갈아가며 지배하는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정치체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개편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눈에 밟힙니다. 양당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오랜 노력의 결과로 시도되었는데, '위성정당 꼼수'로 무위(도로 양당제)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참성장지표, 흥미롭네요. GDP만이 성장이 유일한 의미가 되는 경향은 이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참성장지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후위기 극복의 관점에서 사유 할 수 있는지를 더 확인해 보고 싶어집니다. 일각에서는 '탈성장'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성장'의 의미에 따라 지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다 싶어서요.
아파트 안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렇게 싫은가? 싶습니다. 게다가 공공보행도로로 사전에 만들어 놓은 길을 잠그고 카드 찍고 지나가게 한다는 건 대체 무슨 생각인가 싶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게 자신들의 행복에 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경만을 위한 감옥 같은 동물원은 없어지는게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멸종 위기에 놓인 종의 개체 수를 늘리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동물원에서는 동물의 습성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동물원 환경을 개선하고, 사라져 가는 종을 복원해 방사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고, 관람객에게 생태 교육을 하고 있다.”
라는 목적에 충실한 동물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물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국민참여토론'.. '시민들의 디지털 참여 보장'을 차마 없애지는 못하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안기울이고 있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랐는데, 좋은 글 작성해 주셔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평가가 바뀌지는 않네요.
묻지마 범죄의 원인은 사회구조적으로 복합적이지요. 엄청 좋은 사회에서도 개인 차원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개인들이 온전히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의 구조적 압박 속에서 더욱 많이 그 행동으로 나서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회적 대처'를 만들어 가는 일일 것 같습니다. 도태되는 사람 없이 공존 할 수 있는 사회, 뒤쳐져 있다고 느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인 방향일 것입니다. 구조적인 해결 없이 개인 탓을 하며 엄벌만 하게 되면, 더욱 살기 힘든 사회, 억압적인 사회로 조금씩 옮겨가게 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