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어떻게 예방하고 풀어야 할까요?

지난 7월 21일 서울 신림역에서 33세 조선의 흉기난동 2주 후인 지난 3일, 분당 서현역 인근 쇼핑몰에서 22세 최모씨가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했고, 곧이어 쇼핑몰에 들어가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승용차에 치여 치료받던 60대 여성은 결국 숨을 거뒀다. 

이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흉기난동과 살해를 예고하는 모방글이 SNS로 퍼졌고, 경찰은 사흘 만에 살인 예고 글게시자 46명을 붙잡았다. (폴리스TV, 2023.08.07)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던 ‘이상동기 범죄’ 사건과 범죄 예고 게시글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연이은 유사 사건으로 인해 인명피해와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해 1월, 과거 ‘묻지마 범죄’로 불리던 사건들을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름 붙이고, 관련 범죄를 분석 및 통계 수집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겨레, 2022.01.19) 
* 아래 본문에는 인용 자료의 시점에 따라 ‘묻지마 범죄’ 표기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논의와 제안이 오갔어요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 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예를 참고하여 검토 중입니다.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합니다.” (법무부 대변인실 카드뉴스, 2023.08.04~09)

경찰청은,

“현 상황은 각종 흉악범죄로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상황이며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14만 경찰은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흉기난동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습니다. (경찰청 홍보콘텐츠, 2023.08.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묻지마 범죄 가해자는 사회경제적인 취약계층이 대부분으로 안정적인 직장이나, 교육 및 가정 환경, 사회적 지지 등이 결여돼 있는 사람들”이라며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경쟁위주의 사회구조에 따라 소외되는 자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쌓인 낙오자들의 불만과 좌절감이 사소한 계기를 통해 극단적인 분노와 증오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묻지마 범죄의 증가는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경고일 수 있다”며 “협력체계를 구축해 치료와 보호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굿모닝경제, 2023.07.26)

윤정숙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전과 이력을 봐도 처지를 비관해 쌓인 분노를 표출하려 했던 것 같다”며 “피해자가 모두 남성이라는 점에서 또래 남성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면모도 엿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학계에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과 양극화 탓에 ‘분노’를 매개로 한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합니다. (한국일보, 2023.07.25)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대응책으로 사법입원제도를 거론하는 것은 (정신질환자를) 집단혐오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미 강제 입원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입원제를 한다고 과연 이 사태가 없어질지 의문”이라며 “형사·사법 권력을 동원해 정신질환자를 처벌·감금하면 인권침해, 교화 가능성 차단 등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경향신문, 2023.08.06)

시민과 시민단체 측 입장은,

- 프리랜서 성모씨(28)는, 
“‘수상한 사람’이나 ‘총기 사용 경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의문이고, 자칫 권한이 남용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 대학생 윤모씨(20)는,
“갑자기 검문을 당하면 불쾌할 것 같고, 당황한 모습이 경찰 눈에 ‘수상한 사람’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영장 없는 불시 검문·검색을 못 하게 하려고 수십년간 수많은 사람이 피·땀 흘리며 싸워 쟁취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뒤집는다”
“검문,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음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검문 등 방식으로 특정한 나쁜 사람들을 찾아내거나 그 사람들을 사회와 격리하면 안정감을 주리라는 것은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상황은 일종의 ‘현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정부 대책의 면면을 보면 문제 상황을 ‘시민 대 시민’의 갈등으로 해석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 2023.08.06)

다른 나라의 대처도 궁금해요

일본 사례를 들여다보면,

일본 법무성은 1993년부터 ‘범죄백서’를 통해 무차별살상 사건과 관련된 통계를 내왔습니다. 2013년 ‘무차별 살상사범에 관한 연구’에서 범인들을 인구통계학적으로 분류하고 범행의 형태와 시간, 장소, 방법적 특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연구를 통해 무차별살상 사건의 가장 큰 동기는 처지에 대한 비관이며,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일본은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자 2021년 내각관방에 고독·고립대책 담당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대책을 수립해왔으며, 고독 문제를 24시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전화를 시범 운영하는 등 상담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경향신문, 2023.08.06)

미국 사례 - 동의대학교 박철현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은 중간처우시설이 활성화됐다. 가석방 등으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이들이 주거형·반주거형으로 운영되는 중간처우시설로 들어가 사회 안착을 위한 여러 심리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국내는 출소자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호관찰소를 다니며 약물 검사 정도를 수행하는데, 사실상 출소하면 곧바로 지역사회에 맡겨지는 구조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간처우시설은 4~10개월간 사회적응 문제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수형자 사회 복귀 기관입니다. (국제신문, 2023.08.05)

이상동기 범죄, 어떻게 예방하고 풀어야 할까요?

최근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혹은 불안을 느끼고 계신가요?
정부의 대처와 연구자들의 진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주제에 대한 고민이나 질문, 기타 의견이 있나요? 

공감되는 선택지를 고르고 댓글에 다양한 관점을 남겨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각 선택지에 대한 찬반, 기대, 우려, 비판 지점 등을 나눠주세요.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사전] ‘특별치안활동’ 확대 
장갑차, 실탄 총기, 특공대원 등 경찰 물리력 기반 순찰과 검문 검색

[사전] 전수 조사와 사회 연구
이상동기 범죄와 차별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모니터링

[사전] 복지정책 확대
심리지원,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 등 사회안전망 확보

[후속] 가해자 처벌 강화
테러 행위 규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후속]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시스템 개선
가석방/보호감호 처분 시 운영하는 ‘중간처우시설’ 사례 등

[기타] 다른 의견 / 잘 모르겠어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고자료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Violent offending with unspecified motivation toward strangers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