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있군요... 다른 부분은 제도를 잘 정비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구조적 차원에서의 문제인 만큼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현재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는 한국의 노동현장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에서 해당 분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이뤄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그게 안되니까 여러 해결 방법을 찾는 거겠죠. 몇 번 생각해도 마땅한 대안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력을 가져온다해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것 같진 않습니다. 차별적 임금이나 인종 차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수도 있구요. 그래서 무조건 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데려오는게 맞는 방법인가 싶긴 합니다.

대만에서 지낸 경험이 있는데, 외국인 간병인이나 돌봄 노동자들을 종종 봤었습니다. 글에서 언급한것처럼 대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였죠. 일반화 시킬순 없지만, 대만인들의 최저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생활도 같은 집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구요. 홍콩은 이게 하나의 국가 사업으로 장려?한다는 걸 들은적이 있습니다. 단, 이들 국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들의 삶이 보통 수준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같이 생활하다 보니 거의 인종차별에 가까운 문제도 있고, 노동법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구요.

한국에서 그런일이 없을거란 보장도 없죠. 마땅한 대안은 생각나지 않지만,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잘 살펴보고 한국 실정에 맞게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수 밖에 없겠죠...

이젠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권을 타협하는 지경까지 오게 됐네요. 노동자 측에서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노동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노동시간이 많아져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죽어서 안 된다는 상황에서, 유연성 수요에 대응한다느니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느니 하는 찬성측 주장들은 기이하게까지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