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경제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아닌가요? 당연히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상이 필요하고,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산정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권 보장을 우선적으로 한 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추가적인 정책으로 제어하는 것이 옳은 방식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반대 측 주장은 한국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넓은 상황을 고려할 때 무의미합니다. 최저임금이라 적힌 숫자만 높은거지 실질적인 소득은 다른 문제이니까요. 물자재 가격 상승, 지대 상승, 다층적 하청 구조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운영비 상승으로 노동자 최저임금조차 못 주는 상황에서 문제를 최저임금 부담 탓으로 돌리는 것도 부당하다고 봅니다. 전자와 후자의 상승폭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기준을 삼다보니, 단체운영과 지원사업비용을 갈라치기 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체 활동가 인건비로 사용되면 큰 일 나는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투명성의 지표처럼, 심지어 진정성의 바로미터처럼 동동 떠다닌다는 생각입니다. 사무실이 있고, 거버넌스(이사회나 운영위), 회원, 풀타임 상근자가 비영리단체의 기본구성이라는 것도 경계가 옅어지고 있고 (열악해졌다는 징조만은 아닌것 같아요) 이런 요소가 단체를 단체답게 운영해야하는 필수 요소일까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때인것 같아요. 수십년전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단체에 소속된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면 오히려  단체도, 프로젝트도 지속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요;; 당연 공유해야하는 문제 같은데, 또 플랫폼이 노다지인게 돈 뿐 아니라 데이터셋들도 자산화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도 자산화하고 있어서, 구글이나 메타 같은 곳도 그렇고, 아주 저런 생각이 상식이어서 '굳이 내가 왜 공유해야함, 우리 기술임'이라는 답이 아주 쉽게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곳도 비슷한 논란을 알고리즘 공개가 아니라, 배차알고리즘을 그들이 설립한 학회, 정확히는 카카오가 세운 재단이었나요... 그 곳의 연구진들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었죠? 허허;; 결국 공개되지는 않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