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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정치와 사회운동의 관계 형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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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맥락에서 기존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는 양당정치체제의 한계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양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혁신적 재구성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지만 꼭 해야만 하는 중장기적 지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향을 가지는 정치세력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좀더 급진화 하고자 하는(이 글의 단어에 따르면 역동적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동의하는 다른 정치세력들과 때로은 함께 연대(혹은 타협도)하여 민주적 혁신 실험들을 다양하게 벌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는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참여/숙의/직접 민주주의 기제들이 한국의 정치체제 역동적으로 결합하는 제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제도정치 차원에서, 사회운동 차원에서, 자율적인 주도성을 지닌 시민참여의 증대 차원에서 다차원적으로,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추동하는 정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운동으로 환원하려 하거나 제도정치로 환원하려 하거나 대중운동으로 환원하려 하거나 하는 관점들과 실천들에서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한계들을 발견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시하시는 '국가 + 지역 차원의 <민주주의 정책 프로그램> 및 지속적 추진체계 구축'의 과제는 양당제에 대한 비판과 지지 차원을 넘어서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좀더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광범한 연대와 지지를 형성해 나가는 데에서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 실행'이라는 과제는 좁은 의미의 대의민주주의자이든, 직접민주주의자이든 참여/숙의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지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진영정치 및 정치양극화로 귀결되지 않고, 제도화로 이어지지 않는 대중정치의 반복이라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며 실제로 그것을 이뤄낼 가능성은 말씀하시는 참여적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시해주신 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제들을 이뤄내기 위해 어떻게 엮어 추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나는대로 의견을 적어봤습니다.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