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Unsplash의Andy Kelly 2016년 알파고가 바둑계에 던진 충격 이상으로 오픈AI의 챗GPT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오는 2025년 수학, 영어, 코딩 교육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맞춤형 교육을 교육개혁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AI를 통한 맞춤교육이란 무엇이고, 이것은 교육 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AI 맞춤형 교육이란? 『챗GPT 교육혁명』(정제영 외, 포르체, 2023)에 따르면 이제껏 교육은 한 선생님이 수준이나 흥미가 다른 여러 아이들을 동시에 가르침으로써 교육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AI는 개별 학생의 흥미와 수준에 맞추어 개별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AI 맞춤형 교육은 과연 교육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까? 1. 지역간 교육 불균형과 AI 맞춤 교육 AI를 통한 교육은 일견 지역 간 교육 불균형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사교육을 대체하여 AI가 개별 아이에 맞추어 진도를 나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흥미에 맞춤형이라면 입학시험 외의 지표로 대학을 결정하는 것 외에도 AI를 통한 개별적 능력 지표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와 지식 불균형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문제가 있습니다. AI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오히려 AI가 지식의 차를 극대화하고, 각 학생들이 전혀 다른 교육과정을 밟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살게 되어 극단적 지식 불균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배움 능력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춤식이 된다면 오히려 ‘학년’ 이나 ‘반’ 등이 무의미해지고 개별화 파편화 될 수 있습니다. AI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도태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3. AI의 ‘환영’(hallucination)과 ‘탈옥’(jailbreak), ‘편향’(bias)의 문제 현대 대두되는 챗GPT의 문제점은 ‘환영’과 ‘탈옥’, ‘편향’의 문제입니다. ‘환영’은 인공지능이 그럴듯한 대답을 하기 위해 현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거나 관련 없는 결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터넷뉴스가 발달하고 개인 뉴스 플랫폼이 이루어지면서 가짜 뉴스(Fake News) 문제가 기승을 부리 듯, 챗GPT 역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답을 내놓는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걸러내는 것이 또 하나의 정보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탈옥’은 인공지능이 개발자의 의도를 벗어나, 윤리와 안전을 이유로 제한한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불법적 방법을 내놓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육 평등을 넘어서 AI 교육에서 어떻게 윤리성을 담보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연관됩니다. ‘편향’이란 AI 교육이 평등이 아닌 오히려 불평등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는 인간이 만든 지능이므로, 챗봇 역시 개발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편중된 시야의 교육이 나올 수 있습니다. AI교육이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4. AI가 가르칠 수 없는 것 지역 간 교육격차는 단순히 일타강사를 못 만난다거나 질 좋은 수업을 듣지 못한다는 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역 발전 불균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례로 근처의 종합운동장에 가려고 해도, 종합운동장 자체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미술관이나 연주회도 디지털로 체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단지 지식 뿐 아니라 인성과 또래 집단 간의 우정, 인간에 대한 배려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AI가 가르칠 수 없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이 같이 살아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5. AI 교육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무엇일까요? AI 교육이 많은 장점과 우려할만한 점이 있더라도, 세상은 이미 AI 세계에 흡수되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AI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전에 기술력이 윤리적 평가를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AI교육이 미래 세대 혹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현재 바둑에서는 AI 치팅 문제를 비롯해 이제는 프로 바둑기사들이 AI 방식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AI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보다 인간을 보다 더 기계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 싶습니다.

국내에 애플페이가 상륙하여 출시 첫날부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현대카드 등록 건수만 100만건을 돌파했고, SNS와 블로그에는 너도나도 애플페이 사용자 후기가 업로드되었습니다. 핸드폰에 앱만 등록하면 지갑 없이도 간단히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3월 21일 애플페이 출시일을 “한국 페이먼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03.28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애플페이 출시, 한국 페이먼트에 이정표", 출처 매거진 한경) 점점 대한민국도 ‘현금 없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식당 주문도 키오스크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간편한 원스톱 주문으로 종업원을 호출하거나 대면할 필요도 없어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보편화될수록 디지털 변화에 취약한 고령층이나 시각장애인 등 정보격차에 소외받는 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2023년 3월 1일부터 현금없는 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현금결제 승객 대체수단으로는 (1) 교통카드 구입(근처 편의점), (2) 모바일 교통카드 이용, (3) 배부받은 납부안내서로 계좌이체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2023. 4.3 "카드없인 못 타"…'현금없는 버스'에 노인들 막막, 출처 JTBC 뉴스). 그러나 실제로 버스를 탔을 때 카드가 없거나 잔액이 부족한 경우, 앱을 설치하여 현금을 충전하고 납부하는 형식이나 계좌이체를 하고 기사에게 확인시키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 일반시민은 물론 외국인, 휴대폰이 없는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물며 버스를 사용하는 사용층 중 현금 이용률이 높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일방적으로 바뀐 시스템에 더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을 위한 사전 교육과 안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보다 먼저 대중교통을 비롯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어떨까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먼저 겪으면서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제 수단 선택 시 현금을 배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취약대층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지급결제서비스법을 통해 예금규모가 700억크로나 이상인 상업은행에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영란은행 홈페이지에 ‘wholesale cash distribution in the future’ 세션을 통해 현금없는 사회 진전에 따른 대응 및 논의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현금사용선택권이란?, 출처 한국은행 홍보교육자료) 디지털 없는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할 때 진보하는 기술만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사람들의 삶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변화하는 시스템의 속도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부재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고 있고, 기업과 금융권에서도 ESG 경영에 발맞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닿지 않는 디지털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갈수록 심화될 디지털 소외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들썩들썩떠들썩 ④ '있지만 없는, 학교 내 인권 이야기' ‘학생인권조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내 학생인권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주요하게 다루어져왔습니다.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생인권 조례는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현재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학생의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사인권과 상충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학교라는 공동체 안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교 내 인권에 대해 어떤 목소리가 필요한지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아래 링크로 참가신청 해주세요!bit.ly/parti_sc ?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일시 : 2023년 04월 22일(토요일) 14:30~16:30✅ 장소 :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지하1층 모이다, 다목적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백범로99길 40)✅ 대상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시민 누구나(선착순 30명) 1부 : 발제 | 14:30 ~ 15:10발제1. “왜 여전히 학교에서 인권을 지키는 것이 힘들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채움활동가 백호영발제2. “학생인권VS교권이라는 담론을 넘어”- 서울지역 고교 교사/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전국시민행동 활동가 조영선 2부 : 토론 | 15:10 ~ 16:30소그룹 토론전체나눔과 회고 ?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시민 누구나- 학교 내 인권에 대한 고민, 대안을 함께 나누고 하고 싶은 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며 협력해 만들어가는 세상에 관심 있는 분 ? 미리 보고 오시면 당일 토론에 도움이 되실 거에요! ? 짧은 영상으로 주제 이해하기 (링크)? 캠페인즈 사전토론 (링크) ✅ 별도 온라인 송출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문의 : contact@parti.coop |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 후원: Open Society Foundation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2025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적용합니다. 2022년 12월 확정 발표가 있기까지, 그리고 발표 후에도 성평등, 성소수자 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교육을 둘러싼 상황도 유사합니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 중 노동교육 관련 내용을 알기 위해선 2021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시안’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총론 시안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안에서 제시한 과제의 꼭지 중에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이 있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 방향 제시의 개선안으로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론 교육 목표 최초로 ‘노동’을 직접 언급하여 노동교육이 우리 사회의 교육적 목표가 되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2021년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6회 총회에서 ‘노동교육 관련 요소, 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 요구’를 의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개월 후, 2022년 8월 발표한 총론 시안에는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167개 노동·시민단체가 연합한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는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과정에 다시 명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10월에 열린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공청회에서는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조위원장이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노동을 삭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라고 발언하자 한 남성이 최위원장을 밀치고 마이크를 뺏으려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시안 단계를 지나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행정 예고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노동자’를 ‘근로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은 ‘근로자’는 헌법과 법률상의 용어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노동자’라는 용어 또한 보편적으로 사용해온 점을 고려하여,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에 대해 연구진 등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2021년 주요 안과 비교하였을 때 ‘노동의 가치’가 ‘일의 가치’로, ‘노동자’는 ‘근로자’로 바뀌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최초로 반영된 ‘노동’이라는 용어를 일 또는 근로로 대체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비단 노동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퇴보되었다고 평가받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4년에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기 전까지, 우리 사회는 어떤 논의를 이어가야 할까요?

특정 산업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 중 하나가 직업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종사자들에게 직업 윤리가 없다면 잠시 호황기를 맞더라도 오래 갈 수 없고, 침체기에 들어선 후엔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한국 사회 최고 불신 대상인 ‘언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언론의 언론 윤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글 싣는 순서 조민과 정유라 SNS 받아쓰는 언론 보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님, 기사 속 그 코멘트는 정말 전문가 의견인가요? ‘기레기’에서 시작된 기자 비하 문화로 언론 보도가 좋아질까요? 가이드라인 만들고 안 지키는 기자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언론에는 시민 참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을까요? ‘“양갈래 머리 잘 어울리네”…‘말괄량이 삐삐’ 변신 조민 패션 ‘화제’’ 이런 기사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SNS를 꽤나 자주 마주쳤는데요. 사실 저는 조민 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울분 토한 정유라, 조민 공개 저격…“북 콘서트나 쫓아다니는 누가 더 부러워”’ 이런 기사를 접하다보면 조민 씨의 일상을 넘어서 국정농단의 중심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의 반응까지 알게 됩니다. 언론 윤리 이야기를 시작하며 여러분과 처음으로 나누고 싶은 소재는 ‘SNS, 커뮤니티 받아쓰는 언론 보도’입니다.   SNS, 커뮤니티로 출근하는 기자들 SNS를 옮기는 기사가 최근에 등장한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관련 의혹 보도에서 인용된 진중권 광운대 교수의 SNS가 있는데요. 당시 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SNS에 게시하면 언론이 이를 옮기는 보도 양상이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유명인 SNS는 기자들의 단골 맛집(?)이었는데요. KBS '질문하는 기자들Q'가 2021년 11월 한 달 동안 유명인 페이스북 받아쓰기 기사를 분석해보니 “모두 6,020건”, “하루 평균 200건”의 받아쓰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겠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보도가 유명인의 SNS를 옮기는 방식으로 쓰였다는 증거입니다. 기자들의 단골 맛집에는 커뮤니티도 있는데요. 미디어오늘 ‘‘커뮤니티 받아쓰기’ 언론, 이대로 괜찮은가‘의 분석을 보면 “기사 80%가 ‘커뮤니티 받아쓰기’인 기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사는 ‘온라인팀’으로 불리던 조직이 별도의 계열사로 분리되어 커뮤니티 받아쓰기 기사 양산 체제를 갖췄고요. 이런 현상은 저널리즘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끝없는 가벼움’…SNS, 커뮤니티발 기사가 만든 문제들 SNS, 커뮤니티를 출처로 한 기사가 유발한 문제를 먼저 정리해보려 하는데요. 문제 사례를 같이 보시죠. 2021년 7월 뉴스1 ‘핫팬츠 女승객 쓰러졌는데 남성들 외면…3호선서 생긴 일 '시끌'’은 ‘지하철 내에서 여성 승객이 쓰러졌음에도 남성 승객들이 성추행 누명을 우려해 돕지 않았다’는 커뮤니티 게시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기사가 발행된 후 사회 갈등 사안으로까지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 기사 사실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뉴스1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연합뉴스 ‘[팩트체크] '3호선서 쓰러진 여성, 남성들이 외면' 보도는 가짜’를 보면 사건 접수 및 대응 주체인 서울교통공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 대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당시에는 “신고를 받고 대기하던 역무원이 쓰러진 여성을 승강장으로 옮겨 구호 조치를 했”고, “자신을 의사라고 알린 남성이 여성을 도왔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쓰러진 여성을 돕는 분위기였다”는 현장 역무원들의 반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한 커뮤니티에 해당 사건을 119에 최초로 신고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등장해 보도를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독자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논평 ‘취재 없는 기사가 맥락 없는 혐오와 갈들을 부추긴다’에서 해당 보도를 아래와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난 5일, 보배드림 커뮤니티 게시글이 뉴스1을 통해 기사화됐다. (중략) 뉴스1은 해당 게시글에 <핫팬츠 女승객 쓰러졌는데 남성들 외면...3호선서 생긴 일 ‘시끌’>이라는 제목을 붙여 기사화했다. 이후 많은 언론사에서 해당 기사를 받아쓰면서 온라인 상의 젠더 갈등에 불을 붙였다.(중략)이번 사건은 서울교통공사나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에 대한 취재를 바탕으로 작성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 여성과 남성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젠더 이슈는 매우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사들은 갈등을 증폭시킬 게 뻔한 사건을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했다. SNS, 커뮤니티발 기사 왜 끊임없이 나올까? 사례를 확인했으니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보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문제 사례는 저널리즘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크게는 ‘황색 저널리즘’이라 불리는 선정적인 가십성 보도의 양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언론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고, 자연스레 불신도 커졌을 겁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좋은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왜 SNS, 커뮤니티발 기사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문제의 원인을 찾고 싶다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확인해야겠죠. 한국 언론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조회수 경쟁’인데요. 2022년 기자협회보와 한겨레신문 미디어전략실은 포털 뉴스 페이지뷰를 확인하는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모바일제휴를 맺은 매체 73개의 기사 일간 페이지뷰를 조사해 분석한 건데요. 내용을 정리한 기사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읽힌 뉴스, 대부분 '저질·연성화' 뉴스’를 보면 대부분이 질이 낮은 기사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페이지뷰 상위 1~20위 기사를 정리한 결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질 낮은 기사들 사이에 SNS, 커뮤니티발 기사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기사 5위 조선일보 ‘‘전신 피멍’ 아옳이, 대학병원 검사 결과는 ‘반전’’는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그대로 전달한 기사입니다. 이어 8위 한국경제 ‘"레깅스만 입고 자주 외출하는 딸이 걱정돼요"’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확인조차 불가능한 출처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외에도 페이지뷰 상위권에 오른 다수의 보도가 SNS, 커뮤니티발 보도였습니다. 이유가 조금 명확하게 보이는 듯 합니다. 좋은 저널리즘과 거리가 멀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전달해 오보의 위험이 있음에도 조회수가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언급한 조민, 정유라씨의 SNS가 끊임없이 기사로 등장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민, 정유라의 SNS를 옮기는 것이 ‘다수가 클릭하는 기사’로 쓸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언론 윤리 훼손하는 SNS, 커뮤니티발 보도 시민이 막을 순 없을까 결론을 정리해보죠. SNS, 커뮤니티발 보도는 한국 언론의 현실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자와 언론사가 등장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혐오와 갈등 조장, 언론 불신 확산과 같은 저널리즘 훼손이었습니다. 당연히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한다’는 언론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일이기도 하죠. 종합해보면 ‘클릭수’라는 이유로 언론인들이 스스로 직업 윤리를 외면한 결과였습니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인 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저널리즘이 실종된 한국 언론 현실에 대해 ‘반성한다’, ‘개선하겠다’고 이야기 해왔습니다. 하지만 언론인들의 다짐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연성화된 보도가 쏟아졌고, 자정작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인들이 주도적으로 언론 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SNS, 커뮤니티발 기사 문제도 언론인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저널리즘의 구현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뉴스 소비자인 시민의 주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청사진을 당장 ‘짠!’하고 내놓을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사소한 변화부터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언론 윤리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선정적 기사 클릭 안 하기’를 제안해봅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질이 낮은 기사가 양산되는 원인에는 ‘클릭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책은 그들의 목적이자 생존수단인 클릭수를 주지 않는 것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클릭하는 기사의 성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특정인의 감정적 발언이 그대로 들어간 제목, 클릭을 유도하는 선정적인 제목, 유명인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부각하는 제목 등이 포함된 기사의 클릭을 멈추는 겁니다.  물론 제 제안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댓글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명인의 SNS, 커뮤니티 게시글을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기약 없는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또 사라진 '국가의 의무' - 뉴스 ... “합동분향소 운영 뒤 이전”…“추모공간 논의 시작” / KBS ... 이태원 추모 쪽지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유족에게 사과 / YTN 조만간 416세월호 참사 9주기가 돌아옵니다. 23년 4월 4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추모 공간을 검색하면 가장 처음 나오는 뉴스의 헤드라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3년 지금 순간의 '검색 결과'를 기억해두고 시간이 흘러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지켜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기사는 416 생명안전공원과 같이 416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시설 건립에 희망적인 메세지이길 바랬는데 아직은 요원한 모양입니다. 기억의 매개체를 만드는 일에 또 다시 이분법적인 정치적 갈등이나 편파적 주장만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속히 추모공간 건립 계획을 세우고 절차가 이행되기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가슴 아픈 참사의 기억을 저장하고, 기록된 매개체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참사로 인해 상처 입은 공동체가 회복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후대의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다짐과 안전의 보장이기도 합니다.  그 공간에는 희생자와 유족과 남겨진 사람, 시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특정 일에만 찾아가는, 또는 찾아가기 어려운 곳이 아닌 일상을 함께 하는 접근성 높은 공간이어야 하겠습니다.  그 공간은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인근지역 상인, 시민,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공선의 마음으로 참여해서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쓰다 보니 추모공간 건립의 방향성처럼 적었는데 결국 정부나 서울시 주도의 추모공간 구성과 위로보다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지속되어 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나, 정부,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모공간은 필요하고, 또 심각하게 비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잊혀지지 않기를 강조하는 비장함보다는 스스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단단한 기억으로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태원 참사 추모와 애도 이후, 차츰 희미해져가는 의미를 붙잡고 지금 어떠한 이야기라도 해야 한다면, 추모공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어때야 할까, 그 형식은 어땠으면 좋을까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페인즈팀입니다.항상 캠페인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페인즈가 캠페이너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캠페인을 벌이는 ‘디지털 시민 광장’이 될 수 있도록 홈을 개편하고,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투데이’에서 지금 떠오르는 사회 이슈를 확인하세요. 더 많은 시민들이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할 수 있도록 ‘투데이’를 만들었습니다. 시의성 있고 중요한 사회 이슈에 관한 캠페인·투표·토론이 메인 슬라이드와 메인 섹션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이슈별 콘텐츠를 한 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주목할 이슈'를 마련했습니다. 개편된 홈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알립니다. 홈 개편은 캠페인즈의 ‘미디어'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궁금하다면, 투데이에서 지금 떠오르는 사회 이슈를 확인해보세요. 캠페인에 참여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투표하고, 댓글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디지털 시민 광장’을 만들어 가요! ‘둘러보기’는 캠페이너의 다양한 활동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둘러보기’에서 사회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캠페이너의 활동들을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캠페인·투표·토론·뉴스·데이터·소식을 기능·이슈별로 모아보고 원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합니다. 만약 함께 논의하고 싶은 콘텐츠가 없다면 직접 캠페인·투표·토론을 만들어보세요! 그 외에도 ‘오리지널’은 공론장에서의 논의 과정과 결과, 워킹그룹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피드’에서는 구독하고 있는 캠페이너의 활동을 한 눈에 확인합니다. 피드는 올해 새롭게 더 개선 할 예정이니,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디자인 개편을 통해 ‘더 쉬운 캠페인즈’가 되었습니다. 더 쉽고, 간편하게 활동하도록 캠페인즈의 디자인을 개편했습니다. 특히 모바일에서 쉽게 이용하도록 화면의 형태를 다듬고 아이콘, 글씨 크기를 최적화했습니다.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디지털 시민 광장으로의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디자인은 4월 중에도 조금씩 더 개선될 예정인데요, 이전과 달라진 캠페인즈의 모습을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캠페이너로써 활동에 참여해 ‘디지털 시민 광장’을 함께 만들어가요? 디지털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공론장은 부족합니다. 캠페인즈는 시민들과 함께 ‘디지털 시민 광장’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열심히 활동하는 캠페이너들을 응원 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 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즈가 다양한 활동을 확산하고 지지와 응원을 늘릴 수 있는 ‘내 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서로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민 활동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거제도 개혁은 끝없이 소환해야 할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정원, 늘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논의가 이루어지고, 4월 1일, '[해보자! 시민대토론] “국회의원 수, 늘려? 말어?” – 국회의원 적정 정수 논의를 위한 시민 패널 토론 '공론장 행사가 열리는 것을 보니, 다시 '비례대표제'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2월 22일에 진행한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선거법 발의안 분석 및 평가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네요. (아래의 글은 2020년 총선 이후 작성했던 메모입니다.) #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보수양당정치체제로 인해 배제되고 몫 없는 사람들의 실질적 대의가 어려운 조건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 변형의 시도였다.  #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의한 민주적인 다당제로 진전하고자 하는 힘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의한 양당정치체제의 회귀의 힘으로 인해 2020 총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인정은 ‘우리 편이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진영론 정치’와 맞닿아 있다. # 비례위성정당의 성공은 양당정치체제로의 회귀를 의미하며,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깊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은 것이다.  # 제도정치현실주의에 입각한 선거실리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고, 이는 비례위성정당의 성립에 기여하는 동시에 소수진보정당에 여러 의미로 유해한 것이 되었다. 제도정치현실주의는 현실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인식 속에서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의회, 선거 등의 범주를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사회운동이나 시민참여 등은 민주주의의 외부나 부차적인 것으로, 사회구조의 변형은 이상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선거실리주의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이 정치의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이다. 선거실리주의는 제도정치현실주의 극단적인 한 형태인 셈이다. # 선거실리주의에서는 선거 승리가 모든 것을 정당화 한다. 내부적인 성찰은 없다. 승리와 패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뿐, 민주주의의 훼손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위성정당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통합당은 위성정당을 추진함으로써 반민주적인 선택을 했고, 이를 용인한 선관위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물론 꼼수에 대한 꼼수 대응을 한 민주당 역시 그 다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특정한 선거제도 자체가 민주주의를 항상 담보하고 있다고 말 할 수는 없다. 논의의 초점은 한국의 시공간적 맥락에서 오랜 시간을 걸려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제도 변형의 정치적 실천이 선거실리주의적 진영론 정치로 인해 무위로 돌아가게 된 것에 있다. # 몇몇 진보정당들의 비례위성정당에로의 참여 시도는 양당정치체제를 대체하는 제3의 대안적 가능성으로서의 독자적 정치세력이라는 자신들의 위치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다. 당원들의 내부적 반발로 인한 내파, 혹은 동력 약화의 힘이 작동했을 것이다. 진보정당들의 위성정당에의 참여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당 차원에서의 제도정치현실주의적 압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당의 리더 및 후보들의 ‘선거실리주의’라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선거를 통한 국회의원의 당선 그 자체는 대의민주주의에의 실질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면 불가피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의 가치/정체성/방향과 대립되는 선거지상주의는 당의 근간을 흔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안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소수진보정당에게서 더욱 그러하다. 선거를 통한 당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선거 전략들은 당내의 민주적 절차를 적절하게 거쳐야만 필요불가결한 제도정치현실주의로 위치되어 힘을 얻거나, 당의 내홍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민주당은 양당정치체제의 보수-진보 이분법에서 자신을 진보로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양당과 구별되는 진보정당의 성장에 적대적이다. 진보정당이 민주진보연합의 하위 파트너일 때에만 (거짓) 자율성이 용인된다. 민주당은 제3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이라는 싹들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지난 총선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정의당의 의원수 최소화, 다른 소수진보정당들의 존립 근거의 약화라는 이중의 의미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시민사회, 몇몇 소수진보정당들의 참여 등의 외부적 조건에서 책임을 분산시키면서 선거실리주의적 경향의 실질적 발현으로서의 비례위성정당을 가능한 한 정당화시키면서 출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명분을 얻었다는 점에서 수혜자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은 양당정치체제로의 실질적 회귀라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 된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인해 무위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위성정당의 비참여 및 독자노선은 민주당 2중대가 아닌 제3의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위치성을 확고히 하는 정당한 선택이었다. 다른 소수진보정당들이 안타깝게도 대체로 참여 노선을 지향했기 때문에 더욱 돋보이게 되었다. 선거실리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정신승리로 보이겠지만 말이다. 물론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에다가 제도 추진의 핵심주체였기 때문에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앞으로 제3의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민주진보연합 노선 사이에서 갈팡질팡 한다면 실리도 명분도 얻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그런 갈팡질팡의 상황인 것 같다.   #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서 진동하는 층과, 진보정당들 사이에서 진동하는 진보정치 적극 지지층이라는 각기 다른 방향이 있을 것이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전자의 방향에서 민주진보연합노선을 주로 택했었다.(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공을 위해 정의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이나 "민주 20 대 정의 30 비율로 전략적 정당투표 해달라"는 요청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상식’(으로 알려진 것)에 기반하여 무정형의 대중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대의민주주의적 대중정당론과 조응하는 제도정치현실주의에 입각한 선거실리주의 전략이다. 이러한 인식은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있는 유권자들의 인식을 단일선상에 놓고 평면화 하여 단순하게 인식하는 실증주의적 관점이다. 양당정치체제에서의 선거실리주의가 현실정치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된다면 이러한 부당한 도식화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큰 힘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유일한 사실인 것처럼 인식된다. 하지만 그 큰 힘은 사회를 거의 변화시키지 못하는 자기충족적인 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진보연합으로 종속되지 않고, 양당정치체제 내에서의 선거실리주의로 환원되지 않으면서도, 피억압 대중에게 광범하게 호소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를 창안해 내는 것이 바로 진보정치의 중요한 일부이자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주의라고 평가하더라도 말이다. # 무정형의 유권자 혹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다수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말이 된다. 다른 층위에서 적극 지지층 혹은 활동가들의 정치적 주체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실과 이상의 간극으로 인해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서 진동하는 활동가들의 정치적 주체화를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이는 대안적인 정치적 실천을 실제로 벌여나갈 수 있는 진보정치 정치인 및 활동가들의 임파워먼트를 의미한다.  # 양당정치체제를 넘어서는 제3의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진보정당을 지향한다면, 메시지, 즉 비전과 대안,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변화에 대한 담대한 제안들이 있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프레임으로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직관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테면 판을 새로 조직할 수 있는 ‘판갈이’, ‘무상의료! 무상급식’ 등이 상징적 사례들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LH,대장동 사례에서와 같은 개발 카르텔 문제의 해결, 젠더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한 사회의 구조 및 제도 변형과 관련되어야 할 것이다.  # 독자노선은 ‘제도정치 차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경험주의적 비판과 ‘현실노선은 변형해야 할 구조로의 종속 및 재생산 경향이 있다’는 구조주의적 비판 사이에서 ‘현실적인 독자노선’이 되어야 한다. 즉 양당정치체제와 구별되면서도 제도정치에서의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를 창안하고 현실화해야 한다. 이 힘든 길이 진보정치의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진보정치의 관점에서 제도정치현실주의는 선거실리주의로 환원되어 이해해서는 안 되며, ‘제도정치를 경유하여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 및 제도의 변형을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주의 노선의 정립’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도정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관점은 중요하지만, 사회운동과 대중운동, 시민참여의 증대,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임파워하는 것,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인 제3의 정치성을 제도정치화 하는 등의 정치적 실천, 즉 현실적이지 않다고 외면받고 있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회운동정치/시민정치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 양당정치와 구별되는 진보정치의 중요성은 그곳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거에서의 실질적 성과는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부로 위치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실리주의는 수단이 목적으로 전도 된 것이다.

‘니트’는 “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로, 의무 교육을 끝낸 뒤에도 진학도 취직도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니트 청년은 2020년 기준 3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고 니트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조적 차원의 양극화 또한 중요한 원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강의 기적 속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부국이라는 자화자찬 이면의 니트가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분배 혹은 재분배’, 평등한 관계 형성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이에 더해 부동산의 소유에 의한 부의 양극화 또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분석을 하든 구조적인 문제의 급진적 변형은 ‘노사정 대타협’과 같은 큰 정치적 지형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의 차원을 넘어선다. 제도정치와 사회운동의 연결, 그리고 시민의 지지와 압력의 결합 등 복합적인 정치적 실천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1) 구조적 차원의 문제의 해결 방향성과 모순되지 않는 관점에서 문제들을 완화하는 소극적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2) 국가 전체 차원의 구조적 차원의 문제의 해결 방향성의 맹아를 보여 줄 수 적극적인/실험적인 정책들을 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이 구조적 차원의 문제의 해결 방향성과 상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책 대상에 도움이 되지만 구조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서울시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사회적 경제 영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뉴딜 일자리 사업을 실행하는 등, 구조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맹아를 보여주는 실험적인 정책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면이 있다. 꼭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후자와 같은 식의 정책들에 힘을 쏟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들을 모아 총체적인 정치적 비전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는 주로 양적 차원에서의 평가들과 조응하며, 후자는 질적 차원에서의 평가들과 조응한다.   성장-대량소비와 관련되는 자본-노동의 모델들이 만약에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혁명이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면(4차산업혁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공동체 사회, 욕망이 아닌 필요에 입각한 생산 및 소비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거나, 사회적 경제의 발전이라는 비전에 입각하여, 공공영역에서 사회적 노동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련의 청년 집단들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실험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해도 정답을 찾기 어려운 성장-대량소비라는 기준으로서의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보다는, 사회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노동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관점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확보하기 쉽지 않은 더 많은 부가 일자리를 만들까? 부는 이미 많다. 부가 선순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끝없는 경제성장은 환경을 파괴하고 그것은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자본주의 외부로 나아가 대안공동체를 만들어 행복하게 사는 유목민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의 정책에 입각하여 사회적 경제 영역의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 혹은 완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자립성’이라는 기준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면 청년들로 하여금 또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좋은 집과 많은 소비’가 아니라 ‘함께 모여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의 가능성 같은 것 말이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완화, 청년 니트의 감소와 연관될 수 있다. 그리고 쉽지 않겠지만 그러한 가치들이 국가 차원에서의 문화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더욱 자립성이 높아지고 경쟁이 완화되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공공성과 대안공동체를 지향하는 방향성은 특히 ‘지역’이라는 범주와 친화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더욱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다.  청년 니트는 대체로 학교와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으로 정의된다. 청년 니트는 헬조선에서 마상을 입고 적극적인 사회적 삶을 뒤로하고 고립에 처한 존재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들은 대체로 적극성, 주도성을 지닌 대상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쉽기 때문에 청년 니트의 ‘발굴’이라는 표현이 주로 쓰이게 되는 것 같다. 돌아다니면서 강제로 끌어내지 않는 이상 ‘발굴’은 쉽지 않다. 안정된 집, 결혼 및 육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돈 많이 버는 직장이라는 ‘정상 루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은 많은 청년들을 강제로 니트로 만들어 버린다. ‘비정상’은 곧 소외이고 불행이 되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모든 청년들의 정상 루트로의 진입이라는 생각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대안적인 삶의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정책 실험을 통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새롭게 믿고 기댈만한 것이라면, 청년 니트들이 다시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

▲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응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언플래쉬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협력은 어떻게 가능할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태도 전반에 걸친 변화를 포함합니다. 작게는 일상에서 에너지 사용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도시의 구조,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변화, 에너지 소유와 통제 시스템까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상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전환할지, 우리 일상을 바꿔야 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협력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에너지자립마을은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 공급에 직접 참여하여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의, 일상의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 간 국내외 에너지자립마을의 사례를 통해 시민주도의 에너지 전환의 의미와 기후위기의 대응에서 시민협력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상하고 나누는 노력, 에너지자립 마을 성대골 성대골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 3, 4동 성대시장에 자리 잡은 도시형 마을입니다. 대도시 안에 있는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2011년부터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안 해 본 것이 없는 국내의 대표적인 에너지자립마을입니다. 성대골 마을은 일본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주민들을 중심으로 ‘절전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민 스스로 에너지 강사가 되어 학습과 실천을 통한 변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또한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기업을 만들자는 데 뜻을 모으며 ‘마을닷살림'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기업 ‘에너지 슈퍼마켙’도 열었습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 다문화, 인권, 노동 등 성대골에 함께 있는 다양한 활동 커뮤니티와 연결됨으로써 주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운동이 확장되고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성대골의 에너지 전환운동은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에 반영되어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드는 파트너로 함께 성장했고, 일상의 실천을 넘어 시스템적인 변화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회의를 조직한 것도, 온실가스 총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한 소송도 성대골에서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성대골 마을의 활동 원동력은 참여하는 주민들이 에너지자립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쓰는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절약과 효율로 내가 쓰는 전기를 먼저 줄이는 것부터 시작한 후 자연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까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민에게 저 멀리 떨어진 발전소와 송전탑을 거쳐 이 전기가 나에게 오는 동안 누군가의 희생과 부담이 있었을지 상상하고 나누려는 노력. 에너지전환은 이런 시민 스스로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실천과 이를 지원하고 확대하는 정책이 함께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  성대골 마을기술학교의 ‘우리집 그린케어'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성대골 전환센터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오스트리아 무레크 에너지 전환 오스트리아의 무레크(Mureck)는 몇몇 주민의 아이디어로 마을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 아이디어에 동의한 지역 농민 200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에너지 협동조합(SEEG)을 설립했습니다. 농민들은 협동조합의 설립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들의 투표로 임기제 사장을 선출하거나 주요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에너지 전환이 자신들의 일이 된 무레크 주민들은 지역의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폐식용유 등 마을 자체에서 생산하는 연료로 지역의 난방, 주유 등의 에너지를 100%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쓰고 남은 70%의 잉여에너지는 다른 지역에 판매하여 수익까지 만들어냅니다. 지역 주민으로부터 시작한 아이디어가 주민들의 지지로 길을 열고,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개인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그 개인들의 행동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일구어낸 것. 무레크의 지역 주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이 지역 전체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며,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취감을 가지게 된 무레크 주민들은 이후 지역의 목재를 활용한 열에너지 전환과 전력 분야의 자립 등 에너지 전환 실험을 끊임없이 시도해나갑니다. 이처럼 중앙 정부의 주도로 진행한 하나의 정책이 아닌, 주민의 주도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실험과 성공은 그 지역 주민들의 또다른 동력이자 귀한 자산이 됩니다. 무레크의 사례는 인근 지역인 그라츠(Graz)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라츠는 지역에서 생산할 에너지의 다양한 원료를 주민들의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앱(App)을 통해 폐기물의 정보와 수거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매뉴얼대로 폐기물을 버릴 뿐만 아니라 직접 폐기물의 사진을 촬영하여 앱에 업로드하면 GPS 기반으로 폐기물의 빠르고 정확한 수거로 이어지는 방식은 작은 실천을 통해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  유채로 바이오디젤을 만들고 있는 무레크 마을의 모습 ⒸSEEG Mureck 홈페이지 시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한 에너지 전환 독일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역시 시민참여를 통해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해 온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독일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990년대만 하더라도 전체 생산 전력의 3.1%에 불과했지만, 2018년 기준으로 40%를 넘기며 발전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에너지전환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에너지전환 기조를 유지하며, 사회적 합의를 발전시켜온 가장 큰 동력으로 '주도적 시민참여'를 뽑았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19)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장점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창출한 경제적 수익을 분배한다는 점 외에도, 조합원들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데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주민 모두가 동등한 의결권을 가짐으로써 지역의 에너지문제 해결과정에서 자발성을 가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에너지전환을 통한 협동조합 배당금(실질적 수익)이 그리 높지 않음에도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손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효능감과 만족감 덕분이기도 했습니다(프레시안, 2020). 확대된 시민의 역할을 바탕으로 진행된 지역의 에너지전환은 실제 에너지 공급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기존 화석연료가 바탕이 된 중앙집중식 전력수급 체계와 달리, 지역 단위의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출된 해결책은 자급이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고 남은 에너지는 판매함으로써 중앙정부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적극 권장하고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에너지전환이 지역을 넘어 중앙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요. ▲  독일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량과 에너지 협동조합 개수의 변화 (1990년~2017년)Ⓒ독일에너지전환대화(2018) 에너지 전환 속 시민주도성 국내외 에너지자립마을의 사례는 훨씬 많고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함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위기에 우리 스스로,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그만큼 확장되었기 때문이죠. 우수한 에너지자립마을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지점은 ‘시민주도’입니다. 에너지 정책의 파트너로, 변화의 주체자로, 의사결정자로, 다양한 시민주도 에너지 전환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협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삶의 전면적 전환이고 국가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자리에서부터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고 그 실천의 마음들이 계속 연결되어야 합니다. 빠띠도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작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린워싱을 주제로 시민들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협력해 공익데이터를 만들어 보는 데이터실험 활동(링크)입니다. 시민주도는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해 작은 행동과 협력 이런 경험들이 서로를 성장시키며 우리 모두의 일로 공감을 확장하는 것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확장된 연결들이 사회 변화의 축이 되어 시민이 중심이 된 에너지 전환을 더 많은 일상과 마을에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 : 우디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 woody@parti.coop 이 글은 오마이뉴스, 빠띠 홈페이지, 빠띠 블로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시설에서 탈출한 얼룩말은 동정과 귀여움의 대상이 되고, 마찬가지로 시설에서 탈출한 장애인은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 만약 얼룩말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랬다면, 다친 이에 대한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어떻게든 제압해서 안전하게 시설에 가두어야 할 위험한 존재로 취급받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얼룩말과 장애인은 과연 구분될 수 있었을까. 누구의 평화이고 누구의 폭력인가. 평화와 폭력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수시로 반복하는 질문이다. 그렇다면 누구의 위험이고 누구의 안전인가. 시설은 누구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가. 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얼룩말에게도) 위험천만했던 얼룩말의 탈출을 그토록 재빨리, 우연히 일어난 귀여운 에피소드로 취급해버리는가? 그것은 무엇을 지워버린 채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시도인가? 지워지는 건 무엇인가? 그 평화로운 일상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평화를 깨뜨리고 사회가 위험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장애인은, 존재 자체가 그 위험을 증언하고 있기에 위험한 존재가 된다. 위험한 존재의 등장을 사람들은 반기지 않는다. 그것은 기존의 일상을 다시 보게 만들고, 폭력의 시스템에 실은 동조해왔음을 자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언은 언제나 예언이다. 다치거나 아프거나 늙으면 당신도 시설로 들어가야 한다고, 실은 학교나 군대나 감옥이나 공장까지도 시설의 또 다른 종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형제복지원처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갑작스레 위험한 존재가 되어 시설에 가둬지곤 한다는 것까지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라고 과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역사를 통틀어 당대에 사랑받는 위험한 예언자는 없다. 그러나 세상의 희망은, 거대한 폭력의 연쇄에 가해자로 연루되어 간 사람들이 아니라, 예언자의 말을 들을 줄 알고 간신히 산속으로 낯선 땅으로 도망쳤던 사람들일 것이다. 얼룩말은 그 온 몸으로 내달려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지하철에 타는 장애인들은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몸뚱아리 밖에 가진 것 없는 이들이 제 몸으로 깎아가며 무언가를 말한다면, 그럴 때 문제는 말하는 쪽이 아니라 듣는 쪽에 있기 마련이다. 이 글은 제 페이스북에도 동시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인간사는 비정한 데가 있다. 입으로는 선한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복잡하게 머리를 굴리며 계산을 하고,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것도 그저 숫자로만 보고 넘긴다. 누군가 친절을 베풀면 그를 배신하려 들고, 누군가 예의를 차리면 그를 우습게 여기려 든다. 개개인의 일에서도 이런 측면이 있는데, 외교는 오죽하랴! 미얀마의 민주화운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튀르키예의 강진을 보면서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따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경상도 말로 ‘천지빼까리’다. 물론 외교라는 것에는 늘 고공에서 줄을 타는 것 같은 위태로움이 존재한다고 하니 냉정한 손익계산을 무시할 수야 없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살짝 지치는 마음이 들고 너무 심하면 저것들이 언제 사람되나 싶은 마음도 든다. 그런데, 이 비정한 현실 속에서 국민 누구도 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 피해자가 가해자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제발 좀 친하게 지내자고, 당신들이 뭐라시던 우리는 모든 피해를 잊고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보이는 태도가 바로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납작 엎드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긁어가쇼 하고 읍소를 하면 할 수록, 그 읍소를 받는 사람들이 고마워할 리는 만무하다. 도리어 더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이것 또한 현실의 비정함이다. 2022년 광복절, 윤 대통령은 일본을 두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고 했다. (MBC.2022.08.15.) 대체 광복절에 굳이 이런 소리를 해야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이런 말을 듣고 가장 좋아한 것은 미국이다. 미국의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수석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의 이런 접근법이 잘 관리되고 일본이 윤 대통령의 선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일본은 이런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했을까? 닛케이아시아(日経アジア) 신문은 한일관계를 잘 풀고 싶으면 윤 대통령이 해결책을 찾아서 들고 오라고 말했고(비지니스포스트.2022.08.18.),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먼저 보여주는 것도 없는데 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産経新聞.2022.08.20.) 한국 국민들은 생각지도 못한 카운터 펀치를 얻어맞은 것이다. 그러더니만, 금년 삼일절에는 더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연합뉴스.2023.03.01.) 유관순 기념관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과거사 왜곡에 관한 이야기는 한줄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온 나라가 시끄러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삼일절이 뭔지는 알고 온 걸까?”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찬사를 보냈고(서울신문.2023.03.02.) 일본에선 대꾸도 안 했다.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던 중국에선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이례적인 아첨‘이며 ’외교정책이 몽유병 상태‘라고 말했다. (Globaltimes.2023.03.02.) 물론 중국의 이러한 날선 반응에는 미국에 대한 견제도 들어있지만, 같은 피침략국으로서 한국이 해선 안 되는 말을 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며칠 후, 나는 깨달았다. 이 날의 기념사가 강제징용 배상금의 한국 기업 대납을 위한 빌드업이었음을.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피해자가 자기 돈으로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배상을 한다는 말인가! 어떤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도 보상도 없는데 가해자에게 손을 내밀며 잘 지내보자, 과거는 다 잊으마 한다는 말인가! 비참할 따름이다. 심지어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윤 대통령과 요미우리 신문의 인터뷰 일부) “과거 강제징용과 관련하여, 65년의 협정이나 양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로 삼아,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한일관계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즈음의 정치, 외교적인 양국의 입장과 협정에 관한 사법부의 해석 사이의 부분은, 정부가 지혜를 짜내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나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제3자 변제라고 하는 해결법은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정치를 하기 전에 법률가로서 활동하고 있었을 때에도, 이런 해결책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강제징용문제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반드시 정상화해 발전시키는 것이,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기도 하다.” “내가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에도, 강제징용의 해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재단의 기금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기도 했고, 또 내가 취임한 이후, 이 부분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서 진행해 왔다. 관계가 있는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후에 다시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이번에 강제징용 해결책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물론,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도 많다. 그러나 나는 이런 대외관계, 외교관계를 국가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외교 문제를 국내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의 차원에서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학생 때 생각한 것은, 일본은 선진국 답고 깨끗하다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고 무엇이든 정확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히토츠바시대학 교수의 집에도 초대받아 식사를 했다. 매우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또 나는 일본 음식이 너무 좋다. 모리소바나 우동, 장어덮밥 등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고독한 미식가>가 한국 텔레비전에 나오면 반드시 본다.” (読売新聞.2023.03.15.) 그렇다고 일본 정부가 이에 호응하며 고맙다고 해주었는가? 그것도 아니다. 한국정부가 한국 기업에게 돈을 걷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말을 하고 3일 후(9일), 일본의 외무대신(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는 중의원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들(개별도항, 모집, 관 알선 등)을 강제노동이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と考えている。これら（個別渡航、募集、官斡旋など）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の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る (WoWKorea.2023.03.11.) 사실상 일본의 입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요란을 떨며 일본까지 가서 한 정상회담은 또 어땠는가? 한국 국민들에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오므라이스 말고 기억에 남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일본에서는 한국의 강제징용 대납 결정에 환영한다고 말하면서도 일본의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 등의 경제/무역 문제에 대해선 가타부타 직답을 피하고,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식의 말을 슬그머니 내놓고 있다. (헤럴드경제.2023.03.17.) 결국, 과거사 문제를 협상 카드로 내밀며 저자세로 나갔지만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 일본의 경제산업대신(한국으로 치면 산업 부처의 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의 트위터. 일본 정부가 한국 대상 수출관리를 해제하고 한국도 WTO 제소를 취하하겠다고 보도한 NHK 뉴스를 리트윗하며 이렇게 말했다. “수출관리조치는 ‘해제’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WTO 제소 취하를 확인하고 사흘간의 정책 대화를 통해, 세 가지 품목 - 반도체의 소재가 되는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플루이미드, 플루오린화 수소 - 의 수출 관리 체제 운용을 신중하고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 일정 정도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으면 운용을 재검토할 것이다. 국가 단위의 대처는 이후 정책대화를 통해 무역관리의 실효성을 다시 확인할 것이다. 한국 측의 자세를 신중하게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그뿐인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회담을 한국측에서 착실히 이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NHK.2023.03.16.) 기시다 총리의 말이 사실이냐고 한국 기자들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물으니, 장관은 자기가 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을 한다. (KBS.2023.03.18.) 외교 사안을 외교부 장관이 답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정상회담에서 오간 이야기 전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고 쳐도, 일본이 저런 이야기를 한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도를 확인해 주는 이야기를 못 한단 말인가?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2023.03.22.) 양국의 정상회담 내용을 기억에 의존한다는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결정은 한국 사법부가 인정한 개인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 일본 기업의 사죄나 배상 없이 오직 돈에만 집착하는 해결책이어서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이나 식민주의 극복과는 거리가 멀다.”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 대표 히다 유이치(飛田雄一) 씨의 말이다.  일본 정계에서 2018년에 잠깐 유행했던 말로 ‘밥 논법(ご飯論法)’이라는 게 있다. “아침밥 드셨어요(아침식사 하셨어요)?”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정치인들은 자기가 답하기 곤란하다고 느끼면 “쌀밥은 먹지 않는다”라고 답한다는 것이다. 맥락에 관계 없이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논점을 뒤틀고 자신은 논의에서 빠져나가는 수법이다. 식민 지배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것은 돈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과를 하라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일 외교를 주관하는 자들은 혹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를 개인끼리 술 마시고서 치고 받아서 생기는 술자리 다툼 문제쯤으로 아는 것일까? 그들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이런 결정을 통해 당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 되겠다는 말이,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는 뜻이었는가? 이완용은 나라 팔아서 돈이라도 챙겼지, 지금 정부는 되려 돈을 주고 나라를 팔아 치우려 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으로서 비참하고 참담한 마음 뿐이다. 한국은 제국주의 피침략국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성공한 나라라고 회자된다. 그래서 식민지를 겪었던 수많은 나라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의 사례를 공부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도 한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이런 굴욕적인 저자세를 보이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안 좋은 신호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식민지배를 겪었던 나라들이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려 하면, 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른다. “야, 한국을 봐!” 일본인 중에도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다. 우익들이 이번 한국의 자체 배상 소식을 들고 와서 그들에게 “한국을 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도무지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은 지금이다.

기후정의를 향한 민주주의의 여러 얼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기후위기의 심각함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는 기후변화가 있다’는 문항에 대한 긍정 95%, 인간 활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발생했다고 믿는 비율 86%,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응답 73.5% 등의 수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기후활동가 아빠, 2023)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인식만큼 시민적 대안 도출을 해내지 못해서일까요? 전문가들의 문제일까요? 시민들을 대의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문제일까요?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의 원인이 정의롭지 못함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사회운동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기후정의와 떼려야 뗄 수 없이 함께 등장합니다.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라는 말인데, 이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미라는 차원에서 지난 일들을 살펴봄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응의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복원해야 할 민주주의 기후정의운동에서의 민주주의의 의미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복원'입니다. 전지구적인 자본주의 영향 속에서 ‘경제성장’이 사회의 지상명령이 되는 것은 기후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생산은 생존을 넘어 욕망과 축적을 위해 지속불가능한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가진 나라, 가진 자의 부를 늘릴 뿐이기 때문에 양극화와 불평등, 탄소배출에 따른 기후위기가 심화됩니다. 부유한 나라, 부유한 계급의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은 점점더 강해지고,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형식화됩니다.  이처럼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는 자본에 의한 정치·사회의 식민화에서 비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로 피해를 얻게 될 다수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행사하는 민주주의를 복원, 혹은 실현하는 것이 기후정의의 목표가 됩니다.   시민행동으로서의 민주주의 두 번째는 ‘시민행동’입니다. 기후위기를 인식한 시민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및 비영리조직 등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다양한 시민행동이 또 다른 민주주의의 의미입니다. 2021년 9월 24일 5만여명이 참가한 ‘9.24 기후정의행진’이 최근의 시민직접행동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00여개 단체와 2,400여명의 추진 위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위원회에 의하면 “기후정의행동은 정부와 기업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정책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돈벌이 시장을 창출하는 것에 불과한 상황에 맞서, 기후정의를 기치로 기후위기를 초래한 현 체제에 맞서고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싸움”으로 정의됩니다.(9.24 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기후정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은 시민행동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캠페인’과 ‘공론장’입니다. 기후정의을 위한 수많은 캠페인들과 상호 토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최소한의 기준을 책임있는 대상들에게 요구하는 ‘지역에너지넷’의 촉구 캠페인이 진행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물가와 기후위기의 대안으로서의 '1만원 교통패스' 도입을 추진하는 ‘1만원 교통패스연대’의 서명 캠페인, ‘청소년기후행동’의 기후소송 제기 등 다양한 캠페인이 이루어집니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도서관의 사례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우주개발의 환경에의 영향, 탈원전의 필요, 대중교통 확충의 필요, 탄소중립농업의 다양한 방법과 가능성,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교통의 한 가능성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찬반, 일회용컵보증금제의 필요 등 다양한 기후위기 관련 이슈에 대해 서로 토의하며 정답 혹은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갑니다.  2022년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 영상 갈무리) 거버넌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네 번째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입니다. 2019년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2020년 국회와 지자체의 비상선언을 거쳐,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탄중위)가 꾸려졌습니다. 2023년 3월 25일에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습니다. (장윤석, 2023) 이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부족하나마 탄소중립이라는 법과 목표를 정립한 것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탄중위는 “청년, 노동자, 시민사회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들썩들썩떠들썩, 2023) 탄중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제도인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탄중위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탄중위가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체제의 유지를 위한 정부와 자본의 논의 틀이라는 비판, 사회적 합의와 숙의가 정부 책임의 외주화로 기능한다는 비판, 탄중위의 기준과 목표치에 대한 비판 등이 존재하며, 시민사회의 탄중위 불참 후 기후정의행동으로 가시화 되었습니다.(구준모, 2021)(오연재, 2021)  다른 한편으로는 숙의와 결합된 더 나은 사회적 대화, 즉 정부와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와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한 예로 영국의 기후시민의회는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들의 모임으로 숙의 공론장을 거쳐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보고서가 의회 정책 권고안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후정의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습니다.(들썩들썩떠들썩, 2023) 탄중위는 법으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분과의 설치는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입장에는 다양한 계층의 주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민주적 테이블을 거치지 않고서는 기후정의의 진전이 어렵다는 전제가 작동합니다. 민간위원, 협의체, 시민회의, 공론장 등 다양한 층위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성의 시도는 그 자체로 바림직한 것입니다. 다만 충분한 시간을 거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권오현, 202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탄중위는 정권과 시민의 지지에 따라 제한적인 목표라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힘이 되거나, 형식화 된 정부 정책의 정당화 기제가 되거나 하는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시민참여 제도가 됩니다. 탄중위를 둘러싼 대립하는 시각들은 나름의 이유와 독자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비전과 탄중위의 기준 및 목표가 제한적이라는 주장,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공론을 형성하고 제도화 하는 거버넌스의 필요에 대한 주장은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옳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때로 공허한 구호로 그치고, 후자는 때로 시민 없는 제도의 형식화로 귀결됩니다. 기후위기에 실질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기후정의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적 압력, 그리고 그와 결합된 정치적 제도화를 이뤄야 합니다. ‘기후정의행동’과 ‘탄소중립 거버넌스’의 간극을 좁히는 집단적 실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후정의를 위한 체제의 전환이 어려운 양당정치체제 내에서라면, 특히 더 거버넌스 제도 안팎에서의 시민 활동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2021년 9월 11~12일 개최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시민회의 시민대토론회'(탄중위 유튜브 갈무리)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다섯 번째는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제대로 대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선거에서 정당이 받은 표와 의석수에서의 차이가 큰 불비례성, 공고한 양당체제, 그로 인해 시민들이 대의가 되지 않는 점이 문제입니다.(기후활동가 아빠, 2023)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되고 작동된다면,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로 이동 할 수 있다면,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공정한 의석배분,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 정책의 질 향상, 지역구도 완화를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제 국가들은 “환경정책에서 더 엄격”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체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례대표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9.5%, 승자 독식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5.5%라는 수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기후활동가 아빠, 2023)  민주주의는 어떤 얼굴을 해야 하는가?  이처럼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는 여러 얼굴들을 가지고 있고, 서로 대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기후위기는 생산력을 중시하고 경제성장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개발 자본주의로 인해 심화됩니다. 시민의 집합적 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대입니다. 기후정의를 위한 정치 제도화를 강제하기 위한 시민의 집단적인 압력 없이는 체제의 구조적 힘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은 집단적인 역량을 강화합니다. 특히 2016년 촛불시위와 같이 시민의 거대한 직접행동은 국가와 자본에 의한 독점 권력을 극복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원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힘은 정치 제도 차원의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일 때 체제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당체제에서는 정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의 할 동기가 적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잘 대의하는 제도정치적 조건을 마련할 때 기후정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행동과 제도정치는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적인 두 차원입니다. 분리되어 있다면 시민행동은 휘발되고 제도정치는 형식화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이를 매개하고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양한 주체를 대의하는 거버넌스 제도의 구성, 집단적인 시민들의 숙의 공론화를 구현하는 공론화 제도의 구성은, 시민행동이 제도화되고, 제도정치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물론 거버넌스와 공론장 제도 또한 시민행동이 없을 때 형식화 될 수 있고, 제도정치적 조건이 부재할 때 시민행동의 하나로 환원되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한 차원으로 환원하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여러 차원을 일직선상에 놓고 생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연계된 힘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할 때 기후정의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정한 국면에 민주주의의 어떤 차원이 강조되어야 할 지는 시민의 숙의, 그리고 시민의 집합적 힘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정치 조건 하에서 다양한 시민 활동을 통해 역량강화된 시민들과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이 공론장에서 숙의하여 공론화 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목소리를 낼 때, 기후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기후정의를 위한 제도화, 더 나아가 체제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글 : 람시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캠페인즈팀 리더 / ramsci@parti.coop 이 글은 오마이뉴스, 빠띠 홈페이지,  빠띠 블로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가사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뉴스를 어제(21일) 본 것 같은데 제안 날짜가 오늘(22일)이라 다시 확인해보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차별 논란’ 휩싸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 철회됐다 재발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1일 발의한 개정안이 22일 오전 철회됐다가 22일 오후 다시 발의됐습니다. 21일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 중 일부가 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의원 10인 이상 동의'라는 요건 미충족으로 철회되었죠.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하면서 다시 요건을 충족하여 지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대정환 조정훈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10인, 총 11인이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의안정보시스템 내용을 옮기면 해당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임. 고용허가제 대상인 16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가사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가사근로자가 필요함에도 찾기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실제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Foreign/Migrated Domestic Worker)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고 있음. 한국도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한편, 외국인이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닌 같은 생활권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의 주요내용은 바로 이것 입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가사노동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입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은 가사노동자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왜지?) 그런데 이 가사노동자법을 적용받으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평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노동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발의안은 제6조 제1항에 단서를(단,~~~) 만들어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더라도, 외국인이면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노동법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를 가사노동자법으로 일부 보호했다가 그 중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다시 보호를 배제합니다. 배제의 배제의 배제...! 사실 가사노동자법 자체도 2021년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된 최근의 법이고 입법 당시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환노위 통과돼 "68년만“ 다시 오늘의 가사노동자법 개정발의안으로 돌아가면 ‘한국의 저출산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의 해결책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로 한 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 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발의안이 가사노동에 대한 심각하고 지독한 폄하임을 규탄하며, 가사근로자법은 이주 가사노동자를 수탈하기 위한 법이 아님을 주지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차별과 배제의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차별적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선주민 여성의 문제를 이주 여성 노동자를 수탈하여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으로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와 더불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안을 긍정적으로 살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이대로면 0.7명대도 위태  

팩트체크는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팩트체크의 중요성이 국내에 알려진 계기로 이른바 ‘가짜뉴스’를 빼놓을 수 없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와 오보 등이 확산되며 정보의 검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팩트체크는 이른바 ‘가짜뉴스’를 척결할 수 있는 만능열쇠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팩트체크는 허위조작정보와 오보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마주하는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의 성장은 시민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가 되고, 정보의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시대가 왔음을 보여준다. 언론이나 전문 교육 등에서 접할 수 있던 정보는 다양한 플랫폼의 성장을 통해 스마트폰만 있다면 어디서든 접할 수 있게 됐다. 누구든 정보를 평등하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플랫폼의 성장은 큰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다양한 플랫폼의 성장을 만났을 때 누구든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양날의 검으로 변신한다.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등장했던 허위조작정보와 오보의 피해 역시 쉽고 빠르게 정보를 확산하는 기술의 역효과로 볼 수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수많은 정보 중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팩트체크다. 이 글에서는 국내 팩트체크의 현황과 당신이 팩트체커가 돼야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풀어보려 한다.   시민은 언론사 팩트체크 결과물의 ‘소비자’로 머물러야 할까 당신이 팩트체커가 돼야 하는 이유를 짚기 전에 국내 팩트체크 현황을 간략하게 먼저 다뤄보려 한다. ‘팩트체크’라는 용어의 확산은 JTBC의 저녁종합뉴스 <뉴스룸>과 함께 이뤄졌다. JTBC는 저녁종합뉴스에서 팩트체크 꼭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팩트체크도 뉴스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걸 입증했다. JTBC의 사례를 보며 다른 매체들이 팩트체크 보도를 작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정치인의 발언을 비롯해 다양한 실생활 정보를 검증하며 팩트체크 전문매체를 지향하는 뉴스톱의 활약도 ‘팩트체크’를 사회에 알린 계기였다. 개별 언론사의 활약 외에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SNU팩트체크도 존재한다. SNU팩트체크는 JTBC, 뉴스톱 등 다양한 언론사와 제휴해 검증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페이지에서 팩트체크 기사를 종합해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눈치가 조금 빠른 독자라면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공통점을 찾았을 것이다. 바로 ‘언론사’가 쉼 없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뉴스,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접하는 우리는 언론이 팩트체크 기사 쓸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까? 시민은 언제까지나 팩트체크 기사의 ‘소비자’로만 머물러야 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정보를 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검증됐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와 오보 앞에서도 검증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다. 당신이 팩트체커가 돼야하는 이유와 모든 시민이 팩트체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모든 시민은 팩트체커다 그렇다면 시민은 어떻게 팩트체커가 될 수 있을까?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팩트체크도 교육과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역량과 기술을 펼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민의 팩트체크 역량 강화와 시민 참여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1월 동명의 플랫폼을 오픈해 운영중이다.   팩트체크넷은 제휴 언론사 소속 언론인을 비롯해 환경, 데이터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팩트체커와 팩트체커 양성교육 이수자, 팩트체크 공모전 수상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팩트체커를 합쳐 50여 명의 팩트체커가 활동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검증이 필요한 정보를 제안할 수 있고, 제안된 정보는 팩트체크넷에서 활동중인 팩트체커들이 검증하게 된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라면 ‘나도 시민팩트체커로 활동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시민은 팩트체커가 될 수 있고, 돼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역시 한 명의 시민이고, 모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팩트체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혼자서 하는 어려운 팩트체크를 넘어 함께 정보를 검증하는 협업 팩트체크 문화는 모든 시민이 팩트체커가 되는 것만큼 중요하다.   물론 팩트체크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이라면 교육을 통해 천천히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런 분들을 위해 팩트체크넷에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팩트체크 프로젝트, 팩트체커 양성교육을 진행중이다. 프로젝트, 양성교육에서는 팩트체크 과정에 대해 배우고, 팩트체크 결과물을 전문 멘토의 자문을 거쳐 직접 작성해볼 수 있다.   다양한 허위조작정보에 맞서기 위해선 보다 많은 팩트체커가 필요하다. 허위조작정보의 다양한 해결책 중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해결책은 바로 ‘당신이 팩트체커가 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작년에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웹매거진에 보냈던 원고를 주섬주섬 꺼내봅니다. 시민 참여 오픈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은 올해 초 운영을 중단하고, 재단법안 해산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오픈 팩트체크 플랫폼 실험의 최종 결과와는 별개로 시민과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에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직접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은 당연히 수년간 경험을 쌓아온 전문 언론인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검증에는 전문 언론인이 생각하지 못한 관점과 접근방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민과 언론인을 포함한 전문가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민 참여 팩트체크 활동에 참가한 시민들은 "생각보다 팩트체크가 쉽지 않다"는 말을 자주했습니다. 시민 참여 팩트체크는 '정보의 확산은 빠르지만 검증은 느리고, 그만큼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경우 피해가 커진다'는 걸 시민들이 느끼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모든 시민은 팩트체커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고, 근거가 있는 발언인지 판단하고, 제시한 근거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선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걸 직접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팩트체크넷은 운영이 종료되었지만 앞으로는 캠페인즈에서 많은 팩트체커가 등장하길 기대합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처럼 당분간은 언론과 팩트체크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보려 합니다. 마음 속으로는 '매주 하나씩 써보자!'라고 다짐하고 있지만 아이패드에 적은 글감들을 꾸준히 완성시킬 수 있을지는 저도 못믿는 제 성실함에 달린 것 같네요. 산책 하면서, 샤워 하면서, 퇴근하며 지하철에서 뉴스를 보다가 당장 떠오른 5가지 물음표를 첫 시리즈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한국 언론의 언론 윤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정도가 되겠네요. 언론(보다 정확히는 저널리즘)과 팩트체크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캠페인즈에서 즐겁게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기후위기, 정보를 나누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에 공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시민과 단체가 있습니다. 전지구적인 기후위기 문제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정보를 더 널리 공유할 수 있고, 더 많은 목소리를 모을 수 있습니다.아카이브부터 공론장까지, 디지털 공간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내가 만드는 그린 뉴딜, “녹색전환으로", 녹색오리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지역에 따라 문제가 나타나는 방식도 해결 방법도 다양합니다. 이런 지역별 이슈와 대응 활동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녹색전환연구소의 ‘녹색오리’는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열린 기후위기 공론장 소식, 지방정부 정책을 모아 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2013년 7월 10일에 창립된 녹색전환연구소는 한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 녹색전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수집, 분석, 정리, 공유하는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빠띠는 녹색전환연구소(이하 녹전연)와 탄소중립 활동이 어려운 지방정부에서 민주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제안하고자 공론장 플랫폼 빠띠 믹스를 활용하여 ‘녹색오리’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녹색오리는 지방에서 오프라인 공론장을 매달 정기적으로 열고 참여 신청을 받으며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론장의 활동이나 정보를 지도를 활용하여 노출함으로써 사람들이 관심있는 지역의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전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십여개의 기본 의제와 녹전연이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들을 태그로 활용하여 연관되는 콘텐츠를 필터링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지방정부가 참여한 탄소중립 활동을 지역별, 주제별로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이하 청기행)은 국회의원들에게 온라인 행운의 편지를 발송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청기행은 기후위기로부터 어느 누구의 삶도 무너지지 않도록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 온도상승을 막기 위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단체인데요. 지난 캠페인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1.5도 기후상승을 막을 정치적 결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행운의 편지를 발송하는 액션을 하며 정책결정권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후보들의 기후행보에 대해서 비판과 정책요구로 이어지도록 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청기행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다양한 액션을 하며 기후위기를 막는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parti2022 디지털로 만드는 기후위기 대응행동 발제를 통해 김보림 활동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점검하고 열린 창구를 통해 비동기로 더 많은 의견을 받아 변화에 더 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장성이라는 디지털의 장점을 활용하여 누구나 안전한 공간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변화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활동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공론장의 모든 것 녹색오리는 오프라인에서 진행한 지역별 기후위기 공론장 활동을 디지털 플랫폼에 공유하고 아카이빙하며, 청기행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변화를 촉구하는 메일을 발송하고 대선후보들의 기후행보에 대한 이야기하고 기후위기에 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대화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시민참여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기후위기 속 온라인 활동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많은 사람들과 피드백에 대한 내용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견들을 모아 투표하고 토론하며 구체화하고 구체화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점검하면서 실행하고 모여서 활동해야합니다. 활동 데이터를 지역별, 주제별로 정리하여 아카이빙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야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해 우리 모두는 지금 지구의, 우리의 상태를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을 활발히 하고, 더 많은 더 다양한 시민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공유하며 강조해야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녹전연과 청기행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의 홈페이지나 게시글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보는 것 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글 : 썬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 ssun@parti.coop 이 글은 오마이뉴스, 빠띠 홈페이지, 빠띠 블로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1월 31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일부 0.675㎢ 구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1981년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곳에 공항이 들어설 예정이다. 멸종위기종 철새들의 기착지로도 유명한 흑산도는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매, 흰꼬리수리 등 야생생물 1급 조류가 발견되었다. 이곳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항공기가 충돌할 가능성 등으로 생물다양성 문제인 동시에 안전 문제가 예상된다.  "법치 운운 윤석열 정부, 정작 '꼼수'로 흑산공항 짓는다" (프레시안) 2월 27일 환경부는 '조건부 협의'결정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가 사업을 허가했다.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가지 보호구역으로 겹겹이 지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야생의 핵심지역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정치적 허가’…지리산·북한산 다 뚫릴라 (한겨레) 3월 6일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출했다. 2021년 환경부는 맹꽁이, 두견이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보전방안과 제주의 특징적인 환경자산인 숨골의 보전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등을 이유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바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입지선정 부실, 환경훼손…’ 논란 속 8년 (경향신문) 연이은 환경부의 환경부답지 않은 결정에 지금 나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가 걱정이 앞선다. 한편에서는 기후위기와 생물종 멸종이라는 지구적 위기를 말하고, 한편으로는 개발과 지역경제를 내세우는 불합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보호하는 지역으로, 국립공원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소개되어 있다. "전 국토대비(100,399㎢) 국립공원 면적은 4.0%(해상면적 제외)해당하는 6,726㎢이며, 국립공원 면적 중 59.1%인 3,972㎢가육상이며, 나머지 2,754㎢(40.9%)가 해상 공원구역입니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은 국내 기록 생물종(45,295종)의 45%에 해당하는 20,568종이 서식·분포하며, 국내 멸종위기종(246종)에 한정하여 보았을 때는 65%에 달하는 160종이 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중 보호지역은 17%인데 그중에서도 국립공원은 약 4%에 그친다. 전 국토대비 얼마 되지 않은 면적이지만 다양한 생물종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다. 생물종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생태계가 위기에 놓여있다는 뜻이고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인간도 위기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물의 다양한 종을 보존해야 우리도 안전하다. 그 생물종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보호하고 이곳 만큼은 개발되면 안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을 두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에서 타당성 없다는 지적은 무시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꼼수를 동원해서라도,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밀어부치는 것으로 개발만을 우선한다면 법과 원칙은 왜 필요한 것인가. 얼마 되지도 않는 국립공원 면적에 각종 개발 사업을 허가해주고,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만 늘어나다보니 국립공원이 보호구역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기 때문일까? 편하게 이용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시끄럽게 자연을 즐기고 간 사이 우리에게 자연은 개발과 이용의 대상,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 버렸다.  국립공원의 원조인 미국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도 산불조심 표지판이나 가드레일도 없다. 미국 국립공원청 첫째 사명은 '탐방객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우리나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안전한 탐방, 이용 만족도 향상, 공원자원의 훼손 예방 등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말한다) '국립공원 안 자연, 문화, 자원의 보전'이다.  개발의 광풍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청년정치’에서 ‘청년’이 강조되는 것이 청년의 ‘당사자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암묵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는 기존의 공론의 영역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리도록 해야 한다는 자발적인 주체성의 발현으로 등장한다. 이는 전문가 엘리트에 의한 대의가 충분치 않다는 조건과 관련된다. 대표적인 예로 청년당사자운동에서 청년유니온은 제도정치, 그리고 노동자를 대의하는 민주노총에서조차 청년불안정노동을 대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피자집 30분 배달제 폐지,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지급,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등 청년노동과 관련된 이슈들을 제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었다.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다거나 당사자가 객관적 진리를 담보하고 있다는 식의 과잉된 당사자중심주의가 아니라면, 당사자의 목소리는 중요하다. 정치의 영역에서 당사자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 당사자는 자신이 처한 문제의 사회구조적 위치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날것으로든 심화된 인식으로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거나 비판적인 지식을 창출해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권력의 강고함, 이데올로기 등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당사자에 대한 특성, 사회구조적 위치성 등에 대해서 비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거나 지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사자들을 대상화하는 것이고 동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청년팔이) 반면 당사자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자신만의 고정된 인식을 객관적 진리라고 말한다면 당사자라고 호명된 개인들의 내부에서의 차이와 다른 경험들과 의견들에 대한 무시와 배제 속에서 특정 개인, 특정 집단의 과잉대표와 권위주의로 귀결 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모여 공동의 인식을 창출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당사자들의 문제의식(특수성)이 더 나은 사회로의 전환의 중요한 일부임(보편성)을 설득하여 비당사자들의 지지,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열린 당사자성을 전제로 사회구조적 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공동의 인식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당사자 정치'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청년정치는 청년을 이용하는 정치는 아니며, 청년을 위한 정치이다. 청년을 위한 정치이긴 하지만 청년만을 위한 정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청년에 의한 정치를 포함해야만 한다. 청년에 의한 정치는 단순히 연령 차원이나 단순히 양적인 차원의 의미여서도 곤란한다. 청년정치는 청년에 의한 정치이되 청년들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정치여야 한다. 청년정치는 청년 자신들의 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하되,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보편적인 문제의 일부로 위치시켜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청년만이 아닌 모두를 위해 더 나은 한국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여야 한다.

몇 해 전 우연히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비교적 가까운 자리에서 긴 호흡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행운처럼 알게 된 배경과 쟁점. 다양한 맥락, 그리고 결과를 중심으로 짧은 글로 정보전달을 해볼까합니다. 글을 쓰기에 많은 부분이 망설여졌습니다. 가장 처음 이슈 카테고리에 대한 선택부터 힘들었네요. 환경보전, 참여, 거버넌스, 공론화 등... 여러가지에 해당하는 복합 내용인데 저의 선택은 '국가폭력'입니다. 제주 제2공항은 장시간의 제주공항의 포화, 인프라 확충의 요구가 빗어낸 배경이자 결과라고 합니다. 공항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 비상도민회의 등 반대 의견을 가진 도민과 단체는 “사업추진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결여, 주민 생존권,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도민 공론화를 통해 ‘제2공항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제주도청 및 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찬성의견을 가진 도민과 단체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방안으로서의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고 국책사업으로서의 조속한 추진”, 제2공항 건설 관련 공론화는 그간 충분한 도민사회 의견수렴을 거쳤기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두고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도민회의 등 반대 단체의 요구를 수렴했습니다. 국가 공공정책의 사전타당성 결과를 다시 검증한다는데에는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전타당성조사 검토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조사결과와 관련된 쟁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고 운영 결과 역시 미흡하게 종료되었습니다.  20년 봄 쟁점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가 도내에서 4차례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는 제2공항을 두고 분열했습니다. 이때 공항인프라 필요성과 기존공항의 활용가능성, 입지선정의 적절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소되지 못한 쟁점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다루었지요. 찬반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쟁점을 확인, 해소하고 제주 지역사회에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했습니다.차마 그안에 불거진 adpi 검증, 입지평가와 선정 결과, 숨굴 등 환경 보전과 생태계를 열거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후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간략하게 전달하자면 제2공항 건설 반대 의견이 51.1%로, 찬성(43.8%)보다 오차범위를 보다 많았습니다. 별도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반대’가 47%, ‘찬성’이 44.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후보지 성산읍의 결과는 건설 찬성 응답이 두 조사 모두 약 두배정도 높았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찬성 64.9%, 반대31.4%,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찬성 65.6%, 반대 33%)  환경부의 두 차례에 걸친 “제주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재보완” 통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보완서 제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환경부는 최종 ‘동의’ 여부 결정 과정에서 평가서를 반려함으로서 일단락이 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http://www.me.go.kr/home/web/b... 23년 3월 6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에서는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습니다.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1년 이후 1년 반 만에 첨예한 쟁점이 되던 제주의 환경은 무엇이 변경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의 '반려'가 '조건부협의'로 바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 환경이 바꼈다는 것도 알겠고요. 그밖에는 건설 여부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거나 대안이 제시되지도 않았는데 제2공항 건설계획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영리병원(녹지병원) 설립과 관련해 공론조사의 판단을 근거로 하겠다는 정책결정을 뒤집었던 도지사는 장관이 되어서 다시 제주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위에 대한 정리는 해보겠는데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내용에 대한 결과는 정리할 수가 없겠습니다. 설렁 옳은 방향이라고 해도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야 할 용기가 필요하겠고요.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의 태도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제주공항의 안전, 환경, 장래, 수용력을 볼 때 무리가 있다는 공직자. 제주의 미래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만들겠다던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토론회 마지막 말을 다시 상기해봅니다. 모두가 동의하지 않은 제2공항을 건설하고 탄소중립을 고려한 친환경 공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강정마을의 비극이 떠오르는 것은 왜 일까요. 단지 저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국가의 폭력성을 요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어 매우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노무현리더십학교에서 공부하며 헌법을 내맘대로 뜯어고치는 과제를 수행했다.아래는 그 개헌안과 설명문이다.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3조 1.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생산수단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독려하고,경제분야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칙을 확대 해야한다."   제 2장의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자'라 수정하고,4조를 새롭게 삽입했다.   4 조항을 추가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약 70%의 국민들이 노동자로 일하며 기업에 몸담고 있지만, 노동자 스스로 경영에 참여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른바 재계가 독점하고 있는 기업의 방침에 따라 노동자들 역시 기업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경영권이 없다는 이유로 부조리를 겪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얼마전 대두되었던 경제민주화의 요체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경제권력 즉,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특권층에게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 그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독일같은 경우는 ‘노동이사제’라는 법제를 통해서 자국 노동자들의 경영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독일 기업들의 권력은 노동자들이 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경제민주주의를 되찾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적용시켜야 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경제민주주의의 요체를 헌법에서부터 적용하고 싶었다.그 결과물이 바로 이 과제물이다.   "제 2장 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5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 정족수를 최소 200인에서,350인으로 수정했다.   얼마전 홍준표의원이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다.그러한 공약을 내건 이유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홍준표 의원은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특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국민들이 홍준표 의원의 공약에 찬성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일안하고,세금만 받아먹는 ‘무능한 세금도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국회의원이 가지는 혜택과 특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방향이 답이 될 순 없다.   우리의 국회의원 정족수는 현저히 적다.국회의원 한사람당 대표하는 주민수가 많은 것이다.국회의원 한사람당 대표하는 주민수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관할해야할 지역사안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의원 수를 늘려, 그들이 대표할 수 있는 주민수를 줄이고 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줘야한다.이것은 곧 주민들이 체감할 정치효능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주민들이 체감한 정치효능감은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자하는 의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그 과정들을 살리고 북돋는 과정속에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