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간의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그저 전통과 다른 개념의 가족이란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가 되겠지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이런 말을 하는게 옳은진 모르겠으나. 해보고 안되면 원래대로 하거나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생활동반자법 찬성합니다.

로스쿨이 없어진다면 변호사가 되는 길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로스쿨이 없어지면 로스쿨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밖에선 없을지 장담하기도 어려울것 같고요. 로스쿨이 생긴 이유가 과거의 변호사 시험(?)제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텐데요. 로스쿨을 없애면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길로 갈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대안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노동법을 근거로하는 다른 사항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안되겠죠. 노동시간은 노동시간대로, 다른 사안은 다른 사안대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전 산안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기업이나 법인에게 부과된 벌금(과태료)는 평균 400-600만 원, 수백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중처법이 생겼죠. 하지만, 중처법 위반으로 첫번째 실형 선고가 내려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22년 1월 중처법 시행 후, 실형 판결은 터음입니다.

일년 반이 흘러서야 겨우 하나의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대표는 항소를 하고 있구요. 그러면, 제대로 끝날때 까지 몇년이 걸릴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처법이 악법이라는 의견들이 있던데. 개인적으로 동의 불가능하네요. 만약, 자신이 또는 가족이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아면, 기업이 주는 합의금 조금 받고 무마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 법이 생긴건데. 법이 있어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항소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법 조차 없다면 억울한 노동자들은 어떻게 위로받고 권리를 그나마 보호 받는 쪽으로 될까요.

이런 법이 없는 현실에서 사고가 났다고 상상하면 앞이 까매집니다.

민주노총에서도 장애인 차별 임금 철폐를 주장하더군요. 차별이 있는게 이상합니다. 헌법에 위배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합니다. 불편한 분들의 노동력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정 그렇다면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면 될텐데요. 이건 그냥, 싼값에 부리고 싶다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에서 해당 분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이뤄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그게 안되니까 여러 해결 방법을 찾는 거겠죠. 몇 번 생각해도 마땅한 대안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력을 가져온다해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것 같진 않습니다. 차별적 임금이나 인종 차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수도 있구요. 그래서 무조건 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데려오는게 맞는 방법인가 싶긴 합니다.

대만에서 지낸 경험이 있는데, 외국인 간병인이나 돌봄 노동자들을 종종 봤었습니다. 글에서 언급한것처럼 대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였죠. 일반화 시킬순 없지만, 대만인들의 최저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생활도 같은 집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구요. 홍콩은 이게 하나의 국가 사업으로 장려?한다는 걸 들은적이 있습니다. 단, 이들 국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들의 삶이 보통 수준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같이 생활하다 보니 거의 인종차별에 가까운 문제도 있고, 노동법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구요.

한국에서 그런일이 없을거란 보장도 없죠.
마땅한 대안은 생각나지 않지만,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잘 살펴보고 한국 실정에 맞게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수 밖에 없겠죠...

이명박 정부때죠. 반값 등록금이 이슈되며. 서울에 모인 대학생들 또는 강연 등에서 반값 등록금을 위해 동맹 휴학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큰 이슈로 기억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 10년과 크게 다르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물가가 올랐다는 핑계로 인건비가 올랐다는 핑계로 매번 인상해왔겠죠. 아닌곳도 있겠지만요.

지금은 10년전과 달리 대학생과 대학 간의 커뮤니티카 더욱 온라인화, 개인화 되어버려 공동의 의견을 모으는 움직임이 약해지진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현재 대학생이 아니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생 등록금은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대학생 스스로들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내고 움직임도 가져가야 진전이 조금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신경써야할 것들이 더 많아졌을테니 그것도 쉽진 않겠지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대학 등록금이 인상된다고 하던데, 안타깝습니다.

한반도로 전략자산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좋지 못합니다. 반비례 관계라고 봅니다. 모두 다 전멸하려고 마음먹는다면 핵우산이나 자체 핵보유도 생각해볼수있겠죠. 간단합니다. 스타크래프트를 예로 들면, 앞마당에 적의 공격 유닛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 그에 맞서 입구를 막거나 공격 유닛을 더 생산해 방어하여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하죠. 북한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워싱턴 선언을 보면 핵협의그룹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때 워킹그룹이 떠오릅니다. 하나하나 간섭하겠다는 거지요. 미국의 핵 전략에 따라 하라는 대로 한국은 따르는 것이고, 자체적인 핵보유에 대해선 포기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전작권이 없는것 처럼 한국 자체적인 핵 권리도 불가능해진거죠.

핵우산은 사실 허상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에 크게 이득될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은 비즈니스의 국가죠. 공짜는 없을겁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공장이 많습니다. 종합대학도 있고 전문대학도 있습니다. 단, 종합대학 졸업생들은 대부분 서울로 가고자 합니다. 지역에 그들이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학생들에게 글로컬 정책은 더욱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될 확률이 큽니다. 여기서 글로컬을 하면, 결국 산업단지에 맞는 필요 노동자원을 뽑아내기 위한 교육만 하게 될테니 다양성은 자연스레 감소하고 종합대학 지원률은 더 낮아지고 글로컬과 연결된 분야만 살아 남게 되겠죠. 

예전부터 그랬으나 시간 단위로 세상이 바뀌는 요즘이라. 글로컬로만 살아남기엔 어려울것 같아요. 그 글로컬로 살아남은 대학이 일년 뒤에 새로나온 기술이나 사회 흐름에 맞는다는 보장도 전혀 없구요. 유망 분야도 매번 바뀌는 세상이니까요. 이런걸 생각하면 종합대학이 살아 남아야 하는거 같습니다.

지역 특색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지역 특색을 뛰어넘는 대학이 지역엔 더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미 국빈방문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트와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은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가 밝힌 한국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대통령이라서, 기념사에서도 성의가 보이지 않네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없습니다. 대신, 정치와 민주시민 교육은 많은 부분을 다룰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노동, 젠더, 역사, 경제 등 대부분의 분야가 토론되고 입법되는 것이 정치 영역이고 민주주의 영역이니까요. 그 다음 각 세부 내용에 대한 교육들이 심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크게 쓸모가 없네요.

**학교 다닐때 재생에너지는 갈길이 먼 미래의 기술이고 원전이 효율적이라는 내용, 역사, 기본적인 경제 개념 등을 빼면 노동, 젠더에 대해서는 따로 교과 과정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3 시절, 수능이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 상황인데 최저시급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되었네요. 학교는 시험을 잘 치는 학생을 키우는 장소였지 사회를 향해 나아갈 사회인 준비에는 1도 도움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오히려, 동급생들과 시험 점수 같은 거로 경쟁심리만 느끼고 했었지요.

1.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앞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사원측과 입장이 달라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공사는 재개가 되었다고 하네요. 반대 하는 쪽에서 그 부지 근처에 냉장고를 두고 돼지 머리를 넣어 전시한다던지 일종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입장이 있겠지만, 사원 건축을 반대한다고 해도 인류애가 깨지는 행위를 하는 건 안타깝습니다. 이 글을 보니 대구 사례가 떠오르네요.

2. 한국인과 한국사회가 한국인들에게 다정하고 다양함을 품어줬었다면 이런 문제는 덜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안에서부터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밖으로는 더 안되겠죠.

얼마전 칠레가 주 40시간 노동 개혁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봤었는데요.

69시간....주 6, 7일로 늘려서 노동시간을 채울수도 없을거고. 그럼 5일인데. 하루 13.8시간이네요. 어려운 이야기 필요없이 말 그대로 과거로의 회귀죠. 이런 사안을 장차관, 대통령까지 나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 하는게 웃깁니다.

개편도 아니고 퇴보죠.

과정 따위를 고쳐 다시 엮는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 개편이라고 네이버가 알려주더군요. 정시 100%, 정시 50% 수시 50%, 입학사정관제, 논술 등 평가 방식이 달라져 왔지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큰 틀이 개편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하기만 했습니다. 전문가 포럼 대입 개편은 글쎄요.. 그냥 대학 입학을 위한 어떠한 개편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많이 참여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이미 다른 나라 관광 지역에는 적용되고 있으니 언젠가 한국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특정 지역이나 섬에 가면 이런 종류의 입장료? 가 있으니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제주도 입도세가 제주도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입도세도 필요하겠지만 제주의 어느 지역에 나무들을 많이 베어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외부 단속도 중요하지만 내부 단속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만 그 정보들을 가져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빨리 정보를 공개해서 공론화를 시키든 아니면 사회적 합의를 하자고 기업이 나서든 해야할텐데. 소비자들의 정보만 몰래 빅데이터화 시켜서 사용하고 수익 창출하는데 사용하겠죠.

중앙일보에 언급된 저 답변은 아주 오만한 태도네요.

오늘 존윅4를 보러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매한 지류 티켓 출력을 위해 매표기에 있는데, 어르신께서 휴대폰으로 예매한 표 출력하는 것을 도와달라 하시더라구요. 그 후에 휴대폰으로 영화 예매도 하고 세상 참 좋아졌다라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런 분들에게 애플페이는 먼나라 이야기 일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언젠가 모두 온라인으로만 예매해서 모바일 티켓 바코드를 기계에 찍고 입장해야한다면. 그것을 모르고 방문한 어르신들은 허탕치고 돌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도 드네요. 기술이 편리함에 그쳐야 하는데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인간이 기술에 적응 해야 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좋지많은 않네요.

1. AI나 chatGPT가 교육 평등을 위해 쓰이긴 할것입니다. 다만, 수용자가 얼만큼 받아 들이고, 일상생활이나 커리어, 교육 부분 등 에서 제대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문제(단계)가 있을 것 같네요.

2. 사실, 청년층도 일부만 제대로 기술을 다룰줄 할 뿐 일반에서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해봅니다.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도 있겠으나. 
저만 해도 해당 기술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룰 능력이 있진 않고, 어느 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내용만 알고 있을 뿐이죠. 공적 차원에서 이 기술 발달을 따라가고 공공에게 교육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거라 생각됩니다.(개인 또는 단체 업체 등에서는 모임을 가지거나 교육을 따로 하겠지만) 결국엔 이 기술도 전문가들만 잘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격차는 더 생길것 같구요. 

3.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만 나오는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섭습니다. 그걸 못 익히면 자본주의에서 도태되기 쉬우니까요. 관심 가져야 할 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10.29 참사가 발생한지 6개월에 접어드네요. 현 정부가 워낙 이상해서 뉴스가 많은 바람에 10.29참사가 많이 잊혀져 가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 언론에서도 조명을 많리 받지 않고요. 벌써 그들만의 참사가 되어버린것 같아요. 추모의 공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계약서나 인건비와 관련된 양자 합의된 서류가 없다면 문제는 계속 생길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든 비정규직이든 어떤 종류의 일이든 계약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도 계약서를 쓰자고 노동자가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현실이 화납니다. 법도 법이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때, 그것이 적발될때 페널티를 강하게 묻는 내용의 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