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해요.

절대 반대합니다. 이건 아무리 AI라도 실현 불가능한 기술이 아닐까 싶구요. 흠, 사람일을 사람이 판단하는것도 몇년 씩 걸리는데 인간미 없는 기계가 과연 잘 해낼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합니다.

찬성은 합니다만, 처벌의 기준과 정도를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이 될 진 모르겠어요. (원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건 불가능에 가깝긴 하지만요)

🚩인공지능은 도구일 뿐이니 이용자가 활용을 유의해야 해요 🚩인공지능의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자, 기업이 대비해야 해요 🚩인공지능이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 하기 어렵네요. 이용자, 인공지능 개발 기업, 인공지능 자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법안과 각각 특징에 맞는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법은 피해자를 선별하고 빚만 더하는 법안?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17년 11월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전파된 집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한해서 100% 지원을 해준다는 식으로 홍보가 되었으나 결국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접수된 피해 정도를 검토하는 업체(손해사정사)에 따라서 피해 지원 정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았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비가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기준이 생길 수 밖에 없긴 합니다. 또, 예산도 한정되어 있을 것이구요. 음. 전세 사기 특별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피해자 인정을 어디까지 하느냐, 지원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쟁점이 되겠지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어떤 형태로 세상에 나오게 될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100% 모두를 보전해주진 못해도 최대한 보조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하겠죠... 

AI가 기사를 작성하든 사람이 작성하든, 작성된 내용과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뉴스 그 자체를 믿는다면 지금의 언론 소비 생태계가 그대로 이어지거나 더 나빠질거라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의미와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것이구요.

AI가 작성한 기사에 사람 이름을 올려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 이 기사의 내용은 차처하고 기사를 작성한게 사람인지 AI인지 부터 판단해야 하는 시기가 올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생기리라 믿지만…)

저널리즘은 공공의  정보 이익을 위해 공공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소비자는 직접 발로 뛰지 않고, 검색을 거치지 않고 쉽게 정보를 얻습니다. AI가 하나의 실수도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때로는 일부의 사실만으로 전체를 가리는 방식의 정보를 도배하듯 쏟아내는 세상이 온다면. 사람들은 휴먼 저널리즘을 신뢰하려 할까요? 아니면, 대량으로 쏟아지는 AI 저널리즘을 신뢰하려 할까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AI 저널리즘과 휴먼 저널리즘이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AI가 저널리즘을 지배할지도 모르겠네요. 

굉장히 슬픈일이죠. 고향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 고향이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것. 고향이 무료한것.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도시가 있다고는 생각해서 어찌보면 고향이라고 무조건 본인과 맞다고 할 순 없죠. 이런 저런 경험과 상황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는 건 나쁜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대신, 국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현상이 좋지 않죠. 근데, 이런 문제의 원인은 개인 탓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역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도와 애정도가 부족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봅니다. 애정과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그들의 숙제가 될텐데. 절대 쉽진 않습니다. 

민주사회에선 갈등이 있을수 밖에없는데, 아니 공산사회에서도 갈등은 있을텐데. 그걸 조절하는게 (일상)정치인들의 일인데 갈등을 안만들고 싶어하는건 편하게 일하고 월급받겠다는 거죠. 이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인을 혐오하는 건데… 어휴..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실상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채 그저 머리 속에서 외국에서 만든 사고와 행동을 파악하고 마치 그것을 우리가 다 이룬 듯이 행동하는 데에, 혹은 우리가 하기엔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고 마는 데에 익숙하다. 후에 재차 그것을 꺼내어 무언가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이미 낡은 것처럼 사고되기도 한다.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논의, 시험 기회를 매번 놓치고 다시 원점에서 토론하는 수준인것 같아요. 뭘 제대로 평가하려면, 일단 죽이되든 밥이되든 해봐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지레 겁먹고 손실 비용만 따지는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도 놓치고. 시간은 흐르는데 말이죠.

지금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뺐느냐 아니냐 이정도 수준에서 사회적 관심도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더 깊은 토론이 되기 위해선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매일 이상한 일만 터지니까 이걸 토론할 기회가 더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

이건 뭐 노조를 풍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인지…… 대기업을 풍자하는 것도 모자란 마당에.. 선을 넘었네요. 아주 많이… 너무 자기한테 과몰입해서 이게 재미있을거라 생각해서 편집안한것 같은데… 어우 최악이네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각자의 방법으로 마음에 새기고, 기회가 있을때 또는 기회를 만들어 목소리를 내야 겠죠. 언론으로 인해 노동자의 사고와 죽음에 매우 둔감해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게나마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따지고 지적해야 겠지요.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하는건 답이 아니에요.

대인터넷의 시대에 하나의 커뮤니티를 폐쇄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좋든 나쁘든  우울증 커뮤니티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있단 점입니다. 오죽하면 온라인에서 참여를 하게되는 걸까요. 그 말은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이라는 요소로 비슷한 사람들끼지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화를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끼지 모여서 자신의 증상이나 일상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국에도 분명 필요하고, 이미 있어야 했을만한 모임이 현실에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잠깐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저에게 저사람 알코올 중독자래, 우울증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안좋은 일이 있었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봤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스쳐지나 갑니다. 따지고 보면, 어딘가가 아픈 사람일 뿐인데 말이죠. 저조차 이런 색안경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일반적으로 봤을때 한국 사회 전체는 자유로울수 있을까요. 사실, 온라인에서 조차 이런 커뮤니티가 문제가 많다며 폐쇄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오만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우리가 폐쇄시킬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따져야지 전체를 싸잡아 문제가 있으니 닫자고 하는건 잘못된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아웃소싱을 하지말고 직 고용을 하면 많은 문제가 정말 깔끔하게 해결될 텐데. 근데, 뒤이어 깨달은 것이 돈을 놀리는 사람들은 편하고 싶고 많은 돈을 내주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직고용을 하게되면 인사 행정 업무의 부담이 약간 증가할 것이고, 또 이것저것 노동법에 따라 수당도 줘야하니 골치아파하겠죠. 아마, 그런 골치아픔 때문에 외주화는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딱히 떠오르는 이유는 없습니다. 음. 외주화를 하면 계속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력을 다룰수 있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2017년 3월 벚꽃이 필적에 대학교내 중앙 정도 되는 위치에서 학교 청소 노동자분들이 시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 ebs와 비슷한 문제였던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동참하거나 같이 의견을 내는 학생들이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이지 하는 눈길로 바라보더라구요. 잠깐이지만 그분들과 같이 목소리를 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두명 정도는 더 다가와서 같이 목소리를 낼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극성맞은 학생처럼 보는 눈길이 느껴지더라구요. 이건 제 주관적인 느낌이라 아닐수도 있겠습니다만.

얼마전엔 경북대 사범대였던 가요. 학생들이 많은 양의 쓰레기를 버렸고 그게 그대로 방치된 사진이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반화 시킬순 없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는 사회에서 방치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워요. 정말. 조금씩이라도 이런일이 없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눈에 많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결국 돈 문제일까요. 그들은 400원 정도의 인심도 없는 걸까요. 슬프네요.

배민을 보면, 플랫폼이라는 것이 환상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소비자는 비싼 배달 수수료를 내야 하고, 배달 기사들께서 파업을 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부른 기업이 된 것 같아요.

마약은 범죄가 아니다

단순하게 둘로 나눌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마약이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선택한다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가 된다면. 기업 측에선 또 다른 강제 수단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엔 공짜가 없으니까요. 친노동자화 되는 노동 문화는 반기지만 그로인해 침해받거나 강제되는 사항이 없으면 좋겠네요. 음. 아무래도 현재는 재택근무가 법적 강제 수단은 아닐테니. 회사의 재량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시찰단 파견 의미 없습니다

한국만 설득하면 오염수 버리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할 나라가 없으니 한국만 허락한거인데 그걸 아는건지 모르는건지... 미국 원전이 미국에서 설계인가를 못받아서 경북에 6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성공시켜 미국에 만들겠다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에요. 방사능 문제없다고 국제적으로 확인시킬 국가, 그것도 외교 과거사적으로 얽힌 국가가 그걸 안전하다고 확인하면 세상 어느 국가가 따지겠습니까. 한국은 또 이용만 당하는거죠. 방사는 나오는거 인터넷으로도 찾아서 볼 수있는데. 조사단도 아니고 시찰단 보내는거는 형식상이죠..

일본은 또 다 가져갔네요. 일본은 현충원가서 하나마나한 말 하는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 위령비 간다고 하고. 방사능 시찰단도 오라고 해서 문제 없다는 도장 찍게 생겼어요.

박지원 의원의 말을 빌려, 안녕하세요, 오염수 하고 다녀만 오면 안되는데 큰일이네요. 일본이 방가능으로 사기를 계속 치고있네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증원에 찬성합니다. 국회의원이 많아지면 많아 질 수록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분산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회의원 증원에 따른 제도적 변화도 이뤄져야겠지요. 증원된다면 오히려, 시민들이 그들을 관리감독하기 더 수월할거라 생각합니다. 지역구가 더 세분화 될테니까요. 그러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시킬 기회가 지금보단 늘어날거라 생각합니다. 

동네장사가 무섭습니다. 입소문 한번 잘못나면 그 가게는 안가게 됩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더 세분화된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게 되면 지금 보다 더 지역그 특화 될것이고, 그들과 시민들이 더 많이 마주치겠지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