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모임이 오늘 중으로 진행하려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비상대응특별체계 지시에 부딪힌 탓인데요. 납북자가족모임 측은 지자체에 ”전단 살포 반대에 앞서 납북자 문제부터 해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연천군의회에서 대북전단 관련 조례가 부결됐는데요. 조례는 군수가 전단 살포 등 주민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전단살포 금지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군수의 권한을 명시한 것’이라 반발했습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경각심보다는 돈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기사네요. 주가가 떨어지면 원인을 파악하는 게 경영인의 사고일 텐데, 주가만 쳐다보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기사 제목도 만만치 않게 충격적이네요. 저런 표현을 기사 제목으로 그대로 옮겨 쓰며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게 이를 노출시키는 게 맞는 걸까요.
표현의 자유란 말이 한국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태도와 검열에 대한 우려를 같은 선상에 놓고 혐오표현을 감싸는 식의 해명이라니요.
웹툰 작가인 지인도 웹툰작가연합의 성명과 비슷한 얘기를 한 적 있었습니다. 어느 플랫폼이든 웹툰으로 발행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치 않은데, 네이버웹툰은 그 규모에 비해 작가마다 심의 기준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요. 불매운동으로 인한 작가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용자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문제를 비롯해, 그런 플랫폼에서 연재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국내에서 웹툰 작가에 대한 급여를 높게 주는 기업이라 선택지가 마땅히 없다는 거였는데요. 네이버웹툰도 시장 점유율을 믿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네요.
기사 중간에 등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 네이버웹툰이 해당 웹툰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문장을 보고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그대로 유통시키는 건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일이지요. 나아가 국내 웹툰 업계에서 네이버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다른 업체에게 “이런 내용의 콘텐츠를 유통시키며 장사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비춰지는 건 아닐지 걱정스럽습니다. 하다 못해 동네의 작은 가게도 상품이 잘못되면 리콜을 하든 반품을 하잖아요. 네이버웹툰이 책임을 방임하고 있다는 생각뿐...
모순이 있어요.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겠다며 예산에 투입한 외국환평형기금은 국내외 위기 요인으로 인한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 불안,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 등 환율 통제가 어려워지는 요인이 많은 상태에서 외국환평형기금에까지 손대는 건 기금 마련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죠.
자민당이 과반을 놓친 것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일이네요. 의회 해산이 악수로 돌아왔습니다. 야당과의 대화나 자민당 내부 개혁보다는 의석 방어에 열중한 탓이 커보입니다.
스웨덴의 일부 기업에서는 안식년을 제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시도한다고 하네요. 아무리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이라 해도, 내수를 쥐어짜며 일을 시키면 공멸로 향하는 건 자명한 일이죠.
국립대학 교수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정부에서 주는 훈포장을 거부한 사례를 저는 처음 봅니다. 수여자에 대한 거부와 더불어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받게 되는' 훈장 자체에 대한 거부 또한 인상적이네요.
외환위기를 대비해 적립한 기금에서 돈을 꺼내고, 지방정부에 갔어야 할 교부세와 교부금을 깎고, 주택도시기금도 끌어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회의 예산심의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입법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긴축 재정도 아니고 그냥 앞주머니에 있는 돈 뒷주머니에 꽂아놓는 일이니까요.
지자체장이 행사에 축사를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저 집회는 정책 입안 요구나 토의를 위한 자리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차별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자리였잖아요. 게다가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에 영상을 보내는 관례만 충실히 따르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각 대학이 도서관 이용 비율이 적다며 스터디룸, 실습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장서는 대부분 폐기한다 하더라고요. 취업을 위한 학습, 실습 등 경험을 쌓는 공간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대학이 장서를 보유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문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일이고, 실제로 오래된 서적을 인용하거나 읽어보려면 대학 도서관 가는 것만큼 쉬운 방법도 없어요. 그렇다면 대학이 별도로 공간을 내서 시설 만들고 책을 보존하는 게 맞을 텐데, 이상하게 그럴만한 돈이 있는 대학은 오히려 상업 시설을 유치하고 공간 없다며 장서를 빼더라고요. 저는 좀 더 걸어나가 커피를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오래된 자료를 좀 더 파고들고 싶었는데요.
대체 건강한 가정이란 뭐란 말인가요... 집 근처 교회 앞에 붙은 현수막을 보고 경악했어요. 여성-남성의 결합 아래 재생산을 이뤄야 건강하다 우겨볼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근데 200억 모금해서 차별하는 행사 벌이는 것도 그닥 건강해 보이진 않거든요.
러시아와 북한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바 있습니다. 한 쪽이 공격 받으면 다른 한 쪽은 바로 군사원조에 나선다는 내용도 담겨있는데, 군사개입에 대한 명분을 만든 뒤 이뤄진 파병이라는 점이 향후 우리 안보에 영향을 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JTBC 인터뷰에서 성형/미용 계열로 의사들이 쏠리는 현상에 대해 “가장 치열하게 공부하는 이들”,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이라 답한 바 있죠. 의사가 부족한 의료 분야 얘기를 할 때마다 미용 계열 의사만 늘어난다는 지적이 띠라 나오는데, 이를 의료진의 수가 부족한 분야와 대치시켜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 생각해요.
개두술을 진행하는 등의 분야는 수가가 낮고 강도가 높은 만큼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해요. 특히 고혈압 등 합병증으로 뇌혈관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늘었는데, 이러한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은 여러 분야에 더더욱 필요해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고요.
회의록이 없으면 의결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워 문제가 생겨도 책임과 원인을 규명하기 난감해지죠. 중요한 건인 만큼 기록 좀 충실히 남겨주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오물풍선에 위협이 될 물질이나 무기가 있었다면 큰일 났을 상황인데요. 안보에 구멍이 생긴 건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