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규 댐 후보지 10곳 결정···공식 회의도, 회의록도 없었다

회의록이 없으면 의결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워 문제가 생겨도 책임과 원인을 규명하기 난감해지죠. 중요한 건인 만큼 기록 좀 충실히 남겨주는 게 중요할 텐데요.

"신규 댐 건설은 토목공사로 인한 대규모 서식지 파괴와 탄소 배출, 녹조화, 수몰 피해 유발 등 여러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인데도 환경부는 지난 7월 임시 후보지 14곳을 발표할 때까지 공식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실무진 회의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관이 주재해 공식 기록이 남은 회의는 지난해 9월 회의가 전부고, 나머지는 비공식 논의라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14개 임시 후보지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됐는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