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에서 통과됐던 대북전단 방지조례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네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조례가 재의 과정에서 부결되었다는 소식이 아쉽습니다. 조례 발의자와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입장 차이가 정치적 민감성으로 드러나면서 갈등이 생긴 것 같네요.
이틀 전에는 연천군의회에서 대북전단 관련 조례가 부결됐는데요. 조례는 군수가 전단 살포 등 주민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전단살포 금지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군수의 권한을 명시한 것’이라 반발했습니다.
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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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천군에서 통과됐던 대북전단 방지조례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네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조례가 재의 과정에서 부결되었다는 소식이 아쉽습니다. 조례 발의자와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입장 차이가 정치적 민감성으로 드러나면서 갈등이 생긴 것 같네요.
이틀 전에는 연천군의회에서 대북전단 관련 조례가 부결됐는데요. 조례는 군수가 전단 살포 등 주민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전단살포 금지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군수의 권한을 명시한 것’이라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