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이 있어요.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겠다며 예산에 투입한 외국환평형기금은 국내외 위기 요인으로 인한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 불안,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 등 환율 통제가 어려워지는 요인이 많은 상태에서 외국환평형기금에까지 손대는 건 기금 마련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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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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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순이 있어요.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겠다며 예산에 투입한 외국환평형기금은 국내외 위기 요인으로 인한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 불안,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 등 환율 통제가 어려워지는 요인이 많은 상태에서 외국환평형기금에까지 손대는 건 기금 마련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