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의대증원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응한다고 하네요.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놓는 금액인데요. 정작 정부는 현재의 의료공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지요. 다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의 의료공백을 재난이라 표현한 적이 있네요. 어제 시선집중 들어보니 정부가 지자체에 언제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답은 안 줬다는데... 의료공백도 재난도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랄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미국 대선과 같은날 상•하원, 주지사 선거도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한국계 정치인 데이빗 김은 하원 선거 캘리포니아 34구역에 출마했으나 아쉽게 낙선했습니다. 기업의 선거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내 풀뿌리정치를 실현하기 위힌 노력을 이어오는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미국 대선에서 시행하는 선거인단 제도를 요약한 기사입니다.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구가 적은 주 또한 인구가 많은 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연방 국가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통신이 어려운 시절에 만든 제도를 현대까지 유지한다는 점, 그리고 선거 제도와 무관하게 재검표 요구를 줄일 시스템(신뢰체계와 제도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인단 제도를 재고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겉봉투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표가 될 위기에 처한 9천여 표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있고요. 누굴 지지하느냐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지길 바랍니다.
역할이나 공정이 달라서가 아니라, 원청인지 하청인지 따라 작업복 색깔이 달라진다니요. 직접생산 공정에 파견직 근로자가 일하면 안 된다는 점을 직접 위반한 것도 문제고요.
하니는 직장 내 괴롭힘과 아이돌 가수가 지닌 불안정한 노동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증언을 하러 온 건데, 대부분의 기사는 출석 자체나 신변잡기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정치혐오와 엮어 ‘국정감사가 장난이냐’는 식의 말만 되풀이하고요. 저는 국정감사 현장 영상 보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직장은 오죽하겠는가, 그리고 기획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같은 것들에 경각심을 갖게 됐거든요. 국감에서 다룬 이러한 주제를 빼고 기사를 쓰는 걸 보면 정말 노동권이나 국감 의제에 관심을 갖고 쓰는 기자가 참 적구나 싶더라고요.
직장갑질119가 국내 첫 온라인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매달 5천원의 조합비를 내는 노동자면 누구든 가입 가능하다고 하네요. 노조를 만들기 어려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점을 들며 금투세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각 3% 올랐다는 기사도 같이 나오네요.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데, 폐지에 힘을 싣는 이들이 개미 투자자라는 걸 강조하는 건 모순이 있지 않나요?
정보라, 은유 작가를 비롯한 한국인 작가들을 비롯한 전 세계의 작가들이 이스라엘 문화기관과의 공모를 거부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탄압에 침묵하거나 연루된 기관과 함께 일하지 않겠다며, 아트워싱을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민간잠수사로 구조 활동에 나섰다 후유증을 겪은 한재명 씨의 별세 소식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미동맹은 혈맹이며, 한국은 이미 방위비분담금도 정말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미국 경제에 무임승차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데요. 한인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한 말을 넘어 진심이길 바랍니다... 한국은 실제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있으니까요.
타투를 받은 경험이 있는 10명 중 8명은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숍에서 받는 걸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타투를 시술하는 이들 중 의료인은 거의 없을 뿐더러, 저만 해도 타투를 받는다고 하면 전문 아티스트를 먼저 떠올리거든요. 전문가의 영역에 들어선 타투 아티스트들과 타투라는 행위를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무비자 입국을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내년까지 관광, 비즈니스 등 목적으로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최대 15일까지 비자 없이 중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속 관계 개선의 신호가 되길 바랍니다.
전황분석팀 파병 방안을 두고 MBC와 채널A의 앵커는 다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현용 MBC 앵커는 다른 속셈으로 우리 군인들을 파병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며, 권한을 가진 이들이 침묵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동정민 채널A 앵커는 타국의 군복을 입고 지휘를 받는 정규군은 여태 없었다며, 떳떳하지 못한 파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파견이라 말하고, 야당은 파병이라 말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라크전에도 전황분석팀을 보낸 선례가 있다는 점을, 야당은 한 명이라도 보내면 파병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만 전쟁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 국회의 동의 없이 우리 군 인사를 보내는 것이 단순 모니터링으로 비춰지는 것만은 절대 아닐 텐데요.
납북자가족모임이 오늘 중으로 진행하려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비상대응특별체계 지시에 부딪힌 탓인데요. 납북자가족모임 측은 지자체에 ”전단 살포 반대에 앞서 납북자 문제부터 해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