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료급여 정액→정률제' 개편 비판…복지부 "보완책 마련할 것" - 머니투데이

비용에 부담을 안고 병원을 방문하게 된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의료 공백에서부터 비롯한 것 같은데, 관련 기사를 찾아서 더 읽어봐야겠군요.

의료급여는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분들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의료급여 정률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집니다.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과잉의료와 재정공백 해결을 위해서는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잉의료를 막겠다는 정책이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을 만들까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