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료급여 정액→정률제' 개편 비판…복지부 "보완책 마련할 것" - 머니투데이

제가 중증환자 산정특례자라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인데요. 다른 이유가 있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병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야해서 다니는 것인데 이렇게 정률제로 바꾼다니 섭섭(;)합니다.  병원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병 등 여러 이유로 일을 못해 병원비 내기 어려운 사람들, 병원에 꼭 가야하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제도 아닌가요. 그 제도를 왜 이렇게 어렵게 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의원은 "정률제 도입 재검토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했고 조 장관은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보완방안을 마련해야되는 개편안이면 왜 개편을 하는거죠?

비용에 부담을 안고 병원을 방문하게 된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의료 공백에서부터 비롯한 것 같은데, 관련 기사를 찾아서 더 읽어봐야겠군요.

의료급여는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분들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의료급여 정률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집니다.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과잉의료와 재정공백 해결을 위해서는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잉의료를 막겠다는 정책이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을 만들까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