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는 개악안” 빈곤층 부담 높이는 정부 ‘의료급여 개편’에 거센 반발

모두를 만족하는 정책을 찾기는 정말 어려움을 다시 느낍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의료급여를 받는 이들 중에는 소득이 낮아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 그리고 의료비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 병원을 찾기 꺼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의료급여를 필요 이상으로 받는 이들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겠다며 의료급여를 정률제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의료비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액제로 부담시켜 병원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정책이라 우려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