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보고 하나는 못 본 결정이 아닐까 싶네요...
미국의 반도체 산업 양성을 위해 힘쓰는 건 알겠지만, 환경영향 평가가 기업의 프로젝트를 막는 규제로 여기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어느 언론사는 이 기사 나오자마자 사설에 "한국도 반도체 관련 규제 풀어 경쟁력 확보하자"라고 쓰더라고요. 환경영향 평가가 노동자에 미치는 피해 또한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개혁이라는 말에 집중한 나머지 많은 걸 간과한 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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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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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나는 보고 하나는 못 본 결정이 아닐까 싶네요...
미국의 반도체 산업 양성을 위해 힘쓰는 건 알겠지만, 환경영향 평가가 기업의 프로젝트를 막는 규제로 여기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어느 언론사는 이 기사 나오자마자 사설에 "한국도 반도체 관련 규제 풀어 경쟁력 확보하자"라고 쓰더라고요. 환경영향 평가가 노동자에 미치는 피해 또한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개혁이라는 말에 집중한 나머지 많은 걸 간과한 건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