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기관의 선순위 부실채권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공공에서 매입하는 방안
-2) 금융기관의 선순위채권을 할인 매입하고 경매권 실행을 유예하여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
-일정 기간 경과 후 경매권 실행 또는 경매시 매입가격만 배당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액을 증액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파산신청을 통해 피해를 집단적으로 구제

현실적인 대책을 주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만큼이라도 일단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제로.. 전세사기는 제도의 미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좀더 적극적으로 구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 구멍을 메꾸는 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근거 없이, 장미빛 미래를 '혁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듯 하네요. 광고 같은 느낌입니다. 

1) 피해 유형에 맞는 실효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 필요

2) 피해자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억울하게 구제책에서 제외되는 피해자를 최소화

3) 피해현황 및 맞춤형 구제책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

4) 정책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을 수합하고 개선 조치하는 소통 및 의견 반영 채널 필요

1,2,3,4 다 맞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제도의 구멍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인만큼,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 후보완', 관련 제도 개혁 추진이 확실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하지만, 일상에서 물어보기 어려운 주제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과학이 '믿을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종교에 대한 완전 부정을 의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종교는 종교가 가지는 독자적인 영성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가 혹시 근대 이전처럼 과학과 정치의 영역을 대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대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개발을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당 편을 무작정 들자는 생각은 전혀 아닌데..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는 정말 말이 안되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변경안에, 영부인 가족들의 땅이 가득하다면 당연히 따져봐야 할 일인데 말이지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의제가 기술을 형성하도록 요구”해야하며, “지금이야말로 디지털 인권 운동의 힘을 기후 위기에 가져올 때”라는 문제의식을 우리고 공유하고, 한국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관련 논의들을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 고정관념을 악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견제와 이것이 적용되는 시스템의 안전, 허울 뿐인 개방형 시스템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이야기들은 이제 많이 하고 공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회 이슈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AI 관련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도 그 속도를 쫓아가기 힘들고, 관련된 실천을 조직하는 것은 느릴 뿐만 아니라 요원해 보이는 듯한 비관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시민사회의 대응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주도의 팩트체크 시도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 가격의 상승과 동반하여 전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당한 전세 금액이 임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게 됩니다. "'보증금 의무신탁'을 촉진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제도의 구멍으로 인해 전세금을 잃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적 피해'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에 공감이 갑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조치가 있으면 좋겠고, 말씀대로 전세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 (정책방안1) 전월세 신고제 전수 확대 + 주택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 (정책방안2)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 민간임대시장 의존도 축소
* (정책방안3) 주택투기 레버리지 기능 전세에 대한 비중축소 로드맵 구축

세 가지 정책 방안, 전부 다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대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전체 인생을 좌우 할 정도의 큰 죄라는 점에서 국가가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 또한 믿을만한 공공임대가 주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세 지원제도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점 또한 깊이 공감됩니다.

피해 구제 대책을 톺아주신 부분을 읽어보면, 정말 무언가 조치를 취했다는 면피용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당할 수밖에 없는 제도의 구멍으로 인해 당한 것이라면 국가의 책임도 있는 것인데,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부분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발생하여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이 시점이 개혁의 적기, 아니.. 개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이 갑니다. 제도의 허점/틈새를 파고드는 이들에게 전세금을 떼일 수밖에 없도록 구조와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이 들어난 만큼 국가의 책임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인 것 같습니다. 빙하가 녹아서 고대의 바이러스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걱정입니다. 동식물의 멸종 또한 걱정입니다. 이상 현상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형 변화로 해안도시들이 없어지는 것이 예측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구요. 계절변화는... 이제 봄가을 옷을 안사게 된 것만 봐도... 10년 후에는 과연 어떨까요?

노동을 선택하고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은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국역 인근입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흙(?)이 꽤 쌓여 있는 듯 하네요.

새절역 인근은 깨끗하네요!

겸손, 업데이트, 디지털 발자취, 협업과 포용과 책임, 주의집중과 소통. 꼭 기억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짚어준 글이네요. 깊이 곱씹어 보겠습니다.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논의의 자리를 만들고 대응을 하는 시도가 늘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기업들도 국가도 알아서 자리를 마련해 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애써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